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2년 10월 8일(월) 10시

1. 탈세의 핵심! 현금거래에 대한 레이더망이 없다 :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가 절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 될 것

⇒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앞장서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정부의 징수 업무 한계에 다다른 것.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야 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2013년부터 시행)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1) 최근 5년(2007~2011)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체납 조세채권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체납징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 및 징수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수의 체납 사건이 방치되고 있음. 이런 상황은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지연된 체납처분으로 인한 연체금의 누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함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수립
김석원 (前신용정보협회 회장)	연체액 증가의 이유는 관리부처의 인력부족, 연체관리건수는 많아지는 반면 고액 채권에 집중해 소액 채권은 방치되고 있어 연체율이 증가 국가채권의 경우 개별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국가채권 관리 통합시스템이 없어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율 증대 필요

3.‘장관도 정신 못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개정,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  불만 폭발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前장관, “(잦은 세법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

- 국내 외국계기업의 조세행정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 개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시 불만 1위, ‘잦은 세법 개정’

- 최근 5년간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항목수 2,222개(연평균444개)

▶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결국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업은 예측경영 불가능

③ 잦은 세법개정, 징세편의주의적 세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 훼손

④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개정하게 됨으로써 정책효과 검증 난망

4. 한·미, 한·EU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낙제점’

- 기획재정부의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은 26%(13개 품목)에 그침

- 반면, 조사대상의 74%(37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불변, 또는 관세인하폭을 밑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함 :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26%(13개 품목)에 달함

- FTA별로는 한·미 FTA가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기재부는 가격 하락폭이 저조한 사유로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물가 상승 등을 제시

⇒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FTA발효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고하라.

(1) FTA발효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74%)의 가격 하락폭이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함

- 13개 품목(26%)은 오히려 가격 상승, 10개 품목(20%)은 가격 불변

(2) 한·미 FTA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의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3)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가격모니터링’이 필요

1. 탈세의 핵심! 현금거래에 대한 레이더망이 없다 :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가 절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 될 것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함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과세관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과 같은 과세인프라를 통해 과거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자료상,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2008년, OECD 통계 기준) 31.3%로서 OECD 평균인 15.8%나 G-7 평균인 10.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 뿐임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자영업자 비중(단위 : %)

구분	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	EU 전체	G7 전체	OECD 전체
자영업자 비중	35.1	13.0	31.3	33.9	39.0	13.4	7.0	16.5	10.7	15.8

출처 : OECD, OECD.Stat, 2009

□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0%로 나타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단위 : 명, 억원)

구분	조사 착수일	조사 대상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탈루소득 ③	소득탈루율 ④=③/①
1차	’05.12.22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차	’06.03.20	319	1,065	5,516	2,331	3,185	57.7%
3차	’06.08.16	362	2,454	15,459	7,932	7,527	48.7%
4차	’06.11.06	312	2,096	10,911	5,777	5,134	47.1%
5차	’07.02.26	315	2,147	11,048	5,795	5,253	47.5%
6차	’07.06.21	259	1,581	7,868	4,233	3,635	46.2%
7차	’08.01.10	199	1,271	6,690	3,673	3,017	45.1%
8창	’08.08.21	136	843	4,076	2,258	1,818	44.6%
9차	’08.11.28	147	905	2,873	1,629	1,244	43.3%
10차	’09.05.06	130	883	5,164	3,052	2,112	40.9%
합계		2,601	14,339	74,907	38,966	35,941	48.0%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 얼마 전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2012.6.23. 서울경제)

- 또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현금을 결제하는 많은 업소에서 카드와 현금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고민일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임

-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탈세가 만연해 있으며, 탈세의 주요 수단으로 현금거래를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2012. 6월말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5만원권 발행 잔액은 모두 28조 7,981억원으로 1년만에 32.7%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화폐발행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음

- 5만원권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2012년 상반기 화폐 환수율을 보면 5만원권은 66.4%로 1만원권(115.3%)나 5천원권(95.4%)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이는 시중에 떠돌거나 숨겨져 있는 5만원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일부는 세금을 포탈한 검은 돈이나 뇌물 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것

화폐발행잔액 (단위: 조원)

분기별	2010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만원권	12	14	17	19	20		22	24	26	27		29
1만원권	21	20	22	20	19		19	19	18	18		17

자료 : 한국은행

□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사회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현금거래를 감시할 만한 체제가 없음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탈세·체납·세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금융거래 자료의 활용 체계 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인프라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법률 하에서는 금융거래 자료는 세무행정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축적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현행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FIU-국세청간 금융정보 공유는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FIU는 수집된 금융정보(STR, CTR)를 분석한 후 조세범칙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

※ 혐의거래보고(STR) : 1천만원․5천$ 이상 금융거래 중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일 1인당 합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 과세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서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관리 등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 매출누락, 자영업자 탈세, 상속․증여 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대부분의 탈세 과정에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 CTR 자료의 공유를 통해 적발․억제 효과 기대

- CTR자료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인식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공평과세에도 기여 할 것

□ 첨단탈세 대응 강화

- 탈세수법이 직원, 친인척, 노숙자 차명계좌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현행 ‘특정점포, 특정계좌’ 조회로는 지능적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음

- STR․CTR이 발생한 계좌는 탈세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 또는 집결계좌, 비자금 은닉계좌로 사용되는 탈세추적에 핵심 단서로 활용 할 수 있음

□ 숨은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대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규모를 감안할 경우 STR․CTR자료는 숨은 세원 양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 미국, 호주 등 세정 선진국에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STR·CTR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 적발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 STR·CTR 자료를 100% 활용하는 호주 국세청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9년 2억 7,300만 AUD(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함

< 질의 사항 >

1.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더구나 우리나라 과세인프라는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현재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 및 조세범칙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및 세정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또한 정부 당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부처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3.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를 이유로 FIU와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부부처 간의 이같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지 밝혀주기 바람.

2.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정부의 징수 업무 한계에 다다른 것.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야 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2013년부터 시행)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1) 최근 5년(2007~2011)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6조4,973억원에 달해 매년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최근 5년(2007~2011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은 36.5조원으로 연평균 7.3조원이 사라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104.3조원, 연평균 20.9조원 : 해마다 증가세 2007년 18.7조원 → 2011년 23.3조원(4.6조원, 24.6% 증가)

-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6.5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잔액은 22조원으로 연평균 4.4조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07년 3.6조원 → ’11년 5.5조원)

연도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년 합계	5년 평균
총징수 결정액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2,052,182	9,190,009	1,838,002
체납발생총액계		187,051	193,560	206,685	222,234	233,386	1,042,916	208,583
정리실적계		151,304	154,480	165,029	172,977	178,785	822,575	164,515
	현금정리	69,301	71,061	80,226	81,469	81,511	383,568	76,714
	결손처분	68,710	69,577	71,110	76,772	78,804	364,973	72,995
	기타	13,293	13,842	13,690	14,736	18,740	74,301	14,860
체납 잔액		35,747	39,080	41,659	49,257	54,601	220,344	44,069

자료 : 국세청

□ 그 동안 국세청은 체납회수율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지속, 체납추적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손실만 늘어나고 있어 징수 업무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국세 체납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징수 업무에 한계를 보이자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위탁업무)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체납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함

-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 부재 : 2000년 이후 추심인력 운영 사실상 전문적 업무 취급 불가, 추심 관련 업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목적 등과 배치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하기로 함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회사는 “편지안내·전화안내·방문컨설팅·재산조사·변제촉구”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함

- 공권력에 기초하는 “부과·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률적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함

□ 위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할 때,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계약상의 조치

-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된 채권추심회사가 1차 위법행위 발생 시,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입찰자격 박탈 후 다른 회사에 재입찰함

체납 조세채권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체납징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 및 징수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수의 체납 사건이 방치되고 있음. 이런 상황은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지연된 체납처분으로 인한 연체금의 누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함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수립
김석원 (前신용정보협회 회장)	연체액 증가의 이유는 관리부처의 인력부족, 연체관리건수는 많아지는 반면 고액 채권에 집중해 소액 채권은 방치되고 있어 연체율이 증가 국가채권의 경우 개별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국가채권 관리 통합시스템이 없어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율 증대해야 함

< 질의 사항 >

1. 정부의 허술한 체납관리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체납국세가 결손 처리 되고 이월 처리 되고 있어 세원 손실이 심각함. 특히 막대한 손실 규모가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과세당국의 체납 징수 업무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적으로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는?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함

- 무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 독점적 위탁 보다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3.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 높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장관도 정신 못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개정,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 불만 폭발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前장관, “(잦은 세법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

- 국내 외국계기업의 조세행정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개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시 불만 1위, ‘잦은 세법개정’

- 최근 5년간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항목수 2,222개(연평균444개)

▶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결국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업은 예측경영 불가능

③ 잦은 세법개정, 징세편의주의적 세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 훼손

④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개정하게 됨으로써 정책효과 검증 난망

(1) 기획재정부는 매년 평균 16개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항목수는 연평균 444개에 달함

□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2007~2011년) 2007년 440개, 2009년 490개, 2011년 425개 등 총 2,222개, 연평균 444개 항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법률 개정 이후 이루어질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

최근 5년간 세법개정 항목 수(단위, 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연평균)
세법개정 항목 수	440	492	490	375	425	2,222 (444)

자료 : 기획재정부

□ 이러한 빈번한 세법개정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관세법 등 연평균 16개에 달함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연도별 제출 현황(단위,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세법개정안 제출 횟수	14	19	15	16	16

자료 : 기획재정부

(2) 국내 외국계 기업의 우리 정부의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관련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 개정’

□ 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관련 애로사항 1위로 ‘잦은 세법 개정’을 꼽을만큼 정부의 잦은 세법 개정이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음

국내 외국계 기업의 조세 관련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개정(57.0%)
2위	불명확한 세법해석의 어려움(21.9%)
3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17.1%)
4위	외국인 전담인력 부족(7.5%)
5위	기타(1.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2.7.25

(3) 중소기업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개정’

□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제 관련 불만사항 1위는 ‘잦은 세법개정’

- 국내 중소기업을은 너무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중소기업 세제 관련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개정 및 이해 부족(40.7%)
2위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0.0%)
3위	세무회계 전문인력 부족(12.3%)
4위	대리인 비용 지출 과다(10.7%)
5위	기타(6.3%)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2.12.28

(4) 빈번한 세법개정의 문제점

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은 예측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정책의 신뢰도 저하

③ 잦은 세법개정과 징세편의주의적인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가치 훼손

④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개정하게 됨으로써 정책효과의 검증이 어렵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됨

※ 정부의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혼란 유발 사례

구분	개정안 발의자	내용	근거
2009년3월	의원 입법 발의(기재위)	설탕기본관세 40→10% 인하	국내 물가안정 및 소비자후생 증대
2009년12월	기획재정부	설탕기본관세 40→35% 인하	급격한 관세인하시 통상교섭력 약화 및 고용문제 우려
2011년9월	기획재정부	설탕기본관세 35→5% 인하	과점산업인 국내제당산업의 국내외 경쟁촉진 및 국내물가안정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2010년 국정감사)

< 질의 사항 >

1. 기획재정부의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국내 외국계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세제 관련 애로사항 1위로 꼽을 만큼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해 기재부와 장관은 파악하고 있는지?

2. 매년 세법개정안 입안시 중중가 조세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지? 또한 세법개정 후 그 효과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법이 개정된 후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개정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장관의 답변 바람

3. 잦은 세법개정과 국고주의에 치우친, 징세편의주의적인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 저해, 기업과 국민 혼란 가중 우려됨.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한·미, 한·EU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낙제점’

- 기획재정부의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은 26%(13개 품목)에 그침

- 반면, 조사대상의 74%(37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불변, 또는 관세인하폭을 밑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함 :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26%(13개 품목)에 달함

- FTA별로는 한·미 FTA가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기재부는 가격 하락폭이 저조한 사유로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물가 상승 등을 제시

⇒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FTA발효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고하라.

(1) FTA발효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74%)의 가격 하락폭이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함

- 13개 품목(26%)은 오히려 가격 상승, 10개 품목(20%)은 가격 불변

□ 기획재정부는 FTA 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 조사’를 실시함

- 1차 조사(‘12. 4월) : 총 30개 품목(한·미FTA 15개, 한·EU FTA 15개)

- 2차 조사(‘12. 8월) : 총 20개 품목(한·미FTA 10개, 한·EU FTA 10개)

□ 조사대상 품목 50개 중 37개에 해당하는 74%[가격상승 26%(13개 품목)+가격불변 20%(10개 품목)+관세인하폭이하 하락 28%(14개 품목)]가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

조사별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총괄표

조사별	가격상승	가격 불변	가격하락		소계
			관세 인하폭 이하 하락	관세 인하폭 이상 하락
’12.4월 조사	12개(40.0%)	5개(16.7%)	5개(16.7%)	8개(26.6%)	30개
’12.8월 조사	1개(5.0%)	5개(25.0%)	9개(45.0%)	5개(25.0%)	20개
합계	13개(26.0%)	10개(20.0%)	14개(28.0%)	13개(26.0%)	50개

자료 : 기획재정부

※ 참고자료 : <별첨 자료 1> 조사회차별 수입물품 가격조사 결과

□ 50개 조사대상 중 13개 제품(26%)은 오히려 가격 상승

- USA : 호두(16.4%), 스위트콘(6.9%), 오렌지주스(5.7%), 포도주스(5.7%) 등

- EU : 쿠키(12.4%), 전동칫솔(8.2%), 유모차(5.6%), 초코렛(3.8%), 생수(3.7%) 등

□ 50개 조사대상 중 10개 품목(20%)은 가격 불변

- USA : 백포도주, 샴푸 등

- EU : 맥주, 위스키, 보드카, 유축기, 베이비로션, 에프터쉐이브 등

(2) 한·미 FTA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의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한·미 FTA 관련 조사대상 품목 25개 중 19개에 해당하는 76%[가격상승 24%(6개 품목)+가격불변 12%(3개 품목)+관세인하폭이하 하락 40%(10개 품목)]가 가격인하 효과 미흡

□ 한·EU FTA 관련 조사대상 품목 25개 중 18개에 해당하는 72%[가격상승 28%(7개품목)+가격불변 28%(7개 품목)+관세인하폭이하 하락 16%(4개 품목)]가 가격인하 효과 미흡

FTA별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총괄표

FTA별	가격상승	가격 불변	가격하락		소계
			관세 인하폭 이하 하락	관세 인하폭 이상 하락
한·미 FTA	6개(24.0%)	3개(12.0%)	10개(40.0%)	6개(24.0%)	25개
한·EU FTA	7개(28.0%)	7개(28.0%)	4개(16.0%)	7개(28.0%)	25개
합계	13개(26.0%)	10개(20.0%)	14개(28.0%)	13개(26.0%)	50개

자료 : 기획재정부

(3)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가격모니터링’이 필요

□ 기재부는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한 사유로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가격 상승 등을 제시함

※ 참고자료 : <별첨 자료 1> 조사회차별 수입물품 가격조사 결과

□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미인하 사유

-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8개 품목) : (USA) 백포도주, 맥주 (EU) 맥주, 유모차, 전동칫솔, 위스키, 베이비로션, 애프터쉐이브

- 수입가격 상승 (8개 품목) : (USA) 스위트콘, 호두 (EU) 초콜릿, 쿠키, 토마토소스, 위스키, 보드카, 유축기

- 기존재고 (3개 품목) : (USA) 포도주스, 오렌지쥬스 (EU)생수

- 원산지문제 (2개 품목) : (USA) 유모차, 샴푸

□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가격모니터링’이 필요함

<질의 사항>

1. 정부는 FTA체결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고 그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례의 정부의 ‘수입물품 가격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46%(23개 제품)이 가격이 상승하거나 변동이 없었으며, 28%(14개 제품)는 관세인하 폭 이하의 가격 하락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FTA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인하 효과가 낙제점이라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 하락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와 수입가격상승 등이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별첨 자료 1> 조사회차별 수입물품 가격조사 결과

2012년 4월 1차 수입물품 가격조사 결과 (단위 : 원)

	조사대상	FTA 발효전 소비자가격 (‘11.3.15)	FTA 발효후 소비자가격 (‘12.4.15)	FTA발효 전후 가격 변동율(%)	FTA로 인한 관세 인하폭	국내 가격 미인하 주요 사유
가격상승(12개)	스위트콘(USA)	1,141	1,220	6.9	3%p(15→12%)	▪(수입가격 상승) - 미국국내가격 상승 (5.5$→6.5$)에 따라 수입가격 11.6% 상승
	호두(USA)	5,800	6,750	16.4	5%p(30→25%)	▪(수입가격 상승) - 가공식품 원료용 호두에 대한 세계적 (중국 등) 수요 증가로 수입가격 22.6% 상승
	맥주(USA)	2,600	2,700	3.8	4.3%p(30→25.7%)	▪(독과점 유통구조)
	유모차(USA)	1,380,000	1,450,000	5.0	5%p( 5→0%)	▪(원산지 문제) - 원산지가 중국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 영향 없음 (오히려 기존 할당관세 (0%) → 5% 관세로 전환)
	포도주스(USA)	3,500	3,700	5.7	45%p(45→0%)	▪(기존 재고) - 기존 재고 소진에 2개월이상 소요
	오렌지주스(USA)	3,500	3,700	5.7	54%p(54→0%)	▪(기존 재고) - 기존 재고 소진에 2개월이상 소요
	초콜릿(EU)	2,600	2,700	3.8	1.4%p(8→6.6%)	▪(수입가격 상승) - 해외수출업자의 원가 인상으로 수입가격 5.7% 상승
	쿠키(EU)	3,980	4,475	12.4	1.4%p(8→6.6%)	▪(수입가격 상승) - 해외수출업자의 원가 인상으로 수입가격 23.8% 상승
	생수(EU)	1,090	1,130	3.7	1.4%p(8→6.6%)	▪(기존 재고) - 기존 재고 소진에 상당기간 소요 (유통기한 2년 이상)
	토마토소스(EU)	4,700	4,750	1.1	8%p(8→0%)	▪(수입가격 상승) - 해외수출업자의 원가 인상으로 수입가격 10.8% 상승
	유모차(EU)	1,790,000	1,890,000	5.6	5%p(5→0%)	▪(독과점 유통구조)
	전동칫솔(EU)	124,605	125,483	0.7	8%p(8→0%)	▪(독과점 유통구조)
가격불변(5개)	백포도주(USA)	15,000	15,000	0.0	15%p(15→0%)	▪(독과점 유통구조)
	샴푸(USA)	15,000	15,000	0.0	1.2%p(6.5→5.3%)	▪(원산지 문제) - 원산지증명 미완료로 관세인하 혜택 미적용
	맥주(EU)	3,480	3,480	0.0	3.8%p(30→26.2%)	▪(독과점 유통구조)
	위스키(EU)	31,500	31,500	0.0	5%p(20→15%)	▪(수입가격 상승) - 위스키 원액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수입가격 23.3% 상승
	보드카(EU)	30,800	30,800	0.0	3.4%p(20→16.6%)	▪(수입가격 상승) - 해외수출업자의 원가 인상으로 수입가격 13.6% 상승
관세이하 하락 (5개)	건포도(USA)	3,810	3,200	△16.0	21%p(21→0%)
	건자두(USA)	5,040	4,870	△3.4	9%p(18→9%)
	오렌지(USA)	3,622	3,202	△11.6	20%p(50→30%)
	전기면도기(EU)	189,925	185,400	△2.4	8%p(8→0%)
	승용차(EU)	6,970만	6,888만	△1.3	2.4%p(8→5.6%)
관세이상하락 (8개)	조제겨자(USA)	3,480	2,800	△19.5	8%p(8→0%)
	아몬드(USA)	14,800	12,800	△13.5	8%p(8→0%)
	적포도주(USA)	10,145	7,600	△25.1	15%p(15→0%)
	승용차(USA)	5,800만	5,395만	△7.0	4%p(8→4%)
	조제겨자(EU)	9,800	8,900	△9.2	8%p(8→0)
	발포성포도주(EU)	13,500	11,400	△15.6	15%p(15→0%)
	적포도주(EU)	8,500	7,150	△15.9	15%p(15→0%)
	프라이팬(EU)	51,500	46,350	△10.0	8%p(8→0%)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2년 8월 2차 수입물품 가격조사 결과 (단위 : 원)

	조사대상	FTA 발효전 소비자가격 (‘11.3.15)	FTA 발효후 소비자가격 (‘12.8.9)	FTA발효 전후 가격 변동율(%)	FTA로 인한 관세 인하폭	국내 가격 미인하 주요 사유
가격상승(1개)	전동칫솔(EU)	147,000	159,000	8.2	8%p(8 → 0%)	▪(독과점 유통구조)
가격불변(5개)	호두(USA)	6,000	6,000	0.0	5%p(30 → 25%)	▪(수입가격 상승) - 미국 현지 작황부진에 따라 수입가격 7.6% 상승
	위스키(EU)	40,200	40,200	0.0	4.8%p(20 → 15 → 10%)	▪(독과점 유통구조)
	유축기(EU)	72,000	72,000	0.0	8%p(8 → 0%)	▪(수입가격 상승) - 해외수출업자의 원가 인상으로 수입가격 14.1% 상승
	베이비로션(EU)	19,800	19,800	0.0	8%p(8 → 0%)	▪(독과점 유통구조)
	애프터셰이브(EU)	13,000	13,000	0.0	8%p(8 → 0%)	▪(독과점 유통구조)
관세이하 하락 (9개)	오렌지(USA)	1,200	1,096	△8.7	20%p(50 → 30%)
	오렌지주스(USA)	4,050	3,700	△8.6	54%p(54 → 0%)
	포도주스(USA)	4,050	3,700	△8.6	45%p(45 → 0%)
	아몬드(USA)	4,900	4,620	△5.7	8%p(8 → 0%)
	레몬(USA)	900	880	△2.3	15%p(30 → 15%)
	와인(USA)	78,000	69,000	△11.5	15%p(15 → 0%)
	승용차(USA)	3,490만	3,390만	△2.9	4%p(8 → 4%)
	승용차(EU)	6,970만	6,880만	△1.3	4.8%p(8 → 5.6 → 3.2%)
	프라이팬(EU)	200,000	187,000	△6.5	8%p(8 → 0%)
관세이상하락 (5개)	체리(USA)	1,960	1,420	△27.6	24%p(24 → 0%)
	자몽(USA)	1,880	1,750	△6.9	6%p(30 → 24%)
	유모차(EU)	890,000	798,000	△10.3	8%p(8 → 0%)
	다리미(EU)	136,000	100,000	△26.5	8%p(8 → 0%)
	와인(EU)	19,500	15,000	△23.1	15%p(15 → 0%)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