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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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수사령부, ‘기술집약형 군수사’로 재편해야

현재 병력 중 군무원 24%, 군무원 비율 확대로 전문성 강화 필요

○ 각 군 군수사령부간 중복업무 등을 이유로 통폐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난「국방개혁 기본개혁」에 포함되었음.

- 그러나, 국방부는「‘12~’30 국방개혁 기본개혁」에서 각 군 군수사령부를 통폐합하는 국군군수사령부(안)을 제외하고 ‘합동군수지원체계’로 정책방향을 선회함 (해ㆍ공군의 반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각 군 군수사 통폐합(안)은 군수 상부조직을 합리화-통합 축소하고, 합동작전의 증대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기되었음

구분	주요임무
육군	전군 군수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소요 판단 육군 군수 운영유지예산 편성 건의 및 조달, 동원운영계획 시행 장비유지(수리부속), 탄약, 지대공미사일(저고도) 등 전력지원
	급식, 피복, 유류, 의무 등 물자분야 3군 공통품목 군수지원 및 관리
해군	해군 주요물자 소요산정 및 각급 부대지원 함정, 잠수함 탑재 무기, 관련 장비유지(수리부속) 등 창급정비 및 기술지원
공군	공군 주요물자 소요산정 및 각급 부대지원, 공군운용 무기체계 장비 창급정비 및 기술지원, 항공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항공기 수명관리 및 정밀 측정장비 검․교정

○ 각 군 군수사 현재 주요임무

☐ 국방부,‘3군 공동품목’통합물류체계로 개선하고‘합동군수지원체계’

구축 계획

○ 합동군수지원체계 개요

- 각 군의 장비 및 탄약분야인 고유 군수기능을 유지하고,

- 급식, 피복, 유류, 의무 등 물자분야의 대부분 품목인 ‘3군 공동품목’을 통합물류체계로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합동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임

ㆍ 3군 공통품목은 장비 2%, 수리부속 4%, 기본급식/의무 100%, 피복/유류   90%이상

○ 추진방향

- 육·해·공 물류체계를 중앙 및 권역별 통합물류센터로 통합

- 지역 내 군수사 및 군지사의 보급‧정비‧수송 기능 통합

- 현대화‧표준화‧정보화된 시설 구축을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 군수통합정보체계 및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등 물류정보화 기반 마련

○ 추진현황 및 계획

- 통합물류체계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 ‘12년 말

- 권역별 통합물류센터 구축 추진 (‘13~‘16년)

․동부(원주), 서부(부평) 지역 통합물류센터 시행방안 수립

․시범 통합물류센터 구축과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연계 추진

- 통합물류체계 시범적용(‘16~‘18년) 및 확대적용 (‘18년 이후)

○ 육군 군수사령부가 첨단 무기, 신기술의 발전과 속도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관련 핵심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군무원 확대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혁신의 기틀 마련해야 함

((질의))

국방부의 통합물류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합동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추진계획 알고 계시지요?

((질의))

국방부가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내놓지는 않았음. 현재 군수사령부는 특히, 육군 군수사는 역할 재정립의 기로에 서 있음. 3군 공동품목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나 보급과 정비창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등으로 인력 조정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 때임. 군수사령관, 향후 군수사의 발전상 - 로드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 최신ㆍ첨단무기를 정비하고 운용하는 해공군의 경우 기술 전문인력

-해군은 군무원 65%, 공군은 군무원 39.2%, 간부 42.8%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군 군수사령부 병력규모 >

(단위 : 여명)

구분	간부	병	군무원	계
육군	1600	9000	3400	14,000
	12%	64%	24%	100%
해군	640	380	1900	2,920
	22%	13%	65%	100%
공군	1530	640	1400	3570
	42.8%	18%	39.2%	100%

((질의))

피복, 급식 등은 통합물류지원체계로 관리하고, 육군 군수사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해야 함.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부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 실무ㆍ기술인력을 보충하여 ‘기술집약형 군수사’로 거듭나야 함.

따라서 육군의 경우, 전문기술인력인 군무원의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