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4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9(화)		담당 : 김형준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동북아 영토 문제에 이어도는 언급도 없어

영토 주권 보호 측면에서 관련 내용 포함 서둘러야

◆ 최근 한중일간 독도, 다오위야오, 이어도 등 영유권관련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중학생들이 쓰고 있는 역사(하) 검정교과서 8종을 분석해본 결과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관련하여 독도와 간도 영유권, 동북공정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어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간도, 동북공정, 독도는 검정교과서 8종 모두에 기재

ㅇ 역사교과서 왜곡은 4종만 기재, 동해표기 1종, 이어도는 전혀 언급 없어

ㅇ 동북아 영토 관련 분량 2P~5P로 출판사별 분량 차이도 심해

-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자국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과 진실을 학생들에게 알려 영토의식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3국의 영토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수집, 자료 제공,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새롭게 중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보호 측면에서도 보다 활발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한중일간 독도, 다오위야오, 이어도 등 영유권관련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중학생들이 쓰고 있는 역사(하) 검정교과서 8종을 분석해본 결과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와 간도 영유권, 동북공정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어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간도, 동북공정, 독도에 대해서는 8종 모두 기재

·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4종만 언급, 동해표기에 대해서는 1종,

그러나 이어도 관련해서는 어느 교과서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동북아 영토 및 관련 역사 분량 2P~5P로 출판사별 분량 차이도 심함

ㅇ 물론 그동안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고 경제적배타수역의 중첩문제로 접근해 왔고 우리나라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자국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과 진실을 학생들에게 알려 영토의식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국정도서인 국사와 검정도서인 한국사 6종 또한 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동북아 3국 간의 영토 갈등에 대해 일부만 언급되어 있고, 언급하더라도 이어도는 배제되어 있음.

□ 동북아 삼국간의 역사 및 영토문제 관련해서 검정교과서 8종에서 학생들의 학습참고 사이트로 인용한 사이트는 대부분 독도 관련 사이트로 동북공정이나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하여는 소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은 공공 또는 민간 사이트 중 동북공정 및 이어도 영유권 관련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2011 검정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 동북아 영토 문제 기술 현황>

	한 - 중	한 - 일	중 - 일	분량	참조사이트 소개
A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댜오위다오영유권	3P	동북아역사재단
B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군 위안부 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댜오위다오 영유권 군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5P	사이버독도 사이버사절단 반크
C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3P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독도박물관 사이버독도
D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4P
E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3P	외교통상부
F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댜오위다오영유권	4P	사이버독도 독도박물관
G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댜오위다오영유권	2P
H	간도영유권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2P	동북아역사재단 사이버독도 사이버사절단 반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및 영토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 관련 단체들의 노력 더욱 필요해 >

□ 동북아 3국의 영토 문제에 대해 각 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올바른 역사 인식 및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수집, 자료 제공,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새롭게 중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해양 권익이 아닌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보호 측면에서도 보다 활발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