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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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사이트 매년 급증!

○ 병무청에서는 ‘환자 바꿔치기’ 등 지능화·다양화하여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범죄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설     치함

-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운영 등 병역면     탈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색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22건,      09년 496건, 10년 176건, 11년 682건, 12년 8월 1,2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     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적발 현황 >

(’12. 8.31.현재, 건)

구분	계	수사자료 통보	정보 삭제/폐쇄	행정조치
계	2,642	20	2,199	423
’12년	1,266		1,037	229
’11년	682	7	569	106
’10년	176	2	149	25
’09년	496	-	438	58
’08년	22	11	6	5

※ 수사결과(20) : 벌금 2, 기소유예 1, 내사종결 13, 무혐의 4

○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팀을 신설함

-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운영 등 병역면     탈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색출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함

- 올해 8월 기준으로 병역조사팀의 사이버 관리 인원은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     명을 배치하여 병역면탈 조장 관련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음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