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과도한 수수료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인하가 있었고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인하가 또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과도한 수수료 수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즉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직원1인당 당기순이익 현황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한국거래소는 4.16억, 예탁결제원은 2.44억인데 반해

시중은행은 0.72억, 증권회사는 0.68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과도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약 12.3 – 16.2% 포인트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번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 수입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이러한 과도한 당기순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 수익의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과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