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형공격헬기 조기 전력화 필요

■ 현 황

❍ 1990년대 초부터 대형공격헬기의 작전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현용 공격헬기(500MD, AH-1S)의 노후 및 수명주기 도래, 주한미군의 공격헬기 철수 및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 증가 등으로 공격헬기의 전력증강이 필요함.

■ 現 공격헬기의 문제점

❍ 현용 공격헬기는 노후화 및 성능제한으로 작전수행 곤란하며, 수명주기 도래에 따른 전력공백 발생 대비 대체 전력 확보가 있어야 함.

❍ 500MD 헬기는 30년 이상 장기운용헬기의 증가로 안전운항 및 전투력 발휘가 급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 500MD는 ‘76~’88년까지 255대를 전력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2년말 기준 약 50%, ’15년에는 70%가 수명초과(공격헬기 수명주기 30년), 창정비를 통해 수명연장(4년) 추진 중

❍ 또한 500MD는‘76년 도입 이래 총 26건(사망 31명, 중상 28명)으로 육군 항공 현용 기종 중 최다 사고율을 보이고 있기에 조종사들에게는 비선호 기종이며, 지휘관의 안정비행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AH-1S의 경우에도‘88~‘91년에 7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나, ‘18년부터는 수명주기(30년)에 도달, 공격헬기 전력공백 발생 초래.

❍ 특히 AH-1S의 야간 표적 획득 및 사격 통제장비(C-NITE)는 최신 헬기에 장착된 사격통제 레이더 및 표적획득장비(TADS) 대비 30% 성능 수준에 불과함.

■ 주요 쟁점 사항

① 구매 단가 과다

❍ 최근 구매단가 과다 보도 내용은 2001년 미국 국방안전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총 사업비 24억달러, 약 2조 7,600억원)를 근거로 대형공격헬기 도입 예산인 1조 8,384억원은 잘못 추산된 것이라는 점임.

❍‘11.4월 미 육군이 계약한 AH-64D 구매가격은 446억원(대당)이었으며, 미 측에서 한국에 제안할 AH-64D(FMS) 가격은 512억원(대당)으로 예상.

❍ 이에 대해 육군은 대형공격헬기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점은 사실이나 육군이 기 보유한 창정비 능력 등을 활용 시 전력화에는 문제가 없고, 총 사업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힘.

② 기종결정 시기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

❍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지난 2월 입찰공고를 내고 8월 3개 기종 미국 바이퍼(AH-1Z), 미국 아파치(AH-64D), 터키 (T-129)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현재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사업추진 일정

구분	‘12.2월	5월	8~10월	11월	12월
내용	입찰공고	입찰	기종결정을 위한 시험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평가	계약체결

❍ 현재‘1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형공격헬기사업에 대한 기종결정 및 계약 고려 예산으로 2,00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 AH-X 총 사업 예산(단위 : 억원, 총 36대 구입, 대당 예상 단가 약 390억원)

구분	계	주장비	보조장비	탄약	시설	기타
내용	1조 8,644	14,000	1,500	2,100	945	99

❍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확인, 검증 및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③ 공군 전투기로도 충분히 북한군 제압 가능

❍ 공군전투기는 종심지역 핵심표적 위주로 타격하고, 공격헬기는 근접지역 핵심표적 위주로 타격 하는 등 용도가 다름.

<공군전투기와 공격헬기 운용개념>

구분	작전지역	타격목표	임무우선순위
공군전투기	종심지역/고고도	전략적 핵심표적	제공작전→INT→CAS
공격헬기	근접지역/저고도	전술적 핵심표적	대기갑작전→화력지원

❍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의 작전여건 상 공격헬기가 지상전투부대를 근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