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교통안전공단	일시	2012년 10월 09일(화)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국토위」 국회의원 이명수 (선진통일당, 충남 아산

世界 最高의

「교통안전전문기관」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전형준 iamhere@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診斷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새누리당, 충남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새누리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교통안전공단	일시	2012년 10월 09일(화)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2010년 및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별첨)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2010년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별첨)
[집중국감1] 타부처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 진단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이름에서부터 혼란 야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철도 및 항공교통안전 업무 등 담당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취득 관련·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업무 효율성 차원, 유사 중복업무 및 유사기관 통폐합 추진 필요
□질의1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라고 하면 모든 도로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며,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담당사업 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이며, 그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성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P.29
[年中집중국감2] 교통사고 유형 및 대책 진단
Ⅰ.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점검 서해대교 및 천안-논산고속도 90중 추돌사고, 안개원인 교통사고 심각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 등 안전시설 설치 위한 예산투입 시급 안개 등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 대부분 대형참사 사고 초래
□질의 2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해대교 교통사고 이후 최대 추돌사고이다. 사고원인은 안개로 인한 시야확보가 곤란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개소산 설비의 설치 등 선진국형 교통안전설비를 통한 시야확보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P.32
Ⅱ. 고령자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선진국 척도 – 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피해 경감대책 실천과 성과 고령운전자 증가 만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률도 매년 증가 추세 ‘07년 8,326건에서 ’11년 13,596건으로 65% 증가 – 사망률 3.3%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속 확대해야
□질의 3	최근3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구고령화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8,326건에서 2011년 1만 3,596건으로 63%가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2.2% 상승),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비율 또한 2011년 기준 11.6%로 최근 5년간 3.3%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 중인 노인교통안전교육이 이유 없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운전면허 발급․갱신 절차의 개선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안전성 증대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공급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P.40
Ⅲ. 아파트 단지內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아파트 단지內 도로,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정 – 통계치 없어 ‘주민공간’ 인식에 안전불감증 높아 – 안전관리 강화 유도 필요 관계당국, “도로교통법상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 불가능하다”
□질의 4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유치원생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가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과속 후진하다 빚은 참극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통안전상황점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회성 점검에 그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아파트 주민이 자기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은 구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45
Ⅳ. 화물차 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총 6,340명·연평균 1,268명 사망 사고 100건당 치사율 5.5명 - 사업용 자동차 중 가장 높아 주요 사고도로, 일반국도·시군도·지방도·고속도로 순서 路上점검 및 운행·운전자관리 등 사고예방 대책 강화 필요夜間사고 감소효과 있는 후부반사판 부착율 39%에 불과해
□질의 5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로 인해 총 6,340명, 연평균 1,268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의 경우 5.5명으로 사업용 자동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과적․과속 등 무리한 운행과 통행료 부담에 따른 야간운행이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나, 노상합동점검 및 운행관리 운전자관리 등 화물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따르면 후부반사판 부착이 晝간 16.3%, 夜간 21.2%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 부착 차량이 총 8만 5,619대로 39%에 달하고 있다. 화물차 사고의 경우 자칫 사망사고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화물차 후부반사판 부착율 증가를 위한 대책과 그 외에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저감 방안은 무엇인가?		P.49
[집중국감3] 자동차 불법개조 실태 및 대책 진단
불법개조 적발현황,‘11년 23,634건 – 전년대비 15%증가 불법유형, 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등록번호판 위반順 불법개조단속 권한의 한계로‘적발時 고발형태’- 강화 필요 法절차와 내용 따른 합법적인 구조변경 가능 널리 홍보 필요
□질의 6	2011년 기준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현황은 2만3,634건으로 2010년 2만538건 대비 15%의 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불법개조 중 등록번호판 임의가림(꺾기 번호판), 번호판 훼손 등의 등록번호판 위반은 2008년 1,460건에서 2011년 2,827건으로 4년만에 94%가 증가하는 무서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HID불법등화는 규격램프보다 28배 이상 높은 광도 값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자동차 개조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법개조가 사라지지 않고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권한이 부재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52
[집중국감4] 자동차 배기가스 車內유입 실태 및 대책 진단
최근 2년간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유입 신고건수 523건 ‘11년 기준, 現代그랜저 188건·기아 K5 153건·SM3 60건 順 배기가스 차내유입, 사고예방 능력감퇴·졸음·협심증 유발 배기가스 유입 관련 정확한 無기준·자동차검사 항목 不포함 공단측, 문제해결 위한 연구 예정, 계획 등 미온적인 태도 보여
□질의 7	최근 2년간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신고건수는 523건에 이르며, 2011년 기준으로 현대 그랜저 188건, 기아 K5 153건, 르노삼성 SM3 60건으로 전체신고건수의 94%를 국내산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유입의 문제점은 이미 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듯이,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가 체내 산소운반작용을 저해시켜 사고 예방능력 감퇴, 졸음, 협심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무의식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판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고, 심지어 자동차 검사 항목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기가스 실내유입으로 신고 된 차량이 대부분 국내산 차량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데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연구 예정, 계획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		P.57
[집중국감5] 대중교통 버스 안전 실태 및 대책 진단
Ⅰ. CNG버스 폭발 사고 以後 관리 실태 점검 “CNG버스 전국 28,321대 운행 중 안전문제 공론화 시급” 서울 8,455대·경기 6,805대·인천 2,362대·부산 2,067대 順 “내구연한 9년 초과된 CNG버스 432대 도심 질주 中” 향후 차령11년까지 내압용기 정밀검사 없이 연장 운행계획 2010년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후 대부분 육안검사만
□질의 8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례로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시내버스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버스 폭발, 화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우려대로 CNG버스 관리 실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최근차령(차량수명) 9년을 넘긴 CNG버스 601대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으며, 432대를 정비 후 연장 운행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0년 당시 CNG용기를 떼어 검사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의 내압용기 검사는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장 운행되는 이 버스들은 폐차 예정일까지 최대 1년 6개월까지 CNG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시한폭탄’을 단순정비 후에 연장 운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조치이다. CNG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P.64
Ⅱ. 재생타이어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 버스 재생타이어 사용현황 관리 全無 재생타이어 버스폭발사고 현황 등 관련사고 파악 자료 없음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재생타이어 사용, 법적 규제 없어
□질의 9	2012년 8월 11일 안양시 갈산동을 달리던 시내버스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승객 6명이 다치는 등 8월에만 3차례의 타이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갈산동 사고버스의 타이어는 교체한지 10일도 되지 않은 재생타이어였지만, 폭염으로 뜨거워진 도로를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판명됐다. 재생타이어는 마모된 타이어에 새 고무를 덧입혀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새 타이어의 3분의 1수준이지만, 새 타이어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특히 여름철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재생타이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은 재생타이어 사용과 타이어 폭발사고 관련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버스(전세, 노선)와 장의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재생타이어 사용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와중에 공단은 안전관리대책으로“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최선” 운운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재생타이어 폭발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P.72
[집중국감6] 견인차 난폭운전 실태 점검
사설 견인차량, 신호위반 기본에 과속 역주행‘도로의 난폭자’ 도로교통법상‘긴급차량’해당 안돼 -‘긴급차량’처럼 운행 중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 8,337건 중 난폭운전 892건 등 증가세 신속한 사고처리 임무 견인차, 오히려 사고 유발 – 단속과 제재 全無 안전운행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대상 포함 - 엄중 관리해야
□질의 10	주로 사설 견인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도로한복판에 과속 역주행하거나 도로를 점유해 교통이 마비되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는 8,337건으로 그 중 난폭운전은 892건, 연평균 178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과속, 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화 대상에 견인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견인차량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처사다.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2011년 국정감사 답변이 무색하게 국토부와 몇 번 협의 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종결 지어버리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견인차량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의 의무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76

[확인국감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2010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1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CNG 내압

용기

재검사 사업

추진단

1. CNG 버스의 가스누출 실태를 점검하고, CNG 차량 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CNG버스 가스누출 실태 점검

- 시군구 합동 특별안전점검(‘10.8.11～9. 30)

ㅇ CNG버스 제작결함조사(‘10.8.16～’11.3월)

* 결함발견 시 리콜예정

ㅇ CNG자동차 가스용기 관련 정부합동 종합대책 수립(‘10.9.3, 국무총리실)

ㅇ 안전관리체계 국토부(공단)로 일원화 결정(‘10.12.24, 국가정책조정회의)

ㅇ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추진관련 TF 구성ㆍ운영(‘10.9.3～ )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MOU 체결(‘11.2.23)

ㅇ CNG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추진

- 국회제출(‘11.1.4), 국토위 의결(’(3.11)

<향후 추진계획>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4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 하위법령 개정 추진(‘11.2월～’11.7월)

ㅇ 인력교육, 장비구축 등 검사 준비

- 검사장비 및 가스안전분야 전문인력  확보(‘11.7월)

- 선진국 검사방법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 및 현장적응 훈련(‘11.9월)

ㅇ 사업개시(서울지역 ‘11.10월, 전국 시행 ’12.4월)

녹색

융합실

2. 전기차 개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추진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전기자동차 안전성평가 테스트 베드 구축ㆍ활용(‘07년～’10년)

- 테스트 베드 구축현황

ㆍ배터리안전성평가 시험장비(‘10년 구축완료)

ㆍ전기모터성능평가 시험장비(‘09년 구축완료)

ㆍ고전압안전성평가 시험장비(‘09년 구축완료)

- 중소기업 지원실적(‘10년)

ㆍ NEV : CT&T, AD 모터스  ㆍ 전기버스 : 한국화이바

ㆍ 개조 전기자동차 : V-ENS(카니발)

<향후 추진계획>

ㅇ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12년)

* 전기차 모니터링사업 실시 중(‘10년～’12년)

ㅇ 테스트베드 활용성 증대 노력

- 전기자동차 개발 중소기업 기술상담(연중)

- 고전원전기장치취급자 안전교육(‘11년 상반기)

지원

사업처

3. 교통사고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바우처 지원제도 신규 도입

- ‘11년 예산 19억 2천만원 확보  - 재활바우처 등 3종

ㅇ 유자녀 멘토링서비스 신규 도입

- ‘11년 예산 4천만원 확보)

ㅇ 자립지원 컨설팅서비스 신규 도입  - ‘11년 예산 4천만원 확보

<향후 추진계획>

ㅇ 신규도입 지원제도 시행(‘11. 4월 ～ )

- 바우처 지원(1인당 연간 10만～15만원)

- 유자녀 멘토링서비스 및 자립지원 컨설팅

자동차

검사처

4. 불법개조 자동차 단속 및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조치실적>

ㅇ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계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등 위반
2010년	20,538건	13,144건	5,298건	2,096건
‘11.2월	2,755건	1,921건	622건	212건

ㅇ 단속권한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09.12.9, 정희수의원 발의)  * '11.3.11 국토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향후 추진계획>

ㅇ 관할관청, 경찰청 등 합동단속 추진으로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연중)

ㅇ 불법자동차 단속권환 대신 조치권한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재요청

첨단

안전

연구실

5.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고령자친화형 자동차안전성향상 기술개발 연구용역 수행('06.10월～'11.5월)

- 고령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 개발

․ 스마트 시트, 야간시계향상 전조등

․ 상해감소를 위한 에어백 및 안전벨트

-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관련기준 제․개정

․ 악천후 적응형 전조등 안전기준 개정('10. 11월)

․ 고령자 승객보호를 위한 인체상해 기준 강화 방안검토( ～'11. 6월)

ㅇ 고령보행자를 위한 안전반사모자, 리플릿 등 교통안전용품 제작․배포(‘10. 7월)

<향후추진계획>

ㅇ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관련기준 제․개정 국토부 건의(용역 종료 후)

ㅇ 고령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용품 제작․배포(‘11. 6월～)

첨단

안전

연구실

6.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표시라벨 부착 권고 시행(’10.8월)

- 안전도 평가등급 표시라벨을 자동차 판매점 전시차량의 창유리 부착 및 제작사 홈페이지에 안전도정보 제공 권고

ㅇ 표시라벨 부착 의무화 방안 검토

-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도 평가결과 공개이전 판매차량 및 안전도평가 미실시 차량은 “평가 미실시” 라벨 부착방안 검토

* 2010년 현재, 국내 신규 제작 및 수입자동차 중 안전도평가 대상 자동차 약 50여종 중 11차종(국산 8차종, 수입 3차종)에 대해서만 안전도평가를 수행

<향후추진계획>

ㅇ 표시라벨 부착 의무화 노력

- 종합등급제 시행에 맞추어 ‘14년부터 추진

- 전차종(50여종)에 대한 안전도평가는  인력 및 예산 수급에 따라 점진적 확대

자동차검사처

7. 타이어 검사 항목 별도 분리, 재생 타이어 안전점검 강화

<조치실적>

ㅇ 앞바퀴만 재생타이어의 사용을 제한 하던 사업용버스 뒷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제한 건의('10.12.31, 국토부 건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건의

<향후 추진계획>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사

분석실

8. 안전도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자기인증제 도입(2003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대부분의 신차에 대하여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행

* '03～'10년 자기인증적합조사 차종 : 120차종

ㅇ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결함시정율 제고 활동

- 자동차 정기검사 시 리콜차량임을 알려주는 제도 시행(‘07.1월)

-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서 본인 차량의 리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09.2월)

ㅇ 해외 리콜사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즉시 조사체계 구축(‘10.1월), 수입자동차의 리콜여부 신속처리

* 해외리콜 발생 시 국토부장관의 별도 지시 없이도 성능연구소에서 즉시 조사 가능

<향후추진계획>

ㅇ 제작결함 정보수집 통로 다변화

- 인터넷포털 연계 등을 통한 결함정보 전산망(car.go.kr)의 인식율 제고

- 보험회사와 협조를 통한 교통사고기록 D/B 활용 추진

- 해외리콜정보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언론보도 중심에서 해외 리콜기관 사이트 검색으로 전환

ㅇ 결함조사 능력 강화

- 미국ㆍ유럽 등과 교류확대로 조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 및 조사인력 지속 확대(7명→15명)

ㅇ 결함시정율 제고활동

- 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서 개별차량의 리콜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결함시정율 향상(시정되지 않은 경우 재통지)

ㅇ 신속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행

- '11년 신규 출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ㅇ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 현행 안전기준 보다 가혹한 조건으로 신차안전도평가를 실시,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

조사

분석실

9.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급발진관련 사고현황 파악

- 사고의 경중, 제작사별, 차종별, 지역, 운전자 정보 등 유형별로 분석

ㅇ 급발진 현장조사 28건 시행

ㅇ 급발진/급가속 관련 적용 기술 조사

ㅇ 해외 조사동향 파악-연방고속도로안전국(NHTSA)과 항공 우주국(NASA)의 도요타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조사결과 파악

<향후 추진계획>

ㅇ 급발진 현장조사 지속 시행

ㅇ 급발진 사고 등 불만정보 지속 파악

ㅇ 해외 조사동향 파악

- 국립과학원 급발진 연구결과 검토 후 심층조사 필요 판단

자격

관리처

10.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미수검자 감소 활동 집중 전개

- 운수업체에 미수검자 명단 통보주기  단축(월1회→주1회)

- 미수검명단 통보 대상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

ㅇ 사업용운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화물운전자 자료관리 담당기관 변경(화물협회 → 공단) 추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청

(‘10.9.16, 강길부의원 발의 국회 계류 중)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 시 화물운전자격증 사본첨부 의무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10.12월)

ㅇ 사업자 처벌 및 운수종사자 관리 강화 추진

- 부적격운전자 고용운송사업자 처벌 강화

* 사업정지10∼30일 → 90일∼감차

* 과징금 60만원 → 180만원

- 관할관청과 합동으로 무자격자 채용 등 관리실태 점검(반기별)

<향후 추진계획>

ㅇ 화물업종 미수검자 감소활동 전개

- 미수검 개인화물사업자에 대해서는  SMS를 발송하여 수검 유도

- 개인화물 양도·양수시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확인

ㅇ 여객업종 미수검자 감소활동 전개

- 운수업체에 미수검자 명단을 매주 통보

- 개인택시는 SMS를 발송, 수검유도

- 관할관청에 미수검자 명단을 매월 통보

- 관할관청과 합동으로 무자격자 채용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검사

서비스처

1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할인('09. 4. 6 시행)

ㅇ 장애인 할인('09. 5. 12 시행)

ㅇ 국가유공자 할인('09. 6. 1 시행)

ㅇ 기초생활수급자 면제('09. 12. 21 시행)

ㅇ 한부모가족 할인('11. 1.26 시행)

대상자	할인율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교통사고피해가족,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1～3급)	50 %
경증장애인, 한부모가족	30 %

ㅇ 할인제도 운영현황

ㅇ 할인실적 : 총 290,828대(33억4백만원)

<향후추진계획>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 유관기관과 거버넌스강화 및 홍보 강화로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조사

분석실

12. 리콜 시정율 제고를 위한 의무고지제도 도입,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리콜대상여부 고지 의무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리콜정보를 제공할 것

<조치실적>

ㅇ 자동차정기검사 시 수검자에게 리콜대상 여부 고지제도 시행(‘07. 1)

ㅇ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서 본인 차량의 리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09.2월)

<향후 추진계획>

ㅇ 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서 개별차량의 리콜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결함시정율 향상(시정되지 않은 경우 재통지)

자동차

검사처

13.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통합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통합방안 마련

◈운수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정기점검을 폐지, 정기검사로 일원화

*정기검사는 정기점검보다 대상 및 검사항목이 많고, 포괄적이므로 정기검사를 정기점검으로 대체하기가 곤란

* 정기검사 : 모든 자동차에 대해 24개 항목검사

* 정기점검 :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8개 항목점검

ㅇ 정기검사ㆍ점검 통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부 건의(‘10.12.30)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정기점검)

<향후추진계획>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준

연구실

14. 자동차 부품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자동차 불량부품, 저급 수입부품 등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부품자기인증제 도입(‘08.3 자동차관리법 개정)

ㅇ 실물경기 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 제도시행을 2년간 한시적 유예(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 유예기간 :‘11.12.31)

<향후추진계획>

ㅇ 한시적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2년부터 부품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전기준 규칙) 준비 중

인증

지원실

15. 배기관의 자동차 왼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배기관이 자동차의 오른쪽에 설치되는 경우 오른쪽(인도쪽 방향)으로의 열림을 제한하여 배기가스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 “배기관”

ㅇ 배기관의 설치위치는 자동차 제작시 엔진 및 연료장치 위치, 디자인,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유럽, 미국 등 외국에서도 설치위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향후 추진계획>

ㅇ 자동차 안전기준은 UN/ECE/WP29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전세계가 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기준 적용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각국과의 통상마찰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UN/ECE/WP29(유엔/유럽 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실무위원회)

- 국가별 상이한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및 상호인증을 통해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전세계 포럼 참석

기준

연구실

16. FTA에 대비한 안전도 국제조화 조기완료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2009년도 안전기준 국제조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안전기준 국제조화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ㅇ 국제기준을 제·개정을 담당하는 UN의 자동차규정의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WP29)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추진을 가속화

자동차검사처

17. LPG 택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LPG택시 안전점검 시행 (’10.8.24)

▪점검기간 : ‘10.8.25. ～ 9.3.(8일간)

▪점검장소 : LPG충전소(전국 1,743개소 중 100개소)

▪점검방법 : 만충전시 85%초과 충전여부 등

▪점검결과 : 2,243대 중 40대(1.78%) 결함, 모두 정상조치 완료

* 연료누출 19대, 게이지 기준초과 11대, 연료 게이지 작동불량 10대

<향후 추진계획>

ㅇ 정부와 협의하여 합동점검 추진

ㅇ 자동차 정기검사 시 용기 설치상태 및 누출검사 등 철저확인

안전

기획처

18. 화물차 후부반사판의 자동차 검사항목 포함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국토해양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국토부 제출(’10.12.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차는 후부반사판 부착이 이미 의무화(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향후추진계획>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등 적극 지원

안전

기획처

19.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지도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종합 계획(Smart Safety 730) 수립(’10.1)

ㅇ 사고다발 운수업체(1000사업체) 안전지도 강화(’11.1)

ㅇ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지점 1000개소 선정 및 관리(’11.2)

ㅇ 운행기록 분석업체 확대(’11.2)

- 의무분석 600개, 자율분석 200개

ㅇ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TS 시민패트롤) 시행(’10.12)

<향후추진계획>

ㅇ ‘11년 사업용 안전운전체험교육 활성화

- ‘11년 교육목표 : 12,000명

ㅇ 버스운송종사 자격제도 도입(’11.7～)

ㅇ 운수업체 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 180개 업체(일반진단130, 특별진단 50)

인재

양성처

20. 장기근속자 순금포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포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급시기 및 규모 대폭 개선

ㅇ ‘11년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단계적 축소 운영

구 분	현 행		‘10년	‘11년 이후
시 기	2회(6월, 12월)		1회(12월)
품 목	순 금 30돈		포상금
규 모	6,933천원		4,800천원	3,500천원
기 준	1돈/231,110원 * 10.12.23일 금 시세		31%↓	50%↓

<향후추진계획>

ㅇ 노조와 지속협의를 통해 단계적 축소 운영

인재

양성처

21.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노조의 요구를 무분별한 수용 지양

<조치실적>

ㅇ 이사장 취임(‘08.7.) 이후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 총 36건 개선

-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조항, 전임자 인사특혜 조항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2건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기틀마련

구 분	내 용
단체협약 개 선	‘09년도 : 승진에 관한사항 등 4건 개선
	‘10년도 : 노조전임자 특혜 관한사항 등 8건 개선
우수기관 선정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09.7./고용노동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09.10./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노사협력 우수기관(’10.9./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유공산업포장’(‘09.12./노조위원장/대통령)
	‘공공기관 노사관계선진화유공 단체표창(10.12./노동조합)

* 기타 불합리한 노사관계 24건 개선

ㆍ‘09년 조합가입범위 명확화 등 11건, ’10년 경조휴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등 13건 개선

<향후추진계획>

ㅇ 국내․외 노사관계 우수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 공단의 선진 노사관계 정착에 지속 매진

2. 2011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7건)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CNG 내압용기 재검사 사업추진단	1.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ㅇ CNG 버스 내압용기 안전점검활동 전개('11.7.19～12.13) ㅇ 프랑스 Cetim사로부터 내압용기 재검사 위탁교육('11.9.26～10.12) ㅇ 내압용기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11.9.30) ㅇ 검사수수료 확정('11.11.11, 용기 7개 기준, 628천원) ㅇ 내압용기 검사장비 12세트 구매 설치 ㅇ 내압용기 재검사 사업 홍보 ㅇ 강동공영차고지 내 재검사 시설공사 ('11.12.12～'12.3.20) ㅇ 서울지역 내압용기 재검사 사업개시('11.11.25～) < 향후 추진계획 > ㅇ 내압용기 재검사 전국 확대 시행 ('12.5.25～), 20개소 ㅇ 전국 확대시행을 위한 인력 채용 및 장비 확보('12.3～5월)
인재 양성처	2. 교통안전공단 인사비리 등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인사쇄신과제 마련 및 시행 - 1차('11.3.21～4.30) : 7개 과제 ․ 승진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 2차('11.10.6～10.30) : 9개 과제 ․ 인사핵심라인 인사위원회 참여 개선 등 ㅇ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대회 2회 개최('11.8.30, '11.11.25) ㅇ 인적쇄신을 위한 대폭적 전보인사 단행('11.12.5) ㅇ 승진심사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의 보안성 강화 - 예비위원 1.5배수 내외 선정 → 본위원 임명 < 향후 추진계획 > ㅇ 내․외부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ㅇ 승진 후보자(4급→3급) 역량 종합평가 시행
검사 기준처	3.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민간대행업체의 안전점검 부실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부실검사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3월) ㅇ 종합검사원 의무교육 시행('09.3월) - '11년 교육실적 : 1,828명(신규교육 252명, 정기교육 1,576명)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에 관한 규칙제정['09.3.29, 공동부령(국토해양부, 환경부)] < 향후 추진계획 > ㅇ 공단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건의 추진 - 지도감독 권한(시․도지사→ 시․도지사 및 공단) 병행
교통 안전처	4.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고령자 교통사고 원인 및 원인별 대책 연구용역('11. 4월～8월) -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성향상 기술개발 연구('06년～'11년) ㅇ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배포 ('11.12월, 안산시 시범사업) ㅇ 고령운전자 지속적 교육 실시 및 고령보행자 계도용 물품 보급 < 향후 추진계획 > ㅇ 고령운전자용 스티커 부착 전국 확대 추진 ㅇ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지속 실시 및 계도용 물품 보급 확대
교통 안전처	5.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교통사고 다발 1,500개 운수회사 및 1,000개 지점 발굴, 중점관리 추진 ㅇ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운행기록 분석서비스 제공 ㅇ 사고다발운수회사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점검 실시 ㅇ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확인 평가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ㅇ 운행기록의 심층분석 확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위험지도 제작․보급, 교통안전체험교육 확대 등 법령 위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ㅇ 버스운송자격시험('12.7월 예정) 신규 도입, 운수종사자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ㅇ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및 대형교통사고 조사 강화 ㅇ 교통사고 원인조사 시범사업 시행 ㅇ 권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 및 교통사고 증감여부 모니터링 강화 ㅇ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사고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 모색
교통 안전처	6. 고장차량에 의한 2차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2차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도로 내 로드서포터즈 활동 강화 * 로드서포터즈 : 개인차량에 유도봉, 안전삼각대 등 교통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운행하다가 고장차량이나 사고차량 발견 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2차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등을 지원해 주는 교통안전공단의 사회공헌 활동(’09년부터 활동 중) ㅇ 자동차검사 시 안전삼각대 비치 여부 확인 및 비치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ㅇ 고장차량의 표지(안전삼각대) 설치 의무를 현행 고속도로에서 향후 일반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ㅇ 후방차량 및 도로전광표지판 등에 고장 및 사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긴급구난(e-Call)시스템 도입
교통 안전처	7. 주요국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11.9.7)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중점 추진과제로 반영 - 통학로별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배치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방안 마련 - 어린이 카시트 무상 보급 및 홍보 -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 지원 및 운영 - 교통안전교육 수업시수 연간 12시간 이상 법정 수업시수 확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ㅇ 교통문화지수 조사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율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저소득층 대상 어린이 카시트 무상 보급 ㅇ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시행 ㅇ 어린이 운동용 안전모 배포 ㅇ 투명우산 나누기 운동 캠페인 실시 ㅇ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홍보․캠페인 실시
교통 안전처	8.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 제고 및 장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정부 및 국회에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 건의 - 2012년 정부 예산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예산 100억원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ㅇ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운행기록장치가 조기에 장착이 되도록 적극 지원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간담회 개최 * '11년말 장착율 : 25.2%(약 169,000대/ 전체 670,000대) * 장착기한 : 신차출고 시, '13년말까지 장착 완료 ㅇ 운행기록장치의 품질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여 성능향상 도모 ㅇ 운수회사에 운행기록의 활용방법 홍보 및 교육 시행
교통 안전처	9. 화물자동차, 경운기에 대한 후부반사판 보급을 확대할 것	< 조치실적 > ㅇ '11년 후부반사판 보급(7,000개) ㅇ '12년 후부반사판 제작 예산확대 편성 - '11년 4,800만원→ '12년 10,00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ㅇ '12년부터 경운기용 후부반사판 제작 보급 ㅇ 후부반사판 배포 시 야간 안전운행 요령 등 교통안전 교육 병행 실시
교통 안전처	10. 대형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버스 업종 및 화물업종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시행할 것	< 조치실적 > ㅇ 전세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노상 교통안전점검 강화(452회, 10,488대) ㅇ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진단(21개사) 및 교통안전점검(1,065개사) 실시 ㅇ 수학여행 차량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정보제공서비스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ㅇ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화물차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노상 교통안전점검 강화 ㅇ 대형교통사고 발생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회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로드119팀을 사고현장 및 운수회사에 파견 - 도로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설개선 건의 및 개선여부 모니터링 강화 - 운수회사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권고 활동 강화
교통 안전처	11.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확대할 것	< 조치실적 > ㅇ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홍보 시행 - “경기～서울 출퇴근, 정답은 대중교통”(동아일보, '11.9.27) 등 5건 ㅇ 대중교통현황조사 시 대중교통이용 효과분석을 광역시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 '11년 대중교통현황조사 국토해양부 중간보고('11.9.23) < 향후 추진계획 > ㅇ 대중교통이용 효과 분석을 '12년 대중교통현황조사 신규 조사항목 및 지표로 개발 - 조사항목 : 승용차와 대중교통 속도 조사 - 지표 : 수단간 속도 비교 ㅇ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우수성 홍보 - 교통정보서비스 포털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
조사 인증실	12.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완료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11.5.24) -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11.12.15) < 향후 추진계획 > ㅇ 사용신고 홍보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언론매체, 제작자 등에 사용신고제도 적극 홍보 ㅇ 이륜차 안전기준(육안검사→기계검사 항목) 강화 - 이륜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기준으로 개정 * 총 17개 항목 강화(8개 항목 연구완료, 9개 항목 '13년까지 연구 예정)
성능 평가실	13. 자동차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결과 라벨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ㅇ 안전도 평가결과 표시라벨 부착 권고 시행('10.8월) ㅇ 안전도 평가결과 표시라벨 부착 의무화방안 검토 ㅇ 안전도 평가결과 공개 이전에 판매된 자동차 및 안전도 평가 미실시 자동차는 “평가 미실시” 등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향후 추진계획 > ㅇ 안전도 평가결과 표시라벨 부착 의무화 추진 - 자동차안전법을 제정(안)에 라벨부착 의무화 건의 * '11.8월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의 중 ㅇ 전차종(50여종)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수행 시 추가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전도 평가를 확대할 계획임
교통 안전처	14. 자전거도로 사망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도로설계단계부터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자전거도로 안전대책 수립 - 포천시(주원～오가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반교통안전진단 시행('11.10.29) ㅇ 안산시, 대전시 교통사고 원인조사 시행 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11.12.27) < 향후 추진계획 > ㅇ 자전거도로 특별안전점검 실시('12.3월) ㅇ 자전거 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자전거도로 사고원인조사 및 특별안전진단 시행 추진('12.6월) - 신설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진단 시범실시 ㅇ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방치 등 관리가 부실한 자전거도로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 노력
검사 기준처	15.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대국민포털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중고차 정보 제공('11.4월～) * 자동차검사결과, 구조변경 이력, 주행거리정보, 리콜정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ㅇ 자동차검사 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운영(구조변경검사증명서 발급, 인터넷 차계부 등)으로 매매자동차 취급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 ㅇ 중고차 수요자들에게 홍보 활성화를 통한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강화
교통 안전처	16.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ㅇ 자동차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인근 비상서비스 장소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일명 e-Call, 긴급구난체계)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ㅇ 자동차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난이 용이한 긴급구난체계 도입방안 연구 ㅇ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대해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 예정
교통 복지처	17. 교통사고 피해자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 및 사업내용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ㅇ '11년 지원금 지원실적 : 40,375백만원, 25,656명 ㅇ '11년 바우쳐 : 882백만원, 7,783가구 - 재활 바우쳐 : 407백만원, 4,072가구 - 교육문화 바우쳐 : 465백만원, 3,661가구 - 아이돌보미 바우쳐 : 10백만원, 50가구 < 향후 추진계획 > ㅇ 초등학생 유자녀 장학금 인상(분기 10만원→분기 20만원) * '12년도 예산 6억원 추가 반영 ㅇ 유자녀 자립지원금 인상(월 30,000원→월 45,000원 이내 매칭 지원) * '12년도 예산 6억 6천만원 추가 반영 ㅇ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 시행 * '12년도 예산 3억원 신규 반영 ㅇ 피해가정 심리안정 치료서비스 제공 ㅇ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희망봉사단 운영 ㅇ 유자녀 대상 멘토링 서비스 및 자립 지원 컨설팅서비스 제공 ㅇ 유자녀 동하계 캠프 확대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ㅇ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2010. 2.23～2.26)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자판기 운영 및 복지카드 사용 수익금 노동조합 재정지원 부적정	주의(기관)
휴가․휴일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해 휴가․휴일수가 많음	“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원사항	ㅇ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원 부적정	“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010.10.4~12)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2009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관련 관리업무비 산정 사항	ㅇ 인건비 이중공제에 따른 계량관리업무비 산정 부적정	주의(기관)

2. 2011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ㅇ 2011년 상반기 비위첩보 기동점검(2011. 1.24～3.28)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직무관련 금품 수수	ㅇ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 처분(파면1, 정직1, 징계1)	파면 1 정직 2
일상경비 유용	ㅇ 일상경비를 유용한 관련자 처분(징계1)	정직1
일상경비 관리 부적정	ㅇ 일상경비 지출 심사를 부적정하게 한 관련자 처분(주의1)	주의1

[집중국감 1] 타부처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 진단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이름에서부터 혼란 야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철도 및 항공교통안전 업무 등 담당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취득 관련·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업무 효율성 차원, 유사 중복업무 및 유사기관 통폐합 추진 필요

□질의1.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라고 하면 모든 도로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며,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담당사업 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이며, 그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성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유사기관의 비교

구분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주무기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설립근거	한국도로공사법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제120조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주요기능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연구교육 및 지도진단사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사업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지자체 대중교통 시책평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연구 운행자동차 종합검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사고 조사․분석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교통방송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

□ 문 제 점

1. 기관 명칭과 업무가 불일치

○ 일반적으로‘도로공사’라고 하면 모든 도로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

○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

- 담당사업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음

2.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필요

[年中집중국감2] 교통사고 유형 및 대책 진단

Ⅰ.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점검

서해대교 및 천안-논산고속도 90중 추돌사고, 안개원인 교통사고 심각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 등 안전시설 설치 위한 예산투입 시급

안개 등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 대부분 대형참사 사고 초래

□질의2.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해대교 교통사고 이후 최대 추돌사고이다. 사고원인은 안개로 인한 시야확보가 곤란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개소산 설비의 설치 등 선진국형 교통안전설비를 통한 시야확보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점검개요

○  점검 목적

- 상습 안개지역내 교통사고 많은 구간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의 적정성을 점검․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달성에 기여

※ 서해대교 대형추돌사고(’06.10 ; 사망 11명, 부상 54명)를 계기로 점검 시작

< 폐차장처럼 보이는 서해대교 추돌교통 사고현장 >

< 아수라장이 된 천안-논산고속도로 추돌교통 사고현장 >

○ 점검기간⋅내용

- 점검기간 및 지역 : 12.3.28(수) ~ 4.3(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주요 점검 내용

□ 도로선형유도시설 : 시선유도표지, 노면요철포장

□ 가시거리 증대시설 : 도로조명

□ 안개정보 제공 : VMS*, 안개예고･주의 표지, 안개시정표지 등

* 가변정보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 : 교통상황 등 정보 제공

○ 점검 대상

- 상습 안개지역내 사고 많은 도로 11개 노선 및 ‘11년 안개로 인한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도로 2개 노선*

* 제주 애월읍 평화로 경마공원앞(‘11.11.19, 29중 추돌사고 발생, 15명 부상),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IC부근(11.12.24, 90중 추돌사고 발생, 34명 부상)

- ’11년 지방도 안개상습 구간 점검결과 개선 여부(서면 점검)

○ 점검반 구성

- 총리실 및 관계부처(국토부․행안부․경찰청),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55명)

2. 점검결과

상습 안개지역내 사고가 많은 13개 노선에 대한 점검 결과,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노선의 경우 교통흐름 상충․교통안전시설의 부적절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도로구조 관련 안전관리 실태

- 대부분의 노선은 적정한 신호체계․교차로 운영 등을 통해 교통흐름이 상충되지 않는 적정한 도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 일부 노선의 경우 교차로내 차량 유도선 중첩 및 비정형 교차로 운영(국도 38호선 도쿄식당앞), 우회전 곡선반경 협소로 본선 차량과 상충(국도 42호선 단계삼거리) 등 운전자 혼란으로 대형사고 위험성

⇒ 교차로 상충감소를 위한 좌회전 폐쇄 및 신호운영개선, 우회전차로 회전반경 확대 등과 관련한 예산 확보 후 개선하되, 교통안전 표지 등 사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실태

- 대형사고 발생 노선에 안개 주의 및 시정 표시, 중앙분리대 경광등이 설치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 일부 노선의 경우 안내표지, 시선유도 표지 등의 교통안전 시설이 없거나 미흡(국도 42호선 일부노선)하고, 비규격 임시표지를 설치(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하는 등 운전자가 사고 위험 인식․대처 곤란

- 충격흡수 시설 미흡(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방호울타리 단부 미처리(시군도 15호선 복하2교) 등으로 차량 충돌 및 추락에 따른 운전자 중상 위험성

⇒ 각종 안내 및 시선유도 표지 설치, 급커브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방호울타리 단부 처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개선

○ 도로관리청 담당자 안전의식 실태

-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되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됨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국도 42호선)하거나, 잘못된 차로변경 노면표시를 설치(일반국도 38호선 등)하는 등 일부 도로관리청 담당자의 안전의식 미흡

- 도로관리청 담당자들이 해당 노선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등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정보 공유 미흡

⇒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는 소관 도로관리청 담당자들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점검․독려

* TAAS : 도로교통공단이 ’07년부터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 각 기관별로 분산관리되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 전년도 점검 결과 관리 실태

- ‘11년도 실시한 지방도 상습안개구간 개선 필요시설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개선율이 46.2%에 그치는 등 개선․보완 노력 미흡

⇒ 도로관리청 소관 부처(국토부 등)는 개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통해 미개선 시설을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

3. 향후 계획

○ 개선 필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에서 ‘12년 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조치

-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개선 완료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장기대책을 수립․추진

○ ‘12년 하반기 교통안전인프라 점검시 개선여부 확인점검

< 붙임 1 >             노선별 점검 결과 요약

연번	시군구	도로구간	km	현황 및 문제점
	경기 이천	시군도15호선 (증포중학교 - 복하교사거리)	3.1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비정형 교차로 형태로 시거확보 미흡 - 보도 단절구간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2	경기 평택	일반국도38호선 (평택대앞-비전지하도사거리)	2.9	- 잘못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파손 - 도로변 수목으로 인한 교통안전정보 가림 - 잘못된 노면표시로 인한 운전자 혼란 등
3	강원 원주	시도(천사로) (봉학사거리-S-oil 일산주유소)	1.0	- 곡선부, 내리막구간 노면마찰력 증대시설 미비 -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미흡 -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미설치
4	강원 원주	일반국도42호선 (복금교 - 현진아파트)	6.7	- 시선유도봉 훼손, 방치로 대형사고위험성 - 교차로 좌회전대기차로 부족과 부정형교통섬으로 진행차량과 회전차량간 상충발생 가능 - 진입로 일방통행구간 역주행 사고 발생 위험 등
5	충북 청주	지방도 596호선 (서청주교사거리 - 청주역사거리)	2.5	- 안개상습지역 정보제공 미흡 - 운전자 주의환기 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필요 - 선형이 변화되는 구간에 시선유도시설 미흡
6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TG 부근)	5.8	- 안개사고발생후, 안개관련 시설보완 완료 - 감속유도를 위한 정보제공시설 필요
7	충남 연기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용합삼거리 - 갈산교)	1.7	- 비규격 임시표지 설치 - 충격흡수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교체 필요
8	충남 예산	일반국도45호선 (평촌교 - 임성중학교)	8.6	- 선형이 변화되는 구간내 과속 위험 - 안개주의표지 미설치 -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측면직각사고 발생
9	전북 김제	일반국도26호선 (백구초교 - 번영3길입구)	2.4	- 구조물(육교)과 충돌 위험 - 안개상습지역 정보제공 미흡 -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미흡 등
10	전북 익산	일반국도23호선 (하나로사거리 - 동산육교)	3.7	- 안개관련 교통안전시설/표지 설치 미흡
11	전북 전주	일반국도1호선 (삼례교차로 - 동산광장)	1.9	- 구간내 중앙분리시설 미설치 - 안개관련 교통안전시설/표지 설치 미흡 - 시선유도시설 미흡
12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경마장교차로 - 경마공원)	0.9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본선 유출부 부적절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 부적절한 시선유도시설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 부재
13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새별오름앞도로 - 그린승마장)	2.4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본선 유출부 도로안전시설 미설치 - 도로안내표지 중복설치에 따른 운전자 혼란

※ 음영표시는 대형사고 노선

< 붙임 2 >             노선별 개선 필요시설

연번	시군구	도로구간	계	도로구조개선등 (장기안)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기타 (속도조정 등)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기타 (미끄럼 방지포장 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계			86	5	14	3	16	12	21	15
1	경기 이천	시군도15호선 (증포중학교-복하2교사거리)	13		3	2	1	1	4	2
2	경기 평택	일반국도38호선 (평택대앞-비전지하사거리)	14	1			1	3	6	3
3	강원 원주	시도(천사로) (봉학사거리-S-oil일산주유소)	4		1		2			1
4	강원 원주	일반국도42호선 (복금교 - 현진아파트)	13	4	3		2	1	1	2
5	충북 청주	지방도 596호선 (서청주교사거리-청주역사거리)	5		1			1	2	1
6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TG 부근)	3							3
7	충남 연기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용합삼거리-갈산교)	5		1		2		2
8	충남 예산	일반국도45호선 (평촌교-임성중학교)	3				1		1	1
9	전북 김제	일반국도26호선 (백구초교-번영3길입구)	7				2	3	2
10	전북 익산	일반국도23호선 (하나로사거리-동산육교)	3		1				2
11	전북 전주	일반국도1호선 (삼례교차로-동산광장)	4		1	1		1	1
12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경마장교차로-경마공원)	4		1		2	1
13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새별오름앞-그린승마장입구)	8		2		3	1		2

□ 안개발생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문제점

1) 안개발생시 운전자의 시정거리 감소로 인하여 차량 추돌 및 차로이탈 우려

2) 짙은 안개 발생시 도로교통법 따라 감속운행을 하게 되어 있으나 운전자들의 감속운행 미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대책 및 방안

1) 실질적인 안개소산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필요

[ 안개소산장치가 대관령에 설치된 모습 ]

○ 대관령에 설치된 안개소산 장치 설치현황 및 성능여부

(1) 설치 현황

- 위치 : 영동선 강릉기점 220k(대관령 5~6호 터널사이)

- 설치 수량 및 예산 : 4대, 1.5억원

* 본 안개소산 장치는 국토해양 R&D로 추진중인 “스마트하이웨이 R&D” 과제의 성과물로 설치되어 현재 성능 등을 검증하고 있는 중

(2) 성능여부

- 1대당 2차로 고속도로 약 100m에 대한 안개소산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됨

구 분	가동전	가동후 5분
검증시험

2)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안개주의 50%이상 절대감속” 문안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감속운행 유도

3) 또한, 안개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청, 119구급대, 구난업체 등의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교통통제 및 우회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

[年中집중국감2] 교통사고 유형 및 대책 진단

Ⅱ. 고령자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선진국 척도 – 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피해 경감대책 실천과 성과

고령운전자 증가 만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률도 매년 증가 추세

‘07년 8,326건에서 ’11년 13,596건으로 65% 증가 – 사망률 3.3%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속 확대해야

□질의3. 최근3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구고령화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8,326건에서 2011년 1만 3,596건으로 63%가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2.2% 상승),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비율 또한 2011년 기준 11.6%로 최근 5년간 3.3%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 중인 노인교통안전교육이 이유 없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운전면허 발급․갱신 절차의 개선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안전성 증대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공급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 현 황

1. 고령자 안전 및 교통사고 관련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 2010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첨단 안전 연구실	-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고령자친화형 자동차안전성향상 기술개발 연구용역 수행('06.10월～'11.5월) - 고령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 개발 ․ 스마트 시트, 야간시계향상 전조등 ․ 상해감소를 위한 에어백 및 안전벨트 -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관련기준 제․개정 ․ 악천후 적응형 전조등 안전기준 개정('10. 11월) ․ 고령자 승객보호를 위한 인체상해 기준 강화 방안검토( ～'11. 6월) ㅇ 고령보행자를 위한 안전반사모자, 리플릿 등 교통안전용품 제작․배포(‘10. 7월) <향후추진계획> ㅇ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관련기준 제․개정 국토부 건의(용역 종료 후) ㅇ 고령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용품 제작․배포(‘11. 6월～)

○ 2011년

교통 안전처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고령자 교통사고 원인 및 원인별 대책 연구용역('11. 4월～8월) -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성향상 기술개발 연구('06년～'11년) ㅇ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배포 ('11.12월, 안산시 시범사업) ㅇ 고령운전자 지속적 교육 실시 및 고령보행자 계도용 물품 보급 < 향후 추진계획 > ㅇ 고령운전자용 스티커 부착 전국 확대 추진 ㅇ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지속 실시 및 계도용 물품 보급 확대

2. 고령운전자(6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구 분	전 체(명)	고령자(명)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율
2006년	24,088,229	813,236	3.4%
2007년	24,681,440	950,695	3.9%
2008년	25,268,379	1,069,774	4.2%
2009년	25,822,149	1,184,941	4.6%
2010년	26,402,364	1,299,913	4.9%

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건)	노인교통사고 발생점유율
2007년	211,662	8,326	3.9%
2008년	215,822	10,132	4.7%
2009년	231,990	11,974	5.2%
2010년	226,878	12,603	5.6%
2011년	221,711	13,596	6.1%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구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수(명)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명)	노인교통사고 사망점유율(%)
2007년	6,166	514	8.3%
2008년	5,870	559	9.5%
2009년	5,838	585	10.0%
2010년	5,505	547	9.9%
2011년	5,229	605	11.6%

5. 현재 시행중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대책

○ 고령자친화형자동차 안전성향상 기술개발(06～11년, 자동차안전연구원)

고령자 운전/거동/인지/주행 등 특성에 대한 기반연구

고령자의 교통사고분석을 통한 상해특성 연구

고령자 기반연구를 통한 편의/안전 설계가이드 및 시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검토 단계 12. 5월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기획실)

○ 고령자 교통사고 원인 및 원인별 대책 연구(11년, 안전연구처)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검토․분석을 통한 고령자 교통사고 원인 파악 및 원인별 대책 마련

○ 교통약자 배려 문화운동 전국 확산 시행

교통약자 스티커부착차량에 대한 양보와 배려운동을 확산하여 안전한 도    로환경 조성을 위해□교통약자 배려 문화운동□추진

				‘교통약자 배려 문화운동’ 이란?
		❖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양보와 배려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 노인교통안전교육, 반사안전모자 및 지팡이 제작․배포

-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적

구 분	계	서울	경인	중부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2010년	6,382	430	1,552	1,384	720	1,354	942
2011년	5,763	340	1,539	1,713	483	638	1,050
2012년 5월	1,885	370	65	550	550	350	0

- 노인교통안전용품 보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품 명	노인계도용 일러스트(판넬)	노인계도용 일러스트(판넬)	노인 반사 모자	노인 반사 모자	노인 반사 모자(지팡이)	노인 반사 모자(지팡이)
수 량	10,800	10,000	8,000	9,000	10,000 (1,500)	8,000 (7,000)
집행액	79,460	60,557	72,019	60,480	67,800	65,000 (76,000)
보급처	전국 경로당	전국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대학 등	노인대학 등	노인대학 등

□ 문 제 점

1.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 미비함

- 최근5년간 노인교통사고 5,270건 증가, 교통사고 점유율 2.2% 증가

- 최근5년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91명 증가, 교통사고 사망점유율 3.3% 증가

○ 현재 시행중인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보강 필요

2.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적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해마다 감소

○ 2010년 6,382건의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대비 2011년 5,763건, 2012년 5월기준 1885건으로 대폭 감소

○ 2012년 5월 기준 현재 경인지역 65건 호남지역 0건 등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시행의지 부족

□ 대응방안

1.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료표지의 대형화, 야간 도로조명 및 안전시설물의 확충

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을 고려한 적성검사 및 교통안전의무교육 실시

3. 각 단체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노인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여 주기적으로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年中집중국감2] 교통사고 유형 및 대책 진단

Ⅲ. 아파트 단지內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아파트 단지內 도로,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정 – 통계치 없어

‘주민공간’ 인식에 안전불감증 높아 – 안전관리 강화 유도 필요

관계당국, “도로교통법상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 불가능하다”

□질의4.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유치원생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가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과속 후진하다 빚은 참극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통안전상황점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회성 점검에 그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아파트 주민이 자기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은 구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통계작성 시 제외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현황자료 없음

2.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상황 점검 현황

○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도로교통공단과 LH공사 합동으로 시범점검 실시

○ 점검현황

일  시 : 11. 11. 9(수) 09:00～18:00

단지명	위치	규모	전경	비고
삼성래미안 아파트	용산구 도원동	1,458세대 15개동(22층)		차량이 내리막길로 돌진하여 인명사고
삼풍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2,390세대 24개동(15층)		단지내 도로 직진차량과 주민 충돌
상계 주공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939세대 9개동(15층)		단지내 도로 좌회전차량과 주민 충돌
봉천 동아 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1,261세대 10개동(24층)		경사형대지 커브형도로
우성2단지	동작구 사당동	1,080세대 8개동(15층)		선형도로

3. ’11. 11. 9(수) 실시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상황 점검 후 조치현황

○ ’12. 6월 : 아파트단지 도로교통안전점검 확대방안 논의

○ ’12. 7.10 : 언론보도「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줄인다.」

○ ’12. 7.12~7.31 : 점검서비스 접수

○ ’12. 8. 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관련 회의

○ ’12. 8. 7~17 : 점검 신청단지(624개소) 서류 검토

□ 문 제 점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사고예방 및 사고 후 대책마련이 어려움

2.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차분리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부족

3.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상황 점검은 일회성 점검이었고 추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대 책

1.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키고, 입주자 대표 등 관리주체를 분명하게 선정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2.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3. 입주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추진하여 운전자 및 입주민의 인식전환 유도

[年中집중국감2] 교통사고 유형 및 대책 진단

Ⅳ. 화물차 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총 6,340명·연평균 1,268명 사망

사고 100건당 치사율 5.5명 - 사업용 자동차 중 가장 높아

주요 사고도로, 일반국도·시군도·지방도·고속도로 순서

路上점검 및 운행·운전자관리 등 사고예방 대책 강화 필요夜間사고 감소효과 있는 후부반사판 부착율 39%에 불과해

□질의5.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로 인해 총 6,340명, 연평균 1,268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의 경우 5.5명으로 사업용 자동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과적․과속 등 무리한 운행과 통행료 부담에 따른 야간운행이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나, 노상합동점검 및 운행관리 운전자관리 등 화물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따르면 후부반사판 부착이 晝간 16.3%, 夜간 21.2%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 부착 차량이 총 8만 5,619대로 39%에 달하고 있다. 화물차 사고의 경우 자칫 사망사고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화물차 후부반사판 부착율 증가를 위한 대책과 그 외에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저감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도로종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발생건수(건)	31,578	30,366	31,308	30,281	29,143
	사망자수(명)	1,383	1,346	1,224	1,266	1,121
	부상자수(명)	50,911	48,387	49,672	47,431	45,092
일반국도	발생건수(건)	7,414	6,800	7,102	6,341	5,487
	사망자수(명)	444	425	400	382	295
	부상자수(명)	13,693	12,288	12,931	11,278	9,961
지방도	발생건수(건)	3,695	3,571	3,769	3,810	3,428
	사망자수(명)	229	216	210	215	212
	부상자수(명)	6,014	5,770	5,962	6,101	5,490
특별광역시도	발생건수(건)	9,100	9,633	10,109	9,613	9,562
	사망자수(명)	238	220	208	231	175
	부상자수(명)	13,626	14,307	14,831	13,769	13,629
시군도	발생건수(건)	10,161	9,299	9,028	8,553	8,925
	사망자수(명)	346	354	268	258	310
	부상자수(명)	15,234	13,947	13,525	12,844	13,105
고속국도	발생건수(건)	873	783	813	870	855
	사망자수(명)	122	124	126	148	93
	부상자수(명)	1,893	1,731	1,772	1,915	1,761
기타	발생건수(건)	335	280	487	1,094	886
	사망자수(명)	4	7	12	32	36
	부상자수(명)	451	344	651	1,524	1,146

2. 최근 5년간 자동차 업종별 치사율 ※ 치사율 :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3.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보급 및 부착현황

○ 보급현황                                            (단위 : 개)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14,100	10,000	26,000	20,000	23,750	13,000	8,360	6,000	7,000

○ 부착현황                                             (단위 : 개)

총 대 수	부 착 대 상	부 착			미부착 (훼손)
		계	제작사	공 단
345,805	222,596 ※ 용달 등 123,209대 제외	136,977	111,422	25,555	85,619 (39%)

○ 후부반사판 부착 효과

- 후부반사판 보급 차량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10.12, 공단)

가해사고 후부반사판 부착 전 65건 → 부착 후 31건(△34건, 52%)

피해사고 후부반사판 부착 전 57건 → 부착 후 15건(△42건, 73%)

-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조사 결과, 후부반사판 부착으로 주간 16.3%, 야간 21.2%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 문 제 점

1. 화물차 후부반사판 부착율 저조(61%)

2.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과적, 과속 등 무리한 운행 증가와 통행료 부담에 따른 야간운행 증가 등 졸음운전 사고유발

3. 노상합동점검 미실시, 화물업체 운행관리, 운전자관리 미흡

□ 대 책

1. 개별․용달 화물차 개별 운행에 따른 안전운전 부주의 사항 등 노상 점검 단속

2. 화물차 운전자 사고 경각심 고취를 통한 안전운행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시행

3. 화물차 운행관련 사고 다발 지점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등 제공

[집중국감3] 자동차 불법개조 실태 및 대책 진단

불법개조 적발현황,‘11년 23,634건 – 전년대비 15%증가

불법유형, 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등록번호판 위반順

불법개조단속 권한의 한계로‘적발時 고발형태’- 강화 필요

法절차와 내용 따른 합법적인 구조변경 가능 널리 홍보 필요

□질의6. 2011년 기준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현황은 2만3,634건으로 2010년 2만538건 대비 15%의 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불법개조 중 등록번호판 임의가림(꺾기 번호판), 번호판 훼손 등의 등록번호판 위반은 2008년 1,460건에서 2011년 2,827건으로 4년만에 94%가 증가하는 무서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HID불법등화는 규격램프보다 28배 이상 높은 광도 값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자동차 개조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법개조가 사라지지 않고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권한이 부재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년도	합계(건)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등 위반
2008년	29,089	18,446	9,183	1,460
2009년	26,041	17,026	7,426	1,589
2010년	20,538	13,144	5,298	2,096
2011년	23,634	14,767	6,040	2,827
‘12.6월	9,733	6,519	2,208	1,006

1.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현황     (단위 : 건수)

※ 단속된 자동차 1대당 여러 건 위반사항이 단속될 수 있음

※ 안전기준위반 : 등화장치 착색․등광색 상이․등화손상, 후부안전판․측면보호대․후부반사지 미설치 등

※ 불법구조변경 : 연료장치 임의변경(CNG, LPG 등 개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탑차, 활어운반용 등 개조), 차체 높이 올림 등

※ 등록번호판 등 위반 : 등록번호판 임의가림(꺾기 번호판), 번호판 훼손, 봉인 탈락 등

2.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대상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등화손상, 철재보조범퍼 등)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100만원이하 과태료

등화손상	철재보조범퍼	차체 밖 돌출

○ 불법구조변경(HID등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HID 불법등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차체 높이 올림

○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 등)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100만원이하 벌금(고의) 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꺽기번호판(고의)	등록번호판 훼손	봉인 멸실

3. 최근 3년간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현황

2010년	2011년	‘12.7월
166,361대	145,729대	77,443대

4. 자동차 구조변경 대상 및 절차, 비용

○ 구조변경 대상(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 구조(2개 항목) :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 장치(13개 항목)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 구조변경 절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78조)

○ 구조변경 비용(자동차관리법 제76조)

- 승인

전자승인		방문승인
장치	구조＋장치	장치	구조＋장치
20,000원	33,000원	35,000원	60,000원

*전자승인 :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조변경을 승인 신청

- 검사

경형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29,000원		33,000원	37,000원

□ 문제점 및 대책

1. 단속권한 부재 및 임시조직 운영으로 인한 한계

○ 불법자동차 상시단속반 운영으로 불법자동차 운행이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2011년 23,634건으로 15% 재상승

- 등록번호판 임의가림(꺾기 번호판), 번호판 훼손 등 등록번호판 위반은 2008년1,460에서 2011년 2,827건으로 4년만에 94% 증가

○ 교통안전공단은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고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상시단속반은 정규조직이 아닌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어 인력운용 등 조직 및 예산지원의 한계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

⇒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상시단속반의 단속권한 확보로 자체 상시단속 강화 외에도 정기적인 관할관청, 경찰과의 정부합동단속 활동 강화

⇒ 철저한 자동차검사로 시정·계도하고 불법자동차 유형 및 피해사례 홍보로 국민 자발적 원상복구 조치 유도 및 선량 시민 피해 발생 사전 예방

2.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

○ 자동차를 개조할 때□자동차 구조 변경□이라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법개조를 하고 있음

⇒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절차 및 비용의 최소화로 합법적인 자동차 개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

[집중국감4] 자동차 배기가스 車內유입 실태 및 대책 진단

최근 2년간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유입 신고건수 523건

‘11년 기준, 現代그랜저 188건·기아 K5 153건·SM3 60건 順

배기가스 차내유입, 사고예방 능력감퇴·졸음·협심증 유발

배기가스 유입 관련 정확한 無기준·자동차검사 항목 不포함

공단측, 문제해결 위한 연구 예정, 계획 등 미온적인 태도 보여

□질의7. 최근 2년간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신고건수는 523건에 이르며, 2011년 기준으로 현대 그랜저 188건, 기아 K5 153건, 르노삼성 SM3 60건으로 전체신고건수의 94%를 국내산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유입의 문제점은 이미 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듯이,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가 체내 산소운반작용을 저해시켜 사고 예방능력 감퇴, 졸음, 협심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무의식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판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고, 심지어 자동차 검사 항목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기가스 실내유입으로 신고 된 차량이 대부분 국내산 차량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데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연구 예정, 계획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

□ 현 황

1.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유입 신고현황

제작사	차 명	접수년도별 해당대수
		'09	'10	'11	'12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_	_	-	53
	그랜저	_	_	188	9
	싼타페	_	_	-	2
기아자동차	로체	_	_	-	1
	K5	_	_	153	17
	K5 하이브리드	_	_	3	_
	K7	_	_	20	1
	스포티지	_	_	_	_
	카렌스	_	_	1	_
한국지엠	크루즈 2.0 디젤	_	_	_	2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_	_	_	1
	캡티바 2.2 디젤	_	_	_	1
	올란도 2.0 디젤	_	_	_	1
르노삼성	SM3	_	_	60	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링컨 MKX	_	_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3.0 TFSI Quattro	_	_	_	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200	_	_	1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프리랜더 TD4	_	_	_	1
소 계		_	_	426	97
총계		523

2. 차량별 배기가스에 유입에 대한 실태조사

○ 조사기준

-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기준은 없음

○ 조사방법

- 배기가스가 최대한 실내유입 가능하도록 극단적인 가혹조건으로 시험.

주행속도를 100km/h에서 법정 최고속도(시속 110km) 이상인 140km/h 까지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1분 간격으로 30여 차례 반복하는 극단적 운행조건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

○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종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차실내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종류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매연(PM)등으로 보여지나 별도의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

- 차실내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

○ 배기가스 유입의 원인, 조치 내용

- 배기가스가 차 실내에 유입되는 원인은 제작사 및 차종별로 다양

- 조치내용(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① 익스트랙터 그릴 개선

② 리어플로어 하부

③ 리어플로어 상부

④ 트렁크 리드 전착 드레인홀

⑤ 공기 익스트랙터 홀

⑥ 스포일러 개선

○ 향후 조치방법으로는 속도감응형 공조기 로직 등을 적용하여 일정조건에서 외부공기가 실내에 유입되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3.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판단에 대한 기준

○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이 차제결함인지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의 유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리 방안 마련 계획이 포함된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 계획(‘12~’16)‘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여 고시(’12.6.29), 13년부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 및 연구 수행 예정

※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방향 및 로드맵 작성 등을 위한 ‘배기가스 실내유입 기준 마련 기초 연구’를 수행 중

- 연구기간(비용), 기관 : ‘12.4.27～11.22(29.1백만원),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국제 공조 현황

○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국제 공조 관련 진행사항 없음

○ 국내 관리방안에 대한 틀 마련 후 배기가스 실내유입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

5. 자동차 검사 항목에 배기가스 실내 유입 항목의 포함여부

○ 자동차 검사 항목에 배기가스 실내 유입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 제 점

1.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 유입은 체내 산소운반작용을 저해해 사고능력 감퇴, 졸음, 협심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무의식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자동차 검사 항목에 배기가스 실내 유입 항목조차 없고,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2. 배기가스 실내유입으로 신고 된 차량의 대부분이 국내산차량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예정․계획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

□ 대 책

1. 배기가스 실내유입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자동차 생산에 엄격하게 적용

2. 이미 생산 된 차량을 제조회사와 연계하여 무상 수리, 리콜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3. 자동차 검사 항목에 배기가스 실내유입 항목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유지

4. 배기가스 실내유입에 대한 국내 관리방안을 수립 및 국제기준화 노력

[집중국감5] 대중교통 버스 안전 실태 및 대책 진단

Ⅰ. CNG버스 폭발 사고 以後 관리 실태 점검

“CNG버스 전국 28,321대 운행 중 안전문제 공론화 시급”

서울 8,455대·경기 6,805대·인천 2,362대·부산 2,067대 順

“내구연한 9년 초과된 CNG버스 432대 도심 질주 中”

향후 차령11년까지 내압용기 정밀검사 없이 연장 운행계획

2010년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후 대부분 육안검사만

□질의8.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례로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시내버스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버스 폭발, 화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우려대로 CNG버스 관리 실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최근차령(차량수명) 9년을 넘긴 CNG버스 601대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으며, 432대를 정비 후 연장 운행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0년 당시 CNG용기를 떼어 검사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의 내압용기 검사는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장 운행되는 이 버스들은 폐차 예정일까지 최대 1년 6개월까지 CNG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시한폭탄’을 단순정비 후에 연장 운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조치이다. CNG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현 황

1. CNG버스란? 천연가스를 가압하여 압축한 가스(압축천연가스, CNG : Compressed Natural Gas)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하는 저공해버스를 말함.

○ 국내 CNG차량의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도심지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CNG자동차 보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적극적인 저공해 차량보급사업의 지원 하에 2008년 12월까지 전국에서 운행중인 CNG자동차는 약 1만7,000여대를 넘어섰고, CNG버스만도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8,321대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음.

○ 최근 들어 CNG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거듭된 유가의 변동과 고공행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에 있는 천연가스 차량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부터임. 최소 350~400여만원에 달하는 개조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개조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잇따른 사고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앞으로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검토와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음.

○ 현행법에서는 완성된 CNG차량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     와 연료장치의 가스누출여부를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출고 후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교통     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업체를 통해 1년(또는 6개월)마다 연료장치의 가     스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점검결과는 실질적인 검사의 유     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CNG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일련의 사고와     같은 동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용기의 회수조치와 함께        CNG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제도와 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        CNG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정     비하기 위한 ‘CNG자동차 안전성향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 시도별 CNG버스 현황                             (2012.7.10.)

연식 시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합계	9	320	900	2,034	2,480	3,273	3,047	4,066	4,001	3,547	2,864	1,780	28,321
서울		103	205	842	435	1,080	1,290	1,548	1,148	1,075	531	198	8,455
부산			14	24	91	53	141	413	274	473	365	219	2,067
대구		4	158	103	142	105	168	236	275	160	191	96	1,638
인천		19	37	188	453	370	321	296	313	145	123	97	2,362
광주		24	56	108	105	120	49	108	128	121	121	87	1,027
대전			51	37	84	62	82	96	184	130	152	126	1,004
울산		2	8	77	152	92	28	69	55	46	92	56	677
경기		83	143	335	528	846	640	824	1,069	975	777	585	6,805
강원			2	12	62	39	18	39	46	63	43	21	345
충북		1	29	30	38	77	25	48	41	22	45	12	368
충남			63	77	38	40	25	36	39	20	26	1	365
전북	9	27	61	91	121	96	42	70	51	46	56	29	699
전남			2	15	118	103	23	57	86	53	104	62	623
경북				10	18	56	104	83	109	71	99	57	607
경남		57	71	85	95	134	91	143	183	147	139	134	1,279

3. 차령(차량수명) 9년차 이전 등록된 CNG버스 재검사 미필 현황 (2012.7.10.)

○ 수명 9년을 초과한 CNG버스 중 재검사 받지 못하고 등록 유지하고 있는 차량

지역 연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합계
2001												8			8
2002	13		4		24		2	83		1		20		15	162
2003	105	11	53	11	37	15	4	52	2	14	27	48	2	50	431
합계	118	11	57	11	61	15	6	135	2	15	27	76	2	65	601

4. ’12.7.25.~7.31. CNG버스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점검 대상	대․폐차 및 검사	점검 대수	점검결과(507대)
			이상없음	용기불합격	기타불합격	시정권고
601대	94대	507대	63대	75대	90대	279대

○ 공단, 국토부 조치 요청 건의 내용(8.20)

- 용기불합격(75대) : 운행정지(시민 불편시 수시검사 등 안전성 확보 후 운행)

- 기타불합격(90대) : 자동차제작사에서 점검·정비 후 운행 조치

- 시정권고(279대) : 폐차 시까지 충전압력을 30%까지 낮춰 운행

□ 문제점 및 대책

1. CNG차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CNG용기를 비롯한 CNG    차량의 안전성 문제임.

○ 국내에서 CNG차량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27일 현     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첫 번째 용기파열사고가 발생하면서 CNG차량

에 대한 안전과 우려가 현실화 되었음.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사고는 총 7건. 다행히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없었으나 이중 지난해 발생한 단순 누출사고 2건을 제외     한 5건의 사고가 용기 파열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였음.

[ CNG 자동차 국내 사고 현황 ]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2005.1.27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내 CNG 충전소	CNG용기 파열	용기제조공정 상의 결함
2005.8.19	전북도시가스(주) 덕진충전소	CNG용기 파열	용기외피 손상결함
2007.12.2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북부 간선도로 위	CNG버스 화재․폭발	필터연결부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2008.07.12	청주시내버스 동부 종점 내	CNG용기 파열	용기제조공정 상의 결함
2008.08.18	광주시 동구 해양도시가스 월남충전소	연료용기 가스누출	용기에서 미세한 헤어크랙 발생
2008.09.14	인천시 부평구 공장지대 이면도로	연료용기 가스누출	용기밸브 연료배관의 피팅 나사산 풀림

[ CNG자동차 해외 사고 현황 ]

국가	사고발생 연도(건수)
	소계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8
미국	17			11	6
아르헨티나	7		2	4	1
이태리	7	1	1	3	2
캐나다	6			4	2
인도	6				6
방글라데시	6				6
한국	4				4
브라질	4				4
태국	2				2
중국					1
대만	1				1
이란	1				1
뉴질랜드	1		1
이집트	1				1
말레이시아	1				1
파키스탄	1				1
독일	1				1
프랑스	1				1
합계	68	1	4	22	41

○ 해외에서 발생해 온 40여건의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용기결함(31%) 외에도 CNG차량의 사고 원인은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17%), PRD결함(14%), 화재(13%), 과충전(4%), 외부손상      (3%), 원인불명(18%)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일련의 사고로 인해 정부는 관련 사고를 수습하고 동일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 자칫 동일한 사고가 차     량의 운행도중 발생한다면 대형인명 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고, 이는 현재 국내의 경우 CNG차량의 보급이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점 때문임.

2. 내구연한이 지난(9년 초과) CNG버스 432대 도심 질주

○ 국토해양부 주관, 차령 9년을 초과한 CNG버스 601대에 대한 자치단체, 자동차제작사 및 공단의 특별점검 재실시(’12.7.25.∼’12.8.9.)

○ 대·폐차된 94대와 용기불합격된 75대를 제외한 432대가 정비후 재운행

- 향후 차령11년까지 최대 1년6개월간 내압용기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연장 운행하게 됨

※ 경유차의 경우는 별 무리가 없는 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CNG버스는 가스통이 쉽게 노후돼 연장을 할 수 없다. (중앙일보. 7.10)

3. CNG용기 분리하지 않고 육안검사

○ 2010년 9월 정부는 CNG용기를 떼어 검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사진행절차에 ‘분리검사’ 빠져있음

- 공단측에 확인결과, 인력 및 예산 부족뿐만 아니라 분리검사는 오히려 용기손상의 위험이 있어 대체로 육안검사 실시

→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당장은 운행이 가능할지 모르나, 이미 차령 9년을 넘긴 단지 육안으로 검사한 CNG버스의 내압용기가 남은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움직이리라는 보장 없음

[ 국내 CNG자동차 검사 체계 ]

검사 구분	차량 운전 전 검사		차량 운전 중 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점검
검사 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검사 주체	지식경제부 (가스안전공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제작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또는국토해양부 지정 정비사업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 지정 정비 사업자)
검사 주기	최초 1회	최초 1회	1회/1년(5년 이하) 1회/6월(5년 초과)	1회/1년(5년이하) 1회/6월(5년 초과)
관련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이해당사자 떠나 대중안전 우선돼야. 국내실정 맞는 연구․제도정비 필요

북미(미국,캐나다) CNG자동차 검사 체계

검사구분	차량 운전 전 검사		차량 운전 중 검사
	완성검사		정기 검사/ 점검
검사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CNG용기	연료장치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검사주체	DOT(운수부) (펜실베니아 교통협회 알투나버스 시험연구소)		주정부경찰(운수부지정 교육이수 공인검사원)	주정부경찰(운수부지정 교육이수 공인검사원)	주정부경찰(운수사업자 또는 운수부지정 검사대행업체)
검사주기	최초 1회	최초 1회	1회/ 3년	1회/1년	1회/1년
관련법령	FMCSA 571.303	․각 주정부법 ․FTA(연방수송국)	․ ISO 11439 ․ CFR571.304 ․ ANSI NGV2 ․ CGA C6.4	․CFR571.304	각 주정부법

[ 유럽(독일, 프랑스) CNG자동차 검사 체계 ]

검사구분		차량 운전 전 검사		차량 운전 중 검사
		완성검사		정기 검사/ 점검
검사항목		연료장치 (용기포함)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CNG용기	연료장치	연료장치 외 모든 검사항목
검사주체		자동차 전문검사기관(민간) TUV 등		자동차 전문 검사기관(민간-TUV,CETIM 등) 정부에서 지정한 정비업체
검사주기	독일	최초 1회		3년	1회/6월
	프랑스	최초 1회		3년	1회/6월
관련법령		ECE R110		ECE R110

[집중국감5] 버스 안전 실태 및 대책 진단

Ⅱ. 재생타이어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 버스 재생타이어 사용현황 관리 全無

재생타이어 버스폭발사고 현황 등 관련사고 파악 자료 없음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재생타이어 사용, 법적 규제 없어

□질의9. 2012년 8월 11일 안양시 갈산동을 달리던 시내버스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승객 6명이 다치는 등 8월에만 3차례의 타이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갈산동 사고버스의 타이어는 교체한지 10일도 되지 않은 재생타이어였지만, 폭염으로 뜨거워진 도로를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판명됐다. 재생타이어는 마모된 타이어에 새 고무를 덧입혀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새 타이어의 3분의 1수준이지만, 새 타이어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특히 여름철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재생타이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은 재생타이어 사용과 타이어 폭발사고 관련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버스(전세, 노선)와 장의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재생타이어 사용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와중에 공단은 안전관리대책으로“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최선” 운운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재생타이어 폭발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재생타이어 현황

○ 재생타이어 버스폭발사고 현황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없음

○ 버스 재생타이어 사용현황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없음

○ 화물차 등 재생타이어 사용율

-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의 재생타이어 사용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음

- 화물차의 경우에는 소속회사는 일반적인 법적·행정적 관리만 하고 있고, 차량정비 및 재생타이어 사용 등 일반적인 차량 관리는 지입차주가 하고 있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하여 재생타이어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

2. 재생타이어 사용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버스(노선, 전세) 및 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재생타이어 앞바퀴 사용 적발 현황

2010년	2011년	‘12.6월
88대	71대	68대

※ 자료출처 :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12.6월 기준)

※ 교통안전공단, 민간지정업체 실적 포함

3. 재생타이어 관련사고 방지대책 – 교통안전공단 답변

○ 타이어의 과열은 여름철 고온, 브레이크 과열, 타이어의 적정압력 불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타이어에 대한 품질인증은 지식경제부 소관임)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제도적 시행(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신설 및 2013.1.1 시행)으로 일부 사고예방은 가능하나, 운전자에 대하여 타이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문제점 및 대책

1. 재생타이어 관련 별도 관리 없음

○ 재생타이어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각종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재생타이어 사용 및 폭발사고 현황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파악 불가능한 곳이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2. 재생타이어 안전기준 강화 시급

○ 현행법상 시내버스가 앞바퀴를 제외한 양쪽 뒷바퀴 4개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공단에서 안전기준 강화 등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됨

- 내구성 비교실험 결과 재생은 5분만에 터졌지만 새 제품은 8분을 견딤

-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가스탱크가 하부에 위치해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아 디젤버스보다 타이어 주변 온도가 26%나 높아 한여름에 특히 위험

- 외국처럼 보조브레이크 장치를 위무화 한다면 사고 감소  <KBS 7.10>

○ 운전자에 대한 타이어 교육에 의존하며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3. 버스 이외의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 관리

○ 대중교통인 버스 이외에 승용,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의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들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재생타이어 관련 법령을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개선해 국민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집중국감6] 견인차 난폭운전 실태 점검

사설 견인차량, 신호위반 기본에 과속 역주행‘도로의 난폭자’

도로교통법상‘긴급차량’해당 안돼 -‘긴급차량’처럼 운행 중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 8,337건 중 난폭운전 892건 등 증가세

신속한 사고처리 임무 견인차, 오히려 사고 유발 – 단속과 제재 全無

안전운행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대상 포함 - 엄중 관리해야

□질의10. 주로 사설 견인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도로한복판에 과속 역주행하거나 도로를 점유해 교통이 마비되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는 8,337건으로 그 중 난폭운전은 892건, 연평균 178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과속, 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화 대상에 견인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견인차량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처사다.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2011년 국정감사 답변이 무색하게 국토부와 몇 번 협의 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종결 지어버리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견인차량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의 의무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 안전처	16.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ㅇ 자동차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인근 비상서비스 장소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일명 e-Call, 긴급구난체계)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ㅇ 자동차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난이 용이한 긴급구난체계 도입방안 연구 ㅇ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대해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 예정

2. 화물공제조합 견인차량 사고접수 현황

○ 화물공제조합 견인차량 계약대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견인차 계약대수	23,343	23,196	22,747	22,485	22,898	114,669

※ 전체 견인 차량의 70% 정도로 추정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전체건수	1,302	1,371	1,687	2,480	1,497	8,337
난폭운전 건수	177	182	194	178	191	892
사망자수	4	2	3	4	2	15
부상자수	276	311	412	533	308	1,840

○ 사고접수현황

※ 난폭운전의 범위 : 중대법규 위반 차량으로 추출

※ 중대법규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도주, 횡단보도 사고 등

○ 도로유형별 현황(난폭운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고속도로	2	1	4	4	3	14
골목길	3	0	2	1	0	6
기타도로	1	3	1	7	2	14
일반도로	169	176	185	164	154	848(95%)
자동차전용도로	2	2	2	2	2	10
계	177	182	194	178	161	89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낙하물의 충돌	1	0	0	0	0	1
보행인대차량	22	22	25	23	23	115
비접촉	0	0	5	5	5	15
접촉	81	90	86	71	47	375(42%)
정면충돌	10	9	7	7	6	39
차대타기타	3	0	1	5	2	11
추돌	13	14	16	10	14	67
충돌	10	19	13	39	41	122
측면충돌	33	27	39	17	20	136
후진	4	1	2	1	3	11
계	177	182	194	178	161	892

○ 사고유형별 현황(난폭운전)

3. 집중 단속 현황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1. 집중단속 강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대책 시급

○ 공단의 사고통계 별도 집계 및 사고 원인 파악, 추후 조치를 통해 사고억제력 강화

○ 견인업체 및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 분기별 견인차 난폭운전 집중단속 실시 및 적발 시 운전자와 업체에 과태료와 불이익 주는 규정 신설

2.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과속, 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하여, 안전운전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우선 사업용 자동차에 장착 의무화(‘09.12)

- 그 대상 중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구난형·견인형 특수자동차’ 즉 견인차량 제외. 법적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예외를 둠

-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 의무화

- 견인차량에 장착 의무화할 경우 이들의 난폭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것으로 기대

3. 업체간 과열경쟁 방지

○ 견인 건수를 올리기 위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려는 견인차량들 사이의 과열경쟁을 막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견인업체별 구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발생 차량사고에는 지정 업체만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견인차량에 GPS를 장착해 사고 발생시 경찰이 GPS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사고 현장과 가까운 견인차량의 우선 출동을 요청 하는 등 조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