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6일(금)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고 해서

인권위가 나설 필요 없다”

박수현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8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중요 인권 현안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조사에 대해서도 저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6일, 비공개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은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이 가령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그것을 비난한다든가 거기에 경합해서 할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미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민간인 사찰문제를 다루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인권위가 또다시 개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한편, 현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전에 했을 때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해서 상임위원회를 늦게 열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며 총선을 고려한 사실도 인정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 결과, 4.11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총선 이후로 미룬 정황이 드러났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관건선거이자 불법선거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러한 독단적 행위로 인권위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한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