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월)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국회 국정감사도, 감사원 감사도 연구회 이사장에겐 ‘우이독경(牛耳讀經)’ -‘참석자 명단 제출’,‘주말 사용금지’, ‘개인용도 사용금지’등 법인카드 관련지침들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어겨 와 -특히 집주변과 사설연구소 주변 식당에서 비근무일 법인카드 사용 잦아 -연구회는 이러한 사실 알고도 중단 및 환수조치 취하지 않아 -5천만원짜리 수의계약 컨설팅 보고서는 이사장 외에는 볼 수도 없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의 법인카드는 여전히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기관 연구원들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부적절한 운영실태가 작년 국정감사와 올 3월 발표된 감사원 특정감사 등을 통해 누차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 스스로가 관련 지침을 계속해서 위반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진근 연구회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7월 31일부터 2011년 연말까지 866만원, 2012년 1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85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런데 부적절하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첫째, 법인카드 사용목적과 참석자를 밝히지 않았다. 「연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제7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에 따르면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진근 이사장은 2011년 12월 5일 마포가든호텔 일식 <아스카>에서 538,200원을, 2012년 2월 용산구 소재 한식짐 <품>에서 596,950원을 지출하면서, 당일 모임의 목적과 참석자 명단을 “연구회 운영관련 협의”, “이사장 외”라고만 제출했다(<표 1> 참조).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사용목적과 참석자 기록 대부분은 “연구회 운영 관련 협의”, “이사장 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감사원감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던 2011년 9월 20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표 2> 참조).

둘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연구회 지침 제5조(사용의 제한)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박진근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3.13)된 직후인 올 3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아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매번 수만원씩 식사 비용으로 지출했다(<표 3> 참조). 카드 사용 목적은 “연구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로 기록되어 있고, 참석자는 “이사장 외”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박영근 사무총장 역시 2012년 1월 7일 아울렛매장인 신세계 첼시 여주점에서 66,000원을 사용하면서 “연구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라고 목적을 밝힌 사례가 발견된다.

카드의 개인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종로구’에서도 발견된다. 박이사장은 종로구 내수동 및 주변 식당가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잦았다(<표 4> 참조). 연구회가 서초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외의 지역이다. 그런데 박이사장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으로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년퇴임 이후인 2006년부터 <박진근환율경제연구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박진근.com/)를 통해 확인되는 연구소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3단지 ○○○호이다. 즉 박진근 이사장의 사설 연구소 인근 식당에서 연구회 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셋째, 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침 제4조(카드의 사용)에서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일 및 공휴일 사용을 금”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카드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사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5조(사용의 제한)에서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및 사유를 증빙서류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박이사장은 2011년 취임 이후에는 8차례, 2012년에도 1월 29일(일) 저녁 8시 49분 신촌현대백화점에서 88,000원을 결제하는 등, 7월말까지 5건을 주말에 사용했다(<표 5> 참조). 이들 대부분은 서대문구 소재 가맹점이었다(참고로 이사장의 자택이 서대문구에 소재해 있다. 박이사장 취임 이후 그랜드힐튼호텔 등 서대문구 창천동, 연희동,  홍은동 소재 가맹점 평일 카드사용도 많이 늘었다).

연구회 지침 제9조(카드사용금액의 환수)에 따르면 “카드사용자가 본 지침 또는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 및 카드사용 대금회수 절차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담당부서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거나, 징계 및 환수조치는 취해진 바 없다.

연구회는 「예·결산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예결산 제도개선 TF/2012.10.12.) 자료에서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시 환수 및 징계기준 마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구기관별로 사용지침 위반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연구회가 최종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연구회에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도개선(안) 참고자료에서 연구회 자신의 지침위반 시 환수 및 징계 내용 현황은 아예 빠져 있다. 여전히 제 일이 아니라 남 일인 셈이다. 한편 201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연구회는 2011년 국정감사 당시 법인카드 지적사항에 대해 “공식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연구기관 자체감사 시 중점점검토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속 연구기관들에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자기 문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도 있었다. 박 이사장 취임 직후인 2011년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진단 및 조직개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계약처는 (사)미래경제사회포럼(대표 신봉호)이며, 연구책임자는 김용구 박사이다. 해당 용역사업의 금액은 수의계약 최대한도인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최초 계약 당시에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보름 기간이었다). 수의계약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아예 활용 및 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계약서상 최종보고서 50부와 CD 1매를 제출키로 되어 있지만 겨우 3부만 납본·제출되었고, 그 역시 이사장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발언이 논란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2012년 5월 3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관련 후속회의 당시 “산하 연구기관들의 출연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데 정부 지침을 연구회 평가지침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박이사장은 “연구원들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은 정부가 출연한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연구회 이사장이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특성과 예산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출연 연구기관들은 자체과제(정부출연금 지원과제) 비중이 전체 수행과제금액의 절반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족한 재원을 정부수탁과제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표 6> 참조).

김기식 의원은 “박진근 이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연구회 차원에서 곧바로 조사·시정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무총리실 역시 연구회 소속 기관들에 앞서 연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박진근 이사장과 박영근 사무총장 모두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이고, 보은인사 논란을 빚으며 외환은행과 경남은행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런 만큼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과 의혹을 불러 일으켜 연구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연구회가 “소속 연구자들을 위한 ‘바람막이’ 역할보다, 오히려 청와대나 총리실, 기재부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선풍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진아웃제, 성과연봉제 등 극단적 성과주의, 노사합의내용을 부정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연구회 본연의 기획과 조정, 지원과 협력의 역할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부처 공무원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으로 하기 위해 지체되고 있는 정보공개·공유 시스템 개편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일자	매출금액	가맹점명	목적	참석자
20120228	596,950	(주)품글로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511	467,500	주식회사에도긴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611	418,000	(주)명선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613	418,000	주식회사에도긴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1인
20120103	367,840	(주)호텔서교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1인
20120504	363,000	(주)워터스톤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산업기술연구회권철신이사장,기초기술연구회 김건이사장3인
20120704	352,000	(주)명선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3인
20120323	315,000	후지산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1인
20120705	297,000	(주)명선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713	291,500	두가헌유한회사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2인
20120217	270,100	주식회사거구상사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607	264,000	(주)명선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1인
20120222	245,630	센트럴관광개발(주)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509	231,000	(주)명선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20705	231,000	알라또레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2인
20120316	216,700	알라또레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2인

<표 1>이사장 2012년 2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매출일자	매출금액	가맹점명	목적	참석자
20110923	44,000	나라스시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0924	406,748	그랜드힐튼호텔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0929	139,000	송현일식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1004	192,500	화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1005	165,000	고메홈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1011	99,000	(주)명선헌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1020	205,700	(주)호텔신라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1021	30,000	모래내설렁탕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20111021	333,300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서울프라자호텔	연구회운영관련업무협의	이사장외

<표 2>이사장 2011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매출일자	승인시간	매출금액	가맹점명
20120327	124253	40,000	서울아산병원 별관
20120427	123904	13,000	서울아산병원 별관
20120508	132555	34,000	서울아산병원 별관
20120508	133816	46,800	아산서점문구(아산병원 동관 소재)
20120604	125217	50,000	서울아산병원 별관
20120618	132343	26,000	한고가 세브란스점/(신촌세브란스병원본관)
20120718	151719	20,000	올제_분당서울대병원
20120720	115547	22,000	메인디쉬_분당서울대병원
20120720	185436	19,000	올제_분당서울대병원
20120725	105723	17,000	메인디쉬_분당서울대병원
20120726	201623	17,000	메인디쉬_분당서울대병원
20120727	182811	34,000	메인디쉬_분당서울대병원
20120730	191328	17,000	메인디쉬_분당서울대병원

<표 3> 박진근 이사장 병원식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매출일자	승인시간	매출금액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20110903	140021	44,000	이남장 신문로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12.102
20111109	115110	23,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11116	191824	257,400	더레스토랑	서울 종로구 소격동 48 외7필지
20111201	114829	23,000	이남장 신문로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12.102
20111203	140938	20,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11215	190346	95,700	주식회사광화문아띠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20111221	113300	2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11222	113333	2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11231	144440	160,600	빌	서울 종로구 평창동 97
20120302	115026	17,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313	113400	16,000	이남장 신문로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12.102
20120320	190242	26,000	지호한방삼계탕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지하층114-1,2,3층
20120330	133011	17,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410	113356	19,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419	125935	110,000	예조	서울 종로구 필운동 296
20120423	114407	24,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424	184438	21,500	앤에스오봉팽(주)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 광화문시대 103
20120507	115125	37,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516	114924	14,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521	114223	1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522	120926	99,000	길복정	서울 종로구 내수동 5
20120619	130940	181,500	(주)달개비자연음식전문점	서울 종로구 재동 32-10.11.12
20120702	113222	14,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20713	213218	291,500	두가헌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9

<표 4>박진근 이사장 사설연구소 주변 식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매출일자	승인시간	매출금액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20110813	154324	79,750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서울프라자호텔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20110815	140730	116,999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1-1
20110924	195130	406,748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1-1
20111203	140938	20,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복합상가지층121
20111204	141402	22,500	하노이의아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16 1층
20111224	152952	165,000	후지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1한영빌딩3.4층
20111225	131340	105,270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1-1
20111231	144440	160,600	빌	서울 종로구 평창동 97
20120108	113438	24,000	하노이의아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16 1층
20120129	122039	88,000	현대백신촌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번지 (신용판매과)
20120415	175036	52,500	지리산토속음식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67 1층
20120422	180438	55,500	지리산토속음식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67 1층
20120506	181152	80,000	시골농장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32번지

<표 5> 박진근 이사장 2011, 12년 주말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표 6> 최근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과제 비율(금액기준)

연도	자체과제	정부수탁과제	민간수탁과제	수시과제	계
2008	31.3	50.9	16.1	1.6	100.0
2009	33.1	51.4	14.1	1.4	100.0
2010	38.9	46.5	13.3	1.4	100.0
2011	39.9	45.0	13.7	1.4	100.0
2012.6월	44.3	46.0	8.7	1.0	100.0

(단위 : %)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