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26(금)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환각물질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흡입제·환각물질 경험 청소년 수 16,000명, 유해화학물질 위반사범 성인보다 많아-

전병헌의원 “청소년 전용 정신보건시설을 설립하여 환각물질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구제해야”

❏청소년 환각물질 경험 청소년 1만 6,000명, 흡입사범 비중 67.5%로 성인 압도

❍ 청소년 흡입제·환각물질 경험율 및 유해화학물질 위반사범 현황

-2009년 15,225명, 2010년 16,572명, 2011년 15,933명의 청소년이 흡입제 또는 환각물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남. 흡입제·환각물질을 접하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특히 더 심각한 발달장애를 불러오거나 뇌에 충격을 일으키게 됨

연도	구 분	사례수 (명)
2009	남 자	7,939
	여 자	7,286
2010	남 자	8,778
	여 자	7,794
2011	남 자	8,195
	여 자	7,738

-특히 유해화학물질 위반사범으로 적발된 인원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급격히 증가, 급기야 201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62%로 성인 비중을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67.5%로 더욱 증가함

연도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인원	800	927	1,081	1,367	1,761
19세 이하 (점유율)	228 (28.5)	416 (44.9)	465 (43.0)	848 (62.0)	1,188 (67.5)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 여성가족부는 대책 수립에 손을 놓은 상태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

-유해환각물질은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보건시설에서 검사와 치료, 계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같은 범주에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따라서 청소년 전용 정신보건시설 마련이 시급함.

-또한 여성가족부가 밝힌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자와 관련된 여가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다수 1회성으로 그치거나 사후조치에 불과한 것들로, 문제 해결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의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자 관련 ‘보여주기식’ 활동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 실시

- 환각물질 함유 등 유해성 문구‧완구류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 실시 및 판매자(문

구점) 계도‧홍보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환각물질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위기청소년(쉼터‧소년원‧보

호관찰소 등)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공예용 니스 청소년대상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 공예용 니스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및 판매자 등 계도‧홍보(’11.10월)

·환각물질 함유 ‘화장용 장난감 세트’ 판매중지 및 리콜조치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해당제

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조치(‘11.12월)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치료경과 및 재발 사례 등을 확보하고 청소년 전용 정신보건시설 설립을 추진하여 환각물질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구제해야 한다” 며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는 ‘보여주기식’ 1회용 계도나 홍보 등의 행사는 지양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