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전라선 BTL(익산 – 신리) 구간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의 시작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4월 30일 개통한 전라선 익산 ~ 신리 구간 일반철도는 BTL방식으로 건설한 첫 철도로,

- 자산만 국가가 소유할 뿐 향후 20년간 건물, 궤도, 노반에 대한‘유지관리업무’까지를 민간 기업이 담당하게 됨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개통 철도의‘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오던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업무 수탁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짐

o 실제로 전라선(익산-신리)구간의 발주처인‘전라선철도주식회사’는 철도공사와 유지보수 업무 위·수탁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탁비 부족,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을 중단하고,

- 지난 7월 31일 민간 궤도 유지보수 업체인 삼표E&C와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철도공사 : 5년 단기 계약, 전라선철도주식회사 : 20년 장기 계약 요구

o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전북반대책위’등은 관련분야의 노하우가 적고, 장비 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민간기업이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 운영, 보수, 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서 철도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실제로 민간업체는 유지보수 관련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미보유장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운용한다는 입장임(국토부 확인)

*전라선 BTL(익산~신리) 복선구간 운영 업무 분담(국토부)

기관	역할	근거
국토해양부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업무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등)	전라선 익산~신리간 실시협약
한국철도 시설공단	주무관청 업무대행(용지보상 및 사업시행자 업무감독 등)	전라선 익산~신리간 실시협약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영자(역무, 운전관련시설 보완, 수송 및 운전취급,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라선 익산~신리간 실시협약
전라선철도(주)	사업시행자로서 건설 및 유지관리업무(건물,궤도,노반)수행	전라선 익산~신리간 실시협약
삼표E&C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업무 수탁업체	전라선 익산~신리간 실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