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다던 알뜰주유소, 청와대 전화 한통으로 참여 의혹

배기운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 ‘실익없다’ 우려 현실로”

농협중앙회, 청와대 전화 한통으로 참여 불가 입장 뒤짚어

○ 농협중앙회는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구매를 실시할 경우 농협주유소(단위조합 농협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뿐 농협주유소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알뜰 주유소 참여 협조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참여를 결정

- 농협중앙회의 이○○ 경제대표이사는 11월 1일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과 남양호 농림수산식품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농협중앙회는 2일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

- 하지만 9월 16일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이 주재한 ‘청와대 기름값 안정대책 점검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알뜰주유소 참여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한 것은 김대기 경제수석 이상 윗선으로부터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 가능

○ 농협중앙회는 1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 승인 요청을 보냈고, 지식경제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구매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4일로 결국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거절할 수 없는 지시로 인해 농식품부가 사업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됨

※ 농협중앙회는 이미 농식품부의 사업승인 없이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

○ 농협중앙회는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알뜰주유소 농협참여 결과’ 자료를 통해 11월 2일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승낙받았다고 밝힘. 그러나 다른 자료(’11년 전국농협주유소 협의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11월 2일은 회의를 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국 농협중앙회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알뜰주유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승낙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여겨짐

알뜰주유소 참여 조건으로 약속한 정부의 지원대책, 있으나 마나

○ 농협중앙회는 11월 3일 “NH-OIL 정부 ‘알뜰주유소’ 참여보고”라는 제목의 내부보고 문서를 보면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알뜰주유소 참여를 위해 제시한 정부 지원대책(5가지)의 이행실태를 보면

① 신설 NH-OIL 주유소당 시설개선자금 지원 → 농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39개 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았음

② 석유공사 소유 서산, 용인, 곡성 등 저유소 이용 및 임차료 50% 할인 - 추후, 평택, 여수, 울산 등에 저유소 신설시 농협과 공동이용 → 농협중앙회는 지원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힘

③ 정부에서 공공기관, 공기업은 알뜰주유소(NH농협주유소 포함)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문서시행 →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문서 시행한 적 없다고 밝힘

④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시 농협을 최우선 지원 → 농협중앙회는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힘

⑤ 중앙회 알뜰주유소 관련사업 정부 승인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알뜰주유소 관련 사업 승인을 4일에 하는데 농협중앙회가 앞선 3일 정부가 승인을 약속했다고 보고한 것은 결국 1일 청와대로부터 농식품부가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농협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 ↓, 농협의 “실익없다” 우려 현실로

한국석유공사 ’11. 9월 발표		SK	GS	현대	S-OIL	4사 평균 (A)	농협(B)	차이 (A-B)
’11년 1~7월	휘발유	1,940	1,900	1,888	1,886	1,904	1,869	35
	경유	1,761	1,721	1,703	1,703	1,722	1,687	35
의원실 오피넷 분석 자료		SK	GS	현대	S-OIL	4사 평균 (A)	농협(B)	차이 (A-B)
’12년 1~9월	휘발유	2,001	1,998	1,981	1,985	1,991	1,970	21
	경유	1,828	1,823	1,801	1,805	1,814	1,793	21

<일반 주유소 대비 농협 알뜰주유소 가격 비교 현황>

○ 농협중앙회는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구매를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협주유소(단위조합 농협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

- 실제 알뜰주유소 참여 이후 농협주유소는 시중 주유소보다 21원/L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작년 평균 가격차(35원/L)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결국 농협중앙회는 당초 주장대로 알뜰주유소 참여 이후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알뜰주유소 참여로 90억원대 가격인하 효과 사라져

취급규모	휘발유	경유	합계	산출근거	영농비 (가격인하효과)
11년 (35원/L 기준)	20.1만㎘	45.5만㎘	65.6만㎘	65.6만㎘*35	229억 6천만원
12년 9월 말 (35원/L 가정)	21.8만㎘	43.6만㎘	65.4만㎘	65.4만㎘*35	228억 9천만원
12년 9월 말 (21원/L 실제)	21.8만㎘	43.6만㎘	65.4만㎘	65.4만㎘*21	137억3천4백만원
(14원/L 차이)					91억 5천6백만원

<시중 주유소와 가격차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 농협중앙회는 작년 약 230억원의 가격인하 효과(65.6만㎘*35원/L)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올해 알뜰주유소에 참여한 후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14원/L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91억 5천600만원의 국민부담을 더 키운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

⇒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참여에 대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