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치안문제 방안제시 : 치안시범도시 사업 실시

○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장님! 지난 번 국정감사 때 건의 드린 내용 중에, 저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를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없는 샘플 지역으로 지정하여 ‘치안시범도시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17일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치안시범도시에 걸맞게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그물망식의 CCTV 설치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구대․파출소 증설, CCTV와 관제센터 설치, 공원과 범죄취약지의 환경개선 등 초기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치안시범도시 사업이 가치 있는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적극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청장 답변

○ 창원시의 치안시범도시 사업이 강력범죄를 줄이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치안시범도시 사업, 행정안전부도 참여해야

○ 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중에 치안업무... 핵심 업무지요?

⇒ 청장 답변

○ 최근 성범죄 사건, 살인사건이 연일 발생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당할 때마다 장관님 마음이 쓰라리셨죠?

⇒ 청장 답변

○ 치안문제, 경찰청에게 모두 떠넘기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장관 답변

○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경우) 그렇다면 장관님,
방금 경찰청장께도 질의했듯이, 창원 성산구를 치안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치안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 실제로 범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이 사업을 경찰청과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행안부도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장관 답변

○ 장관님, 행정안전부에 편성된 CCTV설치 관련 예산이 416억원인데요, 이번 치안시범도시에 CCTV가 계획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종합감사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테이저건, 비살상무기인가? 살상무기인가?

○ 청장님, 2004년 발생한 이학만 사건으로 경찰관 2명이 살해당하자 범인 검거시 경찰관과 피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대신할만한 장비를 찾은 것이 테이저건이죠?

⟹ 청장 답변 : 예

○ 테이저건 도입하니까 우리 일선 경찰들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까?

⟹ 청장 답변

○ 그런데 이게 경찰들은 마음이 든든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테이저건의 위력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왜냐? 경찰측에서 말하는 것(비살상무기라 주장하고 있음)과는 다르게 테이저건이 살상무기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테이저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 청장 답변

○ (청장이 ‘안전하다’고 대답하는 경우) 그것은 청장님만의 생각이고요.

○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테이저건을 중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미국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사람만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없음)

○ 모 TV 프로그램(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테이저건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 테이저건의 위험이 뭐냐하면, 심장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테이저건을 맞게 되면 사망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쏠 때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없거든요.

○ 그렇다고 경찰관이 쏘면서 당신은 심장질환이 있느냐, 약물을 복용하였느냐 물어보고 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또,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 2차적인 피해도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이저건을 맞으면 몸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에서 그대로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는데요.

○ 고층 난간, 계단, 물웅덩이 주변에서 맞는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장님! 이런 위험성 알고 계시죠?

⟹ 청장 답변 : 예

○ 그리고 테이저건 사용 지침을 보면, 신체 중 안면부를 향해 발사하지 말고, 타겟을 ‘가슴 이하’나 ‘등’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이하’ 부위나 ‘등’ 부위도 심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또 움직이는 사람에게 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신을 겨냥하게 되면 심장부위를 직접적으로 맞히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따라서 본 위원은 테이저건 사용시, 안전을 위해 상대방의 하반신을 먼저 겨냥해서 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그리고 국민들께도 “테이저건이 이런 이런 경우에는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테이저건은 맞아도 생명에 지장없다.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맞았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서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예

○ 테이저건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십시오.

테이저건, 전자충격기인가? 총인가?

○ 그리고 테이저건이 그 자체로는, 경찰에서 말하는대로 전자충격기입니다만, (카트리지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 카트리지를 끼우게 되면, 사실상 총입니다.

○ 총단법상에 보면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은 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테이저건 자체에는 화약이 없습니다만, 카트리지를 끼우고 사용하게 되면, (판넬을 들어보이며) 여기 이 판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사 원리가 화약과 질소캡슐에 의해 전기침(금속성 탄알)이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이라고 분류되어야 마땅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전자충격기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인데요.

○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자충격기라 하십시다.
그렇지만 테이저건의 사용을 총이 아니라고 마음 놓고 사용하지 마시고, 총과 같이 다뤄주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청장 답변

<2012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경찰청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차량 번호판 식별 불가능한 방범용 CCTV, 무용지물!

○ 청장님! 제가 누차 언급하고,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범죄를 예방할 때, 또는 범인의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CCTV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현재 각 시․도별로 우범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 청장 답변 : 예

○ 전국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약 5만 8천여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근에 전국적으로 CCTV 설치 대수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CCTV 현황 : '08년말 8,761대 → '10년말 35,107대 → '12년 8월말 58,470대

○ 중요한 것이 CCTV의 성능인데요,
설치된 CCTV 종류별로 보면, 41만 화소 카메라가 3만 7천대(64.8%) 정도 있고,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카메라는 2만 1천대(36.2%) 가량 있습니다.

○ 잠시 화면을 보시죠! (프레젠테이션 상영)

○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이 41만 화소 CCTV로 찍은 영상이고, 오른쪽이 200만 화소 CCTV로 찍은 영상입니다.

○ 청장님! 차량 조회 및 용의자 확인 등은 수사의 기초인데,
지금 보신 41만 화소 CCTV 영상에서 차량번호판 식별 가능 하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카메라 내장되어 있으시죠?
그 휴대폰 카메라 화소가 몇 만 화소입니까?

⟹ 청장 답변

○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보통 500만에서 1,000만 화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 (프레젠테이션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핸드폰 들며)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 청장님! 차량 번호 식별이 되시죠?

⟹ 청장 답변

○ 핸드폰 카메라 보다 못한 41만 화소 CCTV로는 용의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작 범죄예방이나 경찰 수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실상의 무용지물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41만 화소 CCTV 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200만 화소 CCTV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비용은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 설치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소에 따라서 CCTV 지지대 비용, 기초공사, 전기공사, 케이블선 연결 등의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지, 카메라의 종류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카메라 비용만 놓고 보면, 물론 기종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1만 화소 CCTV(450만원)와 200만 화소 CCTV(6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약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청장님! 화소에 따라 선명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설치하는 거,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고화질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행정안전부 장관님! 행정안전부도 CCTV설치사업 유관기관이죠?

※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국비 예산 지원

⟹ 장관 답변

○ 지금 CCTV설치 대수도 그렇고, CCTV관제센터도 그렇고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CCTV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동네마다 CCTV가 수백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치안 서비스 불균형의 책임을 지자체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치안 소외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경찰청 종합감사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방화범죄 증가, 검거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방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2009년 1,876건 → 2010년 1,891건 → 2011년 1,985건

⟹ 청장 답변

○ 반면, 방화범 검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2009년 88.2% → 2010년 82.4% → 2011년 74.3%

○ 올해도 8월까지 1,260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검거율은 72.8% 더욱 떨어졌습니다.

○ 아시다시피, 방화는 인적‧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강력 범죄입니다.

○ 경찰은 4주간의 화재감식 기본교육을 받지요?

⟹ 청장 답변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찰이 화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4주의 짧은 교육기간으로는 전문지식을 체득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면, 방화사건에 대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수사반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방화범 검거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