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해 재활용가능한 P.P수직보호망 의무화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공사 시 수직보호망으로 P.V.C망(폴리염화비닐망)과 P.P망(폴리프로필렌망)이 사용되고 있음.

PP 수직보호망	수직형추락방망

※ 안전망은 P.P망 제품만 있기 때문에 전체 P.P망 사용 중.

○ P.V.C망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처리 시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반면, P.P망은 환경부의 녹색인증기술까지 취득한 친환경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률이 많이 떨어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직보호망 사용현황(2009.1~2012.3)

(단위 : ㎡)

PP망	PVC코팅망
571,757(27%)	2,116,572(73%)

※ LH현장 외 일반건설사 및 각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은 100% P.V.C망 사용중

▶ 질의내용

○ 장관님, 건축공사 시 수직보호망으로 사용되고 있는 P.V.C망은 소각처리 할 때 다이옥신 배출로 인하여 대기오염 발생되고, 소각처리 비용 감소를 위해 일부는 불법 매립됨으로 인해 토질오염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게다가 P.V.C 코팅망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P.V.C 소각 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현재는 P.P망과 같이 환경부의 녹색인증기술까지 취득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도 불법매립과 소각을 유발하여 각종 환경오염을 시키는 P.V.C망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근거해 공공기관・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 시 재활용가능 자재 사용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 이로 인해 일부는 개선이 됐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보니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P.V.C망이 사용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공문 발송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①재활용 가능 자재 의무사용 방안 마련, ②국토해양부와의 협력체계 마련, ③법제도적으로 사후 확인 및 처벌・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