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충남, 시설 안전점검 위반 … 공공시설이 88%

지난 3년간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 221개소 중 공공시설이 187개소

민간업체 시설보다 9배나 많아… 미실시 사유 ‘예산미확보’ 안전불감증

충청남도 내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등 1․2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88%가 공공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충남 소재 1․2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 221개소 중 187개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민간업체 시설물은 25개소 12%에 불과했다.

민간업체가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9배나 많은 셈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공공시설 187개소 가운데 80%가 넘는 152개소의 미실시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충남소재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은 2010년 66개소, 2011년 79개소, 2012년 9월 현재 67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업체보다 9배나 많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특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분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 안전진단	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2010	1	64	1	66	3	63
2011	3	75	1	79	4	75
2012.9	6	58	3	67	18	49
계				211	25	187

<충청남도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현황>

(출처: 충청남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사유>

구분	연도	점검	미실시 현황	미실시 사유
시특법 대상시설	2010	정기점검	1	‧ 시설 휴업(1건)
		정밀점검	64	‧ 시설 휴업(1건) ‧ 예산 미확보(63건)
		정밀안전진단	1	‧ 예산 미확보(1건)
	2011	정기점검	3	‧ 시설 휴업(2건) ‧ 인수 전 관리주체 미실시(1건)
		정밀점검	75	‧ 시설 휴업(1건) ‧ 경영부진(1건) ‧ 예산 미확보(73건)
		정밀안전진단	1	‧ 예산 미확보(1건)
	2012	정기점검	6	‧ 시설 휴업(2건) ‧ 인수 전 관리주체 미실시(3건) ‧ 증축 공사중(1건)
		정밀점검	58	‧ 시설 휴업(2건) ‧ 예산 미확보(31건) ‧ 점검용역 시행중(24건) ‧ 경영부진(1건)
		정밀안전진단	3	‧ 예산 미확보(2건) ‧ 실시 준비중(1건)

(출처: 충청남도)

2012.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