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울산 경찰청)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4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박미연 비서관(010-3171-8827)

교통사고 6,032건, 가해자는 경찰차!!

울산 경찰차 블랙박스 보유 14%에 불과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차가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 추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보유수가 적다고 지적하였음.

최근 3년간 경찰차가 가해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576건에서 2011년 2,413건, 2012년 8월 현재 2,043건으로 총 6,032건에 달한다고 밝혔음.

[표] 최근 3년간 경찰차 교통사고 추이 및 원인

(단위:건)

년도	계	안전 불이행	안전 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2010년	1,576	1,078	107	34	285	20	52
2011년	2,413	1,702	119	45	460	18	69
2012년 (8월)	2,043	1,277	212	24	400	38	92
합계	6,032	4,057	438	103	1,145	76	213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경찰청)

경찰차가 가해사고로 보험사에 접수된 건수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 불이행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2010년 1,078건 2011년 1,702건 2012년 8월 기준 1,277건임. 후진은 2010년 285건 2011년 460건 2012년 8월 기준 400건이나 됨.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는 경찰 교통사고 접수 건수가 아닌 보험사 접수건수 기준임. 대부분의 경우 경찰 교통사고는 경찰청에 보고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 사례로, 지난 9월 4일 21시 25분경 서울시 홍익지구대 순 24호가 마포구 연남동 ‘한성축산 앞’에서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7101번) 받고 현장 출동 중, 마포구 동교동 167-1 앞 차로에서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버스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임.

[그림] 9월 4일 순 24호 사고 현장 사진

순 24호 사고차량 모습 1	순 24호 사고차량 모습 2	순 24호 사고차량 모습 3
순 24호 사고차량 모습 4	순 24호와 부딪힌 버스 모습 1	순 24호와 부딪힌 버스 모습 2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경찰청)

최근에는 교통사고의 현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26.36%에 불과했음.

[표] 16개 시도 경찰차 수 현황 및 블랙박스 설치 차량 수 및 비율

관서	보유 현황	블랙박스 설치 수	비율
대전	313	206	65.81
전남	758	463	61.08
강원	588	281	47.79
전북	672	284	42.26
경북	926	351	37.90
인천	620	225	36.29
광주	344	100	29.07
충남	601	167	27.79
대구	579	122	21.07
경기	2078	417	20.07
부산	949	186	19.60
충북	465	84	18.06
울산	266	39	14.66
서울	2797	395	14.12
경남	897	110	12.26
제주	260	27	10.38
합계	13,113	3,457	26.36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경찰청)

16개 시도 경찰차 수 대비 블랙박스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10.38%에 불구하고, 경남은 12.26%, 서울은 14.12%, 울산은 14.66%, 충북은 18.06%에 불과함.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긴급출동을 하더라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순찰 중에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박덕흠 의원은 “경찰차의 교통사고가 가해자인 경우가 최근 3년간 6천건이 넘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경우도 많을 텐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범인을 추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찰차에는 필수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