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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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6명중 1명, 다른 대학으로 자리 옮겨

- 입학사정관 4명중 1명이 20대, 공정성 시비

- 2명중 1명이 비정규직

- 사설 협회까지 등장, 이틀 교육에 50만원, 비인증 수료증, 자격증 교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보완할 점은 여전히 많다.

최근 장애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인성이 훌륭하다’며 입학사정관제로 성균관대에 합격해 논란이 된데 이어, 억대의 금품을 받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용 허위경력을 만들어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의 서류는 핵심평가 요소이다.

하지만 말썽을 일으켰던 학생이라도 교사들은 인정상 좋은 내용만 써줄 수밖에 없다. 좋은 점만 부각된 서류를 입학사정관들이 제대로 걸러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면접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지만 일부 대학의 전형은 아예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면접자체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집단 성폭행 학생도 면접을 거쳤다.

입학사정관의 채용형태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18명 중 비정규직은 352명(57%)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다른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문제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618명 중 107명(17.3%)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77명(12.4%)은 대학 강사, 고등학교 교사, 대교협 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20대 입학사정관이 전체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48명(23.9%)으로 4명중 1명가량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30대가 307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19명(19.2%), 50대 이상 44명(7.1%)이다.

참고로 여성이 334명(54%)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석사학위 소지자가 518명(83.8%), 박사학위 소지자 121명(19.6%)이다.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교협에 인증된 기관이 아닌 사설 협회(한국입학사정관협회)까지 등장했다.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만든 셈이다.

실제 협회 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이틀 동안 총 16~20시간을 교육하고 수강료로 5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교육을 마치면 국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협회차원의 수료증, 입학사정관 지도사 자격증 등을 준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허위 조작서류를 걸러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고교, 대학 간 신뢰가 무너지면 입학사정관제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다. 특히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선발인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간 인적 이동도 빈번해진 상황이다. 입학사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