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대전시당위원장
2012.1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2.10. 23 국립대병원)

1.서울대병원, 국민혈세 지원받고, 공공의료 역할은 뒷전

저소득층 환자 비중 3%밖에 안되고, 그것도 매년 축소

-서울대병원, 지난 5년동안 요양급여 입원환자비율 반토막으로 줄어

2.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차이 커, 많게는 46만원

-1인병실료 25만원 차이, 전북대병원 11만원, 서울대병원 36만1천원

-2급병실료 9만원 차이 전북대병원 5만5천원, 서울대병원 14만6천원

-감상선초음파검사료 7만5천원 차이, 전북대 9만원, 서울대 16만5천원

-전신 양전자단층촬영 46만원 차이, 부산대 102만원, 전남대 148만원

3.서울대병원 교수 의약품 입찰대행업체 사외이사

-이지메디컴 사외이사 5명중 3명이 서울대병원 교수

-이지메디컴에 모든 의료 물품 구매대행, 매년 10억 상당의 수수료 지급

4.국립대병원 지난 4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6,500억원

-08년 1,413억원에서 지난해 1,851억원으로 31% 증가

-2011년 10개 국립대병원 총 수입의 6.9% 차지

선택진료수입을 성과급과 수당으로 지급

5. 국립대병원 지난 3년여동안 의료소송 204건

매년 60여건씩 발생, 승소는 19건에 불과

-서울대병원 68건-부산대병원 36건-․전남대 21건-충남대병원 19건-경북대병원 17건-

-전북대병원 11건-충북대병원 10건-경상대병원 7건-강원대․제주대병원  5건

서울대병원이 68건으로 가장 많아, 33.3% 차지

승소는 3건에 불과, 패소가 7건, 조정이 11건

6.충북대병원 장례용품 과도한 폭리

-6만원짜리 수의 25만원 판매 4배 폭리 등 장례용품 평균 2.5배 폭리

-장례식장 수익률 2012년 30.6%

1.서울대병원, 국민혈세 지원받고, 공공의료 역할은 뒷전

저소득층 환자 비중 3%밖에 안되고, 그것도 매년 축소

서울대병원, 지난 5년동안 요양급여 입원환자비율 반토막으로 줄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감염병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환자중 저소득층 진료환자 진료내역을 보면,

2010년도 전체 외래환자 202만2,600명 가운데 저소득층 환자는 58,580명으로 2.9%, 입원환자는 전체 입원환자 58만8,700명가운데 23,660명으로 4.0%였다가,

지난해 전체 진료환자 205만1,700명 가운데 저소득층 외래환자는 62,749명으로 3.1%, 입원환자는 총 입원환자 61만3,900명가운데 저소득층 입원환자는 22,477명으로 3.7%로 외래환자 비율은 약간 늘었고, 입원환자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비율은 2005년 8.6%에서 지난해 3.7%로 반토막나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 들어서도 6월말 현재, 여전히 저소득층 외래환자비율 3.1%, 입원환자비율 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료급여환자 비율을 사립대 종합병원과 비교해보아도 크게 높지 않았고, 특히 매년 그 비율이 사립대학 병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보건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사회 건강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느 병원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로부터 9,772억원을 지자체로부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4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대병원이 2,276억원으로 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비중은 꼴찌라는 사실임.

서울대병원장께 묻겠음.

국립대병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립대 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매년 국민혈세까지 지원받으면서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 비율을 매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가 공공의료의 선도역할 보다는 ‘돈벌기에 급급한 병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본원)전체 진료환자 중 저소득층 진료환자 수 및 비율

(단위:명, %)

병원명	환자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서울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1,966,579	2,022,627	2,051,776	1,055,046
		의료급여환자수(B)	58,593	58,580	62,749	32,410
		비율(B/A)	3.0%	2.9%	3.1%	3.1%
	입원	총 연인원(A)	580,095	588,718	613,965	312,414
		의료급여환자수(B)	24,685	23,660	22,477	11,965
		비율(B/A)	4.3%	4.0%	3.7%	3.8%

(분당)전체 진료환자 중 저소득층 진료환자 수 및 비율

(단위:명, %)

병원명	환자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총 연인원(A)	1,054,738	1,054,298	1,092,995	572,877
		의료급여환자수(B)	25,380	24,218	25,238	13,306
		비율(B/A)	2.4%	2.3%	2.3%	2.3%
	입원	총 연인원(A)	309,791	315,741	312,726	157,614
		의료급여환자수(B)	13,378	11,577	10,791	5,135
		비율(B/A)	4.3%	3.7%	3.5%	3.3%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진료현황>

병원명		환자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강원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284,635	331,325	351,187	179,451
			의료급여환자수(B)	34,671	38,706	40,209	20,175
			비율(B/A)	12.2%	11.7%	11.4%	11.2%
		입원	총연인원(A)	105,514	122,517	130,210	69,864
			의료급여환자수(B)	22,486	22,960	23,040	11,881
			비율(B/A)	21.3%	18.7%	17.7%	17.0%
경북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978,981	1,002,384	1,033,753	558,019
			의료급여환자수(B)	65,154	66,660	63,468	32,308
			비율(B/A)	6.7%	6.7%	6.1%	5.8%
		입원	총연인원(A)	296,480	305,665	379,004	202,026
			의료급여환자수(B)	25,309	27,102	33,548	16,123
			비율(B/A)	8.5%	8.9%	8.9%	8.0%
경상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290,300	269,823	263,748	139,223
			의료급여환자수(B)	33,198	28,610	26,889	14,794
			비율(B/A)	11.4%	10.6%	10.2%	10.6%
		입원	총연인원(A)	530,593	511,772	541,476	284,786
			의료급여환자수(B)	38,991	36,430	38,136	18,928
			비율(B/A)	7.3%	7.1%	7.0%	6.6%
부산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895,738	911,649	738,619	381,951
			의료급여환자수(B)	60,432	62,772	54,274	27,367
			비율(B/A)	6.7%	6.9%	7.3%	7.2%
		입원	총연인원(A)	339,867	361,246	364,997	189,348
			의료급여환자수(B)	32,025	33,089	32,055	14,861
			비율(B/A)	9.4%	9.2%	8.8%	7.8%
서울 대학교 병원	서울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1,966,579	2,022,627	2,051,776	1,055,046
			의료급여환자수(B)	58,593	58,580	62,749	32,410
			비율(B/A)	3.0%	2.9%	3.1%	3.1%
		입원	총연인원(A)	580,095	588,718	613,965	312,414
			의료급여환자수(B)	24,685	23,660	22,477	11,965
			비율(B/A)	4.3%	4.0%	3.7%	3.8%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1,054,738	1,054,298	1,092,995	572,877
			의료급여환자수(B)	25,380	24,218	25,238	13,306
			비율(B/A)	2.4%	2.3%	2.3%	2.3%
		입원	총연인원(A)	309,791	315,741	312,726	157,614
			의료급여환자수(B)	13,378	11,577	10,791	5,135
			비율(B/A)	4.3%	3.7%	3.5%	3.3%
	합계	외래	총연인원(A)	3,021,317	3,076,925	3,144,771	1,627,923
			의료급여환자수(B)	83,973	82,798	87,987	45,716
			비율(B/A)	2.8%	2.7%	2.8%	2.8%
		입원	총연인원(A)	889,886	904,459	926,691	470,028
			의료급여환자수(B)	38,063	35,237	33,268	17,100
			비율(B/A)	4.3%	3.9%	3.6%	3.6%
전남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1,422,876	1,463,839	1,507,068	733,292
			의료급여환자수(B)	130,537	125,536	125,999	47,286
			비율(B/A)	9.2%	8.6%	8.4%	6.4%
		입원	총연인원(A)	532,264	529,379	547,876	275,002
			의료급여환자수(B)	59,467	53,737	54,720	26,802
			비율(B/A)	11.2%	10.2%	10.0%	9.7%
전북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875,361	890,449	883,952	450,536
			의료급여환자수(B)	85,403	80,708	76,315	38,436
			비율(B/A)	9.8%	9.1%	8.6%	8.5%
		입원	총연인원(A)	354,799	362,813	361,580	180,834
			의료급여환자수(B)	43,407	39,392	36,256	17,529
			비율(B/A)	12.2%	10.9%	10.0%	9.7%
제주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379,281	395,254	412,929	224,151
			의료급여환자수(B)	30,701	32,690	32,752	17,767
			비율(B/A)	8.1%	8.3%	7.9%	7.9%
		입원	총연인원(A)	14,284	16,706	18,669	10,382
			의료급여환자수(B)	1,333	1,389	1,537	883
			비율(B/A)	9.3%	8.3%	8.2%	8.5%
충남 대학교 병원		외 래	총 연인원(A)	717,392	750,716	770,990	389,837
			의료급여환자수(B)	48,360	47,813	48,878	23,086
			비율(B/A)	6.7%	6.4%	6.3%	5.9%
		입 원	총 연인원(A)	329,645	344,286	345,536	175,524
			의료급여환자수(B)	32,048	30,741	30,938	13,443
			비율(B/A)	9.7%	8.9%	9.0%	7.7%
충북 대학교 병원		외래	총연인원(A)	540,356	547,795	547,702	290,879
			의료급여환자수(B)	32,373	30,678	30,359	15,342
			비율(B/A)	6.0%	5.6%	5.5%	5.3%
		입원	총연인원(A)	182,982	185,772	188,121	99,632
			의료급여환자수(B)	15,664	14,275	13,024	7,305
			비율(B/A)	8.6%	7.7%	6.9%	7.3%

2.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차이 심해

-1인병실료 25만원 차이, 전북대병원 11만원, 서울대병원 36만1천원

-2급병실료 9만원 차이 전북대병원 5만5천원, 서울대병원 14만6천원

-감상선초음파검사료 7만5천원 차이, 전북대 9만원, 서울대 16만5천원

-전신 양전자단층촬영 46만원 차이, 부산대 102만원, 전남대 148만원

보건복지부가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1인실 상급병실료 25만천원 차이전북대학교병원 11만원, 충북대학교병원 12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4만9,000원, 경상대학교병원 15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8만7,000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2만7천원, 서울대학교병원 36만1,000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25만1,000원으로 나타났음.

■2인실 상급병실료 9만천원 차이

전북대학교병원 5만5,000원, 부산대학교병원 6만5,000원, 충북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 각각 7만원, 경북대학교병원 14만2,000원, 서울대학교병원 14만6,000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9만1,000원.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CT)의 경우 조영제를 제외한 비용 46만원 차이

부산대학교병원 102만원, 충북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이 각각 110만원, 전북대학교병원이 117만원, 경북대학교병원 127만7,000원,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130만원,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각각 14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46만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전추 기본검사료(일반, 조영제 미사용) 24만원 차이

의 경우 충북대학교병원 48만원, 전북대학교병원 49만원, 충남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 55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72만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24만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뇌기본 기본검사(일반, 조영제 미사용) 24만원 차이

충북대학교병원 48만원, 전북대학교병원 49만원, 충남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 각각 55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0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70만7,000원, 서울대학교병원 72만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24만원.

■갑상선 초음파검사료 7만5천원

전북대학교병원 9만원,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9만6천원, 충남대학교병원 13만원, 서울대학교병원 16만4,000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만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7만5,000원,

■복부 초음파검사(간 초음파 등 일부가 아닌 전체) 8만5천원

충북대학교병원 8만원, 전북대학교병원 9만원, 충남대학교병원 13만원, 서울대학교병원 16만4,000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만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8만5천원.

■진단서발급비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각각 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병원 1만5,000원으로 조사되었고,

▲사망진단서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각각 1만원, 전북대학교병원 1만5천원, 기타 국립대학교병원 1만5,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나타났음.

서울대병원장과 전북대병원장께 묻겠음.

비급여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북대가 가장 적었고, 서울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진료비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3.서울대병원 교수 의약품 입찰대행업체 사외이사

이지메디컴 사외이사 5명중 3명이 서울대병원 교수

이지메디컴에 모든 의료 물품 구매대행, 매년 10억 상당의 수수료 지급

서울대병원, 서울대· 충남대개인투자조합 이지메디컬 주주로 참여

1.현황

서울대병원은 2008년부터 3년간 국내 병원 구매물류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컬과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장비· 의료재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 업체의 사외 이사 5명중 3명이 서울대병원 교수임.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 개인투자조합, 충남대병원 개인투자조합이 이지메디컬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구분	이름	소속
대표이사	현00
사외이사	김00	서울대병원
사외이사	박00	서울대병원
사외이사	윤00
사외이사	서00	서울대병원
사외이사	정00

<이지메디컴 사외이사 현황>

서울대병원은 이지메디컬과 2008년 수의계약으로 2년간 계약하고, 2011년다시 2013년까지 수수료율 0.20%~0.64%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11억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2년 10억 9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함.

계약방법	계약연도	계약기간	수수료율
수의계약	2008	2008.12.24 ∼ 2010.12.23	내자구매 0.20% ~ 0.55% (년간 단가계약 품목은 0.34%) 외자구매 0.20% ~ 0.60%
경쟁입찰	2011	2011.10.01 ∼ 2013.09.31 (동일조건시 1년간 연장 가능)	내자구매 0.20% ~ 0.64% (년간 단가계약 품목은 0.477%) 외자구매 0.20% ~ 0.60%

<서울대병원 이지메디컬 계약체결 내역>

<이지메디컬 수수료 지급 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901,932,000	1,103,314,959	1,097,515,454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개인투자조합 제7,8,9호, 충남대학교 개인투자조합은 2011년 말 현재 이지메디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이지메디컬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대웅	9,2228,192	40.00
기타법인주주(10개사)	3,740,778	16.21
서울대학교병원	1,280,000	5.55
기타비영리법인	270,500	1.17
서울대학교병원 개인투자조합 제7,8,9호	430,000	1.86
충남대학교 개인투자조합	264,000	1.14
(주)신흥캐피탈	200,000	0.87
개인주주	7,657,010	33.20
합계	23,070,480	100.00

* 2011년 말 이지메디컬 주주현황, 시사오늘 2012. 5. 15 기자 인용

2.문제점/질의

서울대학교병원은 자신들의 모든 의료관련 물품을 대행하는 이지메디컬의 사외이사로 본 대학 병원 교수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

이지메디컬 주주로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개인투자조합, 충남대학교 개인투자조합이 참여하고 있음. 이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의료기관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이지메디컬과 서울대병원의 유착 여부를 명백하게 교과부에서 밝혀내고 추가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 및 주주참여가 적법한지도 밝혀주기 바람.

4.국립대병원 지난 4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6,500억원

08년 1,413억원에서 지난해 1,851억원으로 31% 증가

2011년 10개 국립대병원 총 수입의 6.9% 차지

총 진료수입 2조 6,500억원 가운데 1,851억원

선택진료수입을 성과급과 수당으로 지급

1. 현황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7년에는 7.10%에서 2011년 6.98%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선택진료비는 2008년 1,413억원에서 2011년 1,851억원으로 4년간 31%가 늘어났음.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진료비 수입	20,777	23,007	24,960	26,500
선택진료비 수입	1,413	1,568	1,696	1,851
선택진료비 비중	6.80	6.82	6.79	6.98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8년 총진료비 5,811억원, 선택진료비 474억원으로 선택진료비 비중이 8.15%, 2009년도에는 80.90%, 2010년도에는 77.94%, 2011년에는 총진료비 7,508억원 중에 선택진료비가 591억원으로 7.87%를 차지하여 조금씩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대비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대	총진료비 수입	5,429	5,811	6,316	6,928	7,508
	선택진료비 수입	416	474	511	540	591
강릉대	총진료비 수입	331	369	456	559	606
	선택진료비 수입	12	17	22	27	27
경북대	총진료비 수입	2,265	2,406	2,671	2,840	3,155
	선택진료비 수입	158	158	186	193	228
경상대	총진료비 수입	1,358	1,430	1,537	1,613	1,625
	선택진료비 수입	96	11	11	12	13
부산대	총진료비 수입	2,039	2,189	2,255	2,470	2,541
	선택진료비 수입	158	158	167	190	203
전남대	총진료비 수입	3,136	3,363	3,804	4,076	4,288
	선택진료비 수입	203	229	258	262	293
전북대	총진료비 수입	1,781	2,052	2,317	2,480	2,459
	선택진료비 수입	131	154	172	190	190
제주대	총진료비 수입	375	399	521	672	774
	선택진료비 수입	1	2	3	26	33
충남대	총진료비 수입	1,661	1,844	2,094	2,225	2,407
	선택진료비 수입	119	135	152	166	182
충북대	총진료비 수입	855	914	1,036	1,097	1,137
	선택진료비 수입	71	75	86	90	91

2. 문제점/질의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2007년에는 7.10%에서 2011년 6.98%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선택진료비는 2008년 1,413억원에서 2011년 1,851억원으로 4년간 31%가 늘어났고, 매년 증자추세에 있음.

-선택진료비 수입을 수당이나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

-특히 성과급으로 지급한 병원은 제주대학교 병원과 충남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은 2011년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선택진료수당 274억원,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

-전남대학교 병원은 선택진료수입 293억원 중 119억원을 선택진료수당(66억), 선택진료연구비(24억), 경비(29억).

-충남대학교 병원은 선택진료수입 182억 중 12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선택진료 성과급(73억), 선택진료수당(12억), 연구비(13억), 운영비(22억).

선택진료비제도란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병원입장에서는 보장된 큰 수입원이겠지만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선택진료비를 의사 성과급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선택진료를 의사들에게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택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이고, 곧 진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충남대병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현황)

병원명		연도별	외래			입원
			총건수(A)	선택(B)	비율(B/A)	총건수(A)	선택(B)	비율(B/A)
강원대병원		2009년	284,635	157,291	55.3%	105,514	65,114	61.7%
		2010년	331,325	177,808	53.7%	122,517	76,405	62.4%
		2011년	351,187	178,161	50.7%	130,210	74,506	57.2%
		2012년6월	179,451	93,338	52.0%	69,864	46,895	67.1%
경북대병원		2009년	978,981	494,604	50.5%	296,480	165,727	55.9%
		2010년	1,002,384	531,524	53.0%	305,665	172,969	56.6%
		2011년	851,890	445,091	52.2%	280,926	137,616	49.0%
		2012년6월	446,606	229,590	51.4%	140,729	66,213	47.1%
경상대병원		2009년	530,593	299,772	56.5%	276,321	238,171	86.2%
		2010년	511,772	281,095	54.9%	269,823	229,522	85.1%
		2011년	541,476	300,076	55.4%	263,748	213,801	81.1%
		2012년6월	284,786	159,945	56.2%	139,223	115,701	83.1%
부산대학교병원		2009년	908,957	508,161	55.9%	381,707	320,673	84.0%
		2010년	933,655	534,243	57.2%	403,227	346,664	86.0%
		2011년	796,532	516,571	64.9%	369,815	333,950	90.3%
		2012년6월	421,017	284,723	67.6%	189,348	174,880	92.4%
서울대 병원	서울 대학교 병원	2009년	1,966,579	1,358,355	69.1%	580,095	466,924	80.5%
		2010년	2,022,627	1,364,021	67.4%	588,718	472,855	80.3%
		2011년	2,051,776	1,387,002	67.6%	613,965	491,682	80.1%
		2012년6월	1,055,046	717,585	68.0%	312,414	254,791	81.6%
	분당 서울대 병원	2009년	1,054,738	661,920	62.8%	309,791	249,318	80.5%
		2010년	1,054,298	682,356	64.7%	315,741	258,479	81.9%
		2011년	1,092,995	683,600	62.5%	312,726	251,748	80.5%
		2012년6월	572,877	364,805	63.7%	157,614	128,151	81.3%
	합계	2009년	3,021,317	2,020,275	66.9%	889,886	716,242	80.5%
		2010년	3,076,925	2,046,377	66.5%	904,459	731,334	80.9%
		2011년	3,144,771	2,070,602	65.8%	926,691	743,430	80.2%
		2012년6월	1,627,923	1,082,390	66.5%	470,028	382,942	81.5%
전남대병원		2009년	1,422,876	600,059	42.2%	532,264	434,558	81.6%
		2010년	1,464,839	625,441	42.7%	529,379	401,529	75.8%
		2011년	1,507,068	625,923	41.5%	547,876	397,410	72.5%
		2012년6월	733,292	281,515	38.4%	275,002	193,625	70.4%
전북대병원		2009년	875,361	434,439	49.6%	49,954	33,145	66.4%
		2010년	890,449	467,178	52.5%	51,163	35,119	68.6%
		2011년	883,952	477,717	54.0%	53,415	36,020	67.4%
		2012년6월	450,536	239,486	53.2%	27,761	18,495	66.6%
제주대학교병원		2009년	379,281	79,913	21.1%	14,284	3,965	27.8%
		2010년	395,254	122,140	30.9%	16,706	6,682	40.0%
		2011년	412,929	147,058	35.6%	18,669	7,651	41.0%
		2012년6월	224,151	82,434	36.8%	10,382	4,221	40.7%
충남대병원		2009년	1,422,956	560,878	39.4%	42,906	33,849	78.9%
		2010년	1,527,551	591,316	38.7%	45,275	36,110	79.8%
		2011년	1,610,581	622,202	38.6%	43,323	36,091	83.3%
		2012년6월	880,947	346,267	39.3%	21,091	19,228	91.2%
충북대병원		2009년	540,356	316,858	58.6%	182,982	110,893	60.6%
		2010년	547,795	320,840	58.6%	185,772	124,320	66.9%
		2011년	547,702	308,534	56.3%	188,121	127,321	67.7%
		2012년6월	290,879	158,082	54.3%	99,632	68,309	68.6%

5. 국립대병원 지난 3년여동안 의료소송 204건

매년 60여건씩 발생

승소는 19건, 패소13건, 화해조정 60건, 111건 진행중

서울대병원 68건-부산대병원 36건-․전남대 21건-충남대병원 19건-경북대병원 17건-전북대병원 11건-충북대병원 10건-경상대병원 7건-강원대․제주대병원  5건

서울대병원이 68건으로 가장 많아, 33.3% 차지

승소는 3건에 불과, 패소가 7건, 조정이 11건

1. 현황

-2009년도부터 2011년말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총 204건.

2009년 61건,

2010년 53건

2011년 54건

2012년 36건

-서울대병원 68건

-부산대병원 36건

-․전남대 21건

-충남대병원 19건

-경북대병원 17건

-전북대병원 11건

-충북대병원 10건

-경상대병원 7건

-강원대․제주대병원  5건

-총 소송금액 5,024억

-승소 19건, 패소 13건, 화해조정 60건, 진행중 111건

2.문제/ 질의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한해 거의 평균 60건꼴, 거의 일주일에 1건씩 발생.

지금 제기된 의료사고 건수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전개된 의료사고만을 집계한 것임을 고려해 볼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을 본 의료사고건수를 더한다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사고 건수는 지금 제시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서울대병원장께 묻겠음

서울대병원에서 지난 3년여동안 총 68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국립대학 의료사고 가운데 3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승소율도 낮아 총 3건만이 승소하였고, 패소가 7건에 화해조정으로 종결된 것은 12건에 불과하고, 현재 46건이 소송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심한 고통을 야기함. 서울대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병원으로서의 브랜드,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고 국민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병원. 그런데 의료사고소송이 거의 한달에 1회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인 것임.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시설이 무색해지는 동시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안감이 우려되는 상황. 의료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서울대병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병원명	연도	건수 (건)	금액 (단위:천원)	진행상황 (건)
				승소	패소	진행중	기타 (화해, 소취하, 조정종결 등)
강원대병원	2009	1	20,000	-	-	1	-
	2010	1	336,923	-	-	1	-
	2011	2	100,000	-	-	1	1
	2012	1	152,162	-	-	1	-
경북대병원	2009	7	731,042	1	-	2	4
	2010	3	474,448	-	-	3	-
	2011	5	612,003	-	-	5	-
	2012	2	191,000	-	-	2	-
경상대병원	2009	1	225,494	-	-	-	1
	2010	5	712,550	-	-	2	3
	2011	1	131,773	-	-	1	-
	2012	-	-	-	-	-	-
부산대병원	2009	13	152,804,503	3	3	1	6
	2010	6	5,681,687	1	1	2	2
	2011	12	313,615,439	2	-	7	3
	2012	5	1,616,713	-	-	5	-
서울대병원	2009	16	5,907,244	-	3	5	8
	2010	23	5,180,886	3	2	14	4
	2011	16	2,783,629	-	2	14	-
	2012	13	2,094,975	-	-	13	-
서울대치과병원	2009	4	63,484	-	-	-	4
	2010	1	2,000	-	-	-	1
	2011	-	-	-	-	-	-
	2012	-	-	-	-	-	-
전남대병원	2009	7	1,630,453	2	1	2	2
	2010	4	468,199	1	-	-	3
	2011	6	390,534	-	-	4	2
	2012	4	343,311	-	-	4	-
전북대병원	2009	2	454,960	2	-	-	-
	2010	1	541,363	-	-	-	1
	2011	3	274,407	-	-	-	3
	2012	5	716,522	-	-	-	5
제주대병원	2009	2	181,000	1	-	-	1
	2010	2	393,837	-	-	1	-
	2011	1	303,970	-	-	1	-
	2012	-	-	-	-	-	-
충남대병원	2009	4	625,202	2	1	-	1
	2010	5	463,048	1	-	3	1
	2011	7	486,140	-	-	6	1
	2012	3	118,516	-	-	3	-
충북대병원	2009	4	523,139	-	-	1	3
	2010	2	264,445	-	-	2	-
	2011	1	105,000	-	-	1	-
	2012	3	748,457	-	-	3	-
		204	502,470,458	19	13	111	60

6.충북대병원 장례용품 과도한 폭리

6만원짜리 수의 25만원 판매 4배 폭리 등 장례용품 평균 2.5배 폭리

장례식장 수익률 2012년 30.6%

1.현황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수익률은 2010년 45.7%, 2011년도 30.3%, 2012년 8월 현재 30.6%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수익률>

과목	2012년8월	2011년도	2010년도
수익	2,485,583,329	3,488,082,025	2,581,153,429
비용	1,726,219,658	2,430,106,229	1,401,744,569
손익	759,363,671	1,057,975,796	1,179,408,860
매출액의 수익률	30.6%	30.3%	45.7%

장례식장 용품의 구매단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해보면 6만원짜리 수의를 4배가 넘는 25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구매단가의 2.5배에 해당하는 판매단가 책정으로 장례용품 폭리를 취하고 있음.

2.문제점/질의

국립대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북대병원은 장례용품 판매등 장례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 장례용품의 구매단가의 4배가 넘는 판매를 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대한 충북대병원장의 견해는?

국립대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지방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람.

<충북대병원 장례물품 구매 · 판매 단가>

구분	품명	구매단가	판매단가
수의류	수의1호	182,295	650,000
	수의2호	176,219	470,000
	수의3호	121,530	420,000
	수의4호	60,766	250,000
	수의5호	60,767	200,000
	남해포	607,649	2,200,000
	보성포	486,118	1,100,000
	안동포	1,093,765	3,000,000
매장베류	매장베 1호	18,230	65,000
	매장베 2호	12,155	47,000
	매장베 3호	12,155	42,000
	매장베 4호	6,077	25,000
	남해포 매장베	60,767	220,000
	보성포 매장베	48,613	110,000
	안동포매장베	109,378	300,000
목관류	목관1호(향나무 1.5 2단)	273,443	730,000
	목관2호(향나무 1.5 보통)	212,678	650,000
	목관3호(옻나무1.5보통)	224,831	550,000
	목관5호(오동1.5 2단)	103,301	280,000
	목관6호(오동1.5 특관)	85,072	240,000
	목관7호(오동1.5보통관)	78,995	220,000
	목관8호(오동1.0맞춤관)	72,919	200,000
	목관9호(오동0.6특관)	42,536	105,000
	목관10호(오동0.6보통관)	36,459	95,000
	목관11호(오동0.6소아관)	18,230	60,000
	신생아관	15,192	30,000
	칠성판	2,431	6,000
	혼백틀	4,255	8,000
횡대류	횡대1호(오동1.5)	36,459	80,000
	횡대2호(옻나무 1.5)	37,068	150,000
	횡대합장용(오동1.0)	18,231	80,000
상복류	굴건제복 세트	2,736	10,000
	남삼베중단	2,675	8,000
	남두루마기	2,675	7,000
	여상복(검정)	3,951	11,000
	여상복(백색)	3,343	9,000
	치마	1,217	4,000
일반용품류	명정	5,470	13,000
	관보	5,470	13,000
	창호지	1,824	4,500
	염지	608
	탈지면	1,823	2,500
	수세포	3,039	7,000
	양초	912	2,000
	삼보향	1,520	4,500
	폐백(예단)	912	1,000
	혼백	426	1,500
	사진리본	365	800
	위패	5,470	15,000
	차리본	9,115	25,000
	조위록	3,039	8,000
	방명록	3,039	8,000
	두건	183	500
	행전	244	1,000
	완장	122	400
	상장	304	1,000
	상장	365	1,000
	보공(초석)	2,128	5,000
	염습용수용액	608	2,000
	공포	730	3,000
	수질	305	1,000
	요질	305	1,000
	받침대	608	1,200
	베게	608	1,300
	결관포	7,292	15,000
	수세복	3,039	9,000
	염보	15,192	50,000
	체액차단제	9,115	27,000
	축문집	365	1,000
	고깔	140	500
	꽃관보	21,269	60,000
	수세용 매트	3,647	10,000
	소취제	3,647	10,000
	근조리본(고급형)	608	1,000
유골함류	극락조3중함	432,400	650,000
	목단3중함	319,600	500,000
	아이보리꽃자개함	225,600	400,000
	동백조각원통함	206,800	350,000
	호롱그린단지함	192,700	300,000
	비취원통조각함	169,200	270,000
	호로진주황토함	131,600	200,000
	밤학단지함	122,200	180,000
	나무유골함	10,340	20,000
	향나무 유골함	206,800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