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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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콩 가격 하락만 부추겨

- 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 어겨 -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4만 ha의 논에 콩 등의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콩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대국회 약속 파기

❍ 정부는 2010년 국회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대상 농지에 일반 밭 소득작목이 아닌 사료작물 및 다년생 작물을 절반 이상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밭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

❍ 그러나, 지난 2011년 본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조사료 작물재배는 전체 면적의 12.2%에 불과했고 다년생 작물을 합쳐도 21.2%에 불과했음

❍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사료의 재배면적 비율은 25%에 불과함 (다년생작물은 지원작물에서 제외)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ha)

연도	구분	합계	콩	1년생(*)	조사료	다년생
2011년	계획	40,000	8,000	12,000	15,000	5,000
	실적	39,951	12,829	15,048	4,875	3,586
2012년	계획	5000				0
	실적	5113	3867	0	1246	0

※1년생 : 고추,옥수수,배추,대파,감자,들깨,고구마,무의 1년생

※조사료 : 옥수수, 수단그라스, 총체벼 등

❍ 장관, 이처럼 절반 이상을 사료작물 등으로 재배하겠다는 대국회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사료작물 재배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11월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업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만, 농식품부가 ‘10.8월부터 ’10.11월 5일까지 실시한 타 작물 재배 의향 조사를 보면, 조사료를 선호한 재배면적은 전체면적대비 10.5%에 불과한 숫자였음

< 2010년 11월 5일 기준, 조사료 재배의향 조사결과 >

목표면적(A)	조사료(B)	타작물(C)	계(B+C)	비율(B/A)
40,000ha	4,190ha	18,560ha	22,750ha	10.5%

※ 조사료 :  4,190ha(옥수수 2천, 수단그라스 1.2, 총체벼 등 1)

※ 타작물 : 18,560ha(콩 8천, 채소류 4, 특․약용 3, 기타 4)

❍ 장관, 이처럼 당초 농식품부 조사결과에서 조사료 재배선호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작물 등의 절반이상 재배’를 운운하며 국회를 우롱하고, 실제 재배면적이 저조하자 구제역을 핑계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0년을 기준으로 벼 재배로 인한 소득은 ha당 591만원이지만, 사료용 벼(총체벼)를 재배할 경우의 소득은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합해도 약 400만원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어느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사료를 재배한단 말입니까?

❐ 사업계획의 불이행

❍ 정부는 대 국회 약속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립했던 사업계획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콩 가격 하락을 부추겼음

❍ 정부가 2011년에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하도록 하고, 품목별로 20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 되었을 경우 타작목으로 전환․추진할 것이며 ‘논에 타작물재배로 인한 수급문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의 콩 재배면적은 12,829ha로 2010년도 재배면적(약7만ha)에 비해 약 18.3%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2010년산 국산콩 가격과 2011년산 국산콩 가격 비교 >

(단위 : 원/kg, 상품)

구분	‘10.11월	‘10.12월	‘11.1월	‘11.2월	‘11.3월	‘11.4월	‘11.5월	‘11.6월	‘11.7월
2010년산 평균 =7011원	6,309	6,722	7,027	7,121	7,185	7,250	7,244	7,163	7,080
구분	‘11.11월	‘11.12월	‘12.1	‘12.2	‘12.3	‘12.4	‘12.5	‘12.6	‘12.7
2011년산 평균 =5412원	5,581	5,320	5,177	5,229	5,254	5,436	5,548	5,580	5,583

※ 콩의 수확기가 8월 상순 ~ 10월 중순임을 감안하여 콩의 평균가격을 당해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7월까지로 적용, 월별 도매가격 기준 임

❍ 본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1년산 국산콩(일반콩) 평균가격은 kg당 5,412원으로, 2010년산 평균가격 7,011원보다 23% 하락하여 기존 콩 재배 농가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음

❍ 현재 수확이 계속되고 있는 10월의 평균가격도 5583원로 지난해 10월 6145원에 비해 10%나 가격이 하락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평년 가격과 대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시행으로 밭 콩 재배 농민은 논 콩 재배 농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소득을 올리게 됨

※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시행으로 논에다 콩을 재배하게 되면 ha당 총 895만원(지원금 300만원, 고정직불금 75만원, 2009년 기준 콩재배 소득 520만원)의 소득이 예상됨

❍ 본 의원은 이미 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발생할 수급 및 가격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사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 대책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밭 콩 재배농가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박탈감을 안겨 주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밭작물 보호대책은?

❍ 더불어 2011년 쌀 자급율이 83%까지 하락한 시점에서 쌀 값 안정 대책도 타작물 재배가 아닌 가격지지 등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봄

※ 쌀자급률 : (‘08) 94.3 → (’09) 101.1 → (‘10) 104.6 → (’11p)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