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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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입영자 10명 중 1명은 정신이상!

임상심리사 및 정신과 의사 부족으로 사전 식별 안돼

○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음. 신체적 훼     손 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장한 병역면탈의 악용 우려도 있음

- 또한 군내에서의 자살 및 각 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심리검사를 활용한 현역     복무 부적합자 판별을 위한 심리검사가 강화되고 있음.

○ 심리검사는 사무원이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하는 1차 검사와 이 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임      상심리사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2차 검사       로 이루어져 있음

- 2차 심리검사 결과와 치료병력,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정신과 의사가     판정함

○ 연간 심리검사는  30만 명 이상 검사를 받으며 이 중  2차 심리검사의 이상      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차 심리검사는 1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임상심리사      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 실시함.

<최근 5년간 징병검사 인원 및 심리검사 받은 현황>

(’12. 6.30.현재, 명)

구 분	검사 인원	1차 이상자	2차 이상자	비고
2012년 6월	182,445	23,109 (12.7%)	11,583 (50.1%)
2011년	370,488	54,183 (14.6%)	26,218 (48.3%)
2010년	359,203	75,503 (21%)	25,339 (33.6%)
2009년	329,039	51,364 (15.6%)	16,089 (31.3%)
2008년	318,514	37,824 (11.9%)	12,626 (33.4%)

○ 2차 심리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심리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를 하는 중     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임상병리사의 숫자는 매우 적음

- 임상병리사 1명당 하루 15명 내외 검사를 하며 30~40분 정도 소요됨

< 병무청 임상심리사 현황>

(’12. 7.31.현재, 명)

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1반	2반			수원	인천
26	3	3	3	3	3	3	2	2	-	-	-	2	-	2	-

- 특히 강원청 및 강원영동지청은 경남청에서 충북청은 충남청에서 전북청 및      제주청은 전남청에서 임상심리사가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2차 심리검사는 1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임상심리사     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 실시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임     상심리사가 근무하지 않은 지방청을 살펴보면 많은 타 지역까지 임상심리사      가 이동하여 근무하기에는 1인당 담당해야 할 인원이 많은 편임

- 올해 6월까지의 경우를 임상심리사가 근무하지 않은 지역의 1차 심리검사 결     과를 살펴보면 강원도 448명, 충북 1,154명, 전북 2,237명, 제주 419명, 강원영     동 568명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가 지역을 이동하여 심리 검사를 하기에는      적은 인원이 아님. 상주하는 임상심리사가 필요함.

○ 또한 2차 심리검사 결과 치료병력,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정신과 의사 역시 임상심리사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으로 출장을 다     니고 있는 상황임.

<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 정신과 의사 근무현황 >

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1반	2반			수원	인천
10	1	1	1	1	1	1	1	1	-	-	-	1	-	1	-

- 강원청 및 강원영동지청은 경남청에서, 충북청은 충남청에서, 전북청 및 제주     청은 전남청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동하여 근무함.

○ 육군 입영인원 100명중 1명은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귀가조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는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판별하고 군 사고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징병 검사임

- 인성검사는 정신과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수단의 하나로      전문가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로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임.

< 최근 5년간 육군 인성검사 현황 >

구 분	입영인원 (육군)	이상 소견자
		계	귀가조치 인원	현역복무 인원
계	496,565	6,135(1.2%)	4,832(0.9%)	1,303(0.3%)
’08년	96,210	812	725	87
’09년	111,129	1,291	1,116	175
’10년	107,426	1,331	1,050	281
’11년	119,504	1,870	1,457	413
’12. 6월	62,296	831	484	347

- 최근 5년간 육군 인성검사 현황만 보더라도 귀가조치 되고 있는 인원이 4,800     여명으로 적은 인원이 아님. 사전에 병무청의 인성검사에서 군에 부적합자를     잘 판별하여야 함.

- 물론 군 입대 후 인성검사에서 이상 소견자가 발생 할 수 있겠으나 사전에 이     들은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입대 후 귀가조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병무청의 심리검사는 정확한 판정을 기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