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국방부>

‘군 의료체계 개선’... 말이 앞섰다

병사 ‘건강검진 시범사업’ 2.8만 명으로 목표대비 21% 그쳐

15만명 목표인 ‘수막구균 뇌수막염’ 백신 접종은 0명

응급구조사 충원 0명, 응급의무장비 보급률도 미흡해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내놓은 「‘12~’16 군 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윤 의원은‘사병 건강검진 시범사업’의 추진율이 21%라고 전했다. 최초 13.4만 명 대비 2.8만 명 밖에 검진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의료지원인력-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조정이 늦어져 애초 계획보다도 낮은 8.7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을 낮췄으나 그도 67.6%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신규로 도입한 수막구균 뇌수막염 백신은 계약도 하지 못해 올해 15만 명을 과연 접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구 분	계	의무사	육군	해군	공군
대상인원	41,304	16,060	8,131	10,495	6,618
검진인원	27,933	9,683	5,199	7,779	5,272
검진율	67.6%	60.3%	63.9%	74.1%	79.7%

<‘12년 병사 건강검진 시범사업 ’상반기‘ 실시현황>

<‘12년 예방백신별 상반기 접종 실시현황 >

품 명	변동사항	접종량	상반기 접종현황(명,%)		비고
수막구균 뇌수막염	신규 도입 (전 입소장병 )	15만명 (‘13년 30만명)	-	0.0	현재 미계약 - 5월 식약청 승인 - 조달청 계약준비중
파상풍 혼합백신	백신제형 변경 (T ⇒Td or Tdap)	41.3만명	15.7만	38.0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동절기 입소장정 ⇒전 장병	10.9만명 ⇒ 64만명	4.1만	0.06
유행성이하선염	4~6월 입소장정 ⇒ 전 입소장정	10만명 ⇒ 30만명	10.6만	35.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0월 5일(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규사업이 모두 실적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대대ㆍ연대급 의무실의 응급의료체계가 여전히 ‘구멍’난 상태라고 지적하며, 대대ㆍ연대급 의무실에 응급구조사를 시급히 충원하고 중증ㆍ응급의무장비인 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보강을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응급의료체계 보강을 위해 ‘16년까지 대대ㆍ연대 의무실에 응급구조사를 47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120명으로 대폭 감축하였다.  ‘13년에는 응급구조사는 아예 충원할 계획이 없어, 대대ㆍ연대급 의무실에 응급의료체계 공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군 의료 개선대책이‘사고 발생 – 계획 수립 – 추진 미흡’을 계속 반복한다며,“국방부는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군 건강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