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만 여생도 모집 허용 불가 !

전문대卒 여대생은 여군장교 지원도 못해 !

- 고졸은 육·해·공사 진학, 대졸은 여군사관, 4년제 재학생은 ROTC 지원 가능 !

- 전문대졸, 4년제 2,3학년 여자 재학생은 여군장교 지원 방법 없어! 평등원칙 위배돼 !

- 4년제 재학 여대생 설문조사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찬성 96% !

- 국방부는 여성인력 활용 확대 의무차원에서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즉시 허용해야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를 여군 인력으로 확충”해야 함.

- 현재, 여성 장교는 정원의 5.8%, 부사관은 3.3%로 여성장교 7% 목표는 2015년이면 달성될 예정임.

□ 현재,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한 전 양성과정에서 여군 장교를 모집 중에 있음.

< 2013년 여성장교 주요 모집 현황 >
구분	ROTC	여군사관 (학사)	육사	해사	공사	3사관학교	계
2013년 모집	250명	140명	28명	16명	16명	없음	450명
최초 모집	2010년	1953년	1998년	1997년	1999년	없음
주) 육사(37.8대1), 해사(52.2대1), 공사(51.4대1)의 지원률을 기록해 여성장교 모집의 인기가 높음 자료 : 국방부

- 고졸자와 대졸자 및 4년제 대학생은 여군장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는 여군 생도를 모집하지 않아 2·3학년제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및 4년제 2학년 재학 학력이상의 여성이 여군 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음.

여군장교 지원대상	고졸자	대졸자	4년제 대학생	2·3학년제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4년제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
지원가능	육사,해사,공사,간호사관 등	여군사관(학사)	ROTC	장교지원 제한

- 이와같이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2·3학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의 장교 임관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 균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에 대해 96%가 찬성해 여생도 모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음.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
찬 성	반 대	모르겠다
96%	3.2%	0.8%
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 500명 자료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관련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008년)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에 대하여 국방부도 형평성 구현 및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여생도 모집은 필요하며 제반 여건도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국방부는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모집할 경우 여성장교의 비율이 정원대비 7% 이상으로 급증하며, 여군인력이 양적으로 증가할 경우 인력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생도 모집 검토조차도 2014년에 가서야 실제 검토를 할 것이라는 입장.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순증시 여군 점유비 예상 > (단위:명)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8년	‘20년
20명 모집시	2,867명	2,976명	3,082명	3,222명	3,582명	3,776명
	6.4%	6.6%	6.9%	7.2%	7.9%	8.4%
50명 모집시	2,867명	2,976명	3,082명	3,252명	3,579명	3,986명
	6.4%	6.6%	6.9%	7.3%	8.0%	8.9%
자료 : 국방부

□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장교의 비율 7%라는 것은 2020년까지 7% 이상의 여성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하한 의무규정으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따라서, 7% 미만으로 여성장교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법 위반일 뿐이며, 7% 이상 여성장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국방개혁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 외국군의 경우 여군의 비율이 미국 16%, 프랑스 13%, 영국 8.1%(2009년 여군인력 확대와 여대생 ROTC도입관련 대토론회, 국회 국방위 김옥이 의원 주관)로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성장교의 비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방부는 여군인력 양적 증가에 대해 인력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국방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음. 애로사항 발생 우려로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를 확충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여군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

Q). 현재,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한 전 양성과정에서 여군 장교를 모집 중에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만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는, 2·3학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의 장교 임관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 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가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에 찬성하고 있어 여생도 모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는 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시 여성장교의 비율 증가와 인력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을 우려해 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2014년에 가서야 검토한다는 입장임.

하지만, 여성장교 인력을 7% 이상 확보하는 것은 국방개혁법상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국방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즉각 허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