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22.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걸핏하면 멈추고 직원은 비리와 마약으로 얼룩진 한수원

지난 10년간 고장으로 인해 추가발전비용 4,412억원 국민에게 떠넘겨

연례적인 과다 입찰로 한해 평균 257억원씩 꼬박꼬박 챙기는 한수원

사흘이 멀다 정지하면서 대체 발전비용으로 발생한 연간 441억원은 국민부담

그러나 직원 1인당 발전 효율은 한전 발전 자회사중 꼴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이 잦은 고장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용은 연간 441억인데 반해 직원 1인당 전력생산효율을 한전 발전자회사 중 꼴지를 기록해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 발전소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총 4,412억원으로 연간 44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저발전기인 원자력 발전기가 정지할 경우 발전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동되는 발전기는 대체로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기이기 때문에 값싼 원자력 발전기의 정지로 인한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표 1]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으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 추정치

년도	정산단가 (원/kWh)		고장전력량 (MWh)	고장횟수	정지일 (일)	추가정산금 (억원) (LNG-원자력단가) *고장전력량
	원자력	LNG
2003년	39.75	82.92	1,548,960	11	68.17	669
2004년	39.52	77.91	728,250	12	33.5	280
2005년	39.10	87.14	700,800	10	32	337
2006년	38.13	102.95	646,814	11	28.45	419
2007년	39.40	104.93	1,283,039	12	60.51	841
2008년	39.02	143.72	179,292	7	8.15	188
2009년	35.56	129.51	228,613	6	11.57	215
2010년	39.61	128.06	40,968	2	2.1	36
2011년	39.12	142.36	500,251	7	27.83	516
2012년	43.19	176.41	684,065	5	19.71	911
평균	39.24	117.59	654,105.2	8.3	29.2	441.2
합계			6,541,052	83	291.99	4,412

김의원은 “국민들은 기저발전인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하는 것 자체를 안전의 문제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원전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모두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들은 한수원에 구체적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처럼 원전의 고장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한수원은 발전효율 면에서 한전발전 자회사중 꼴지를 기록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마인드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한수원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김의원이 한수원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수원은 한전의 다른 발전자회사들을 모두 합친 인력과 비슷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력 생산량은 다른 발전소들 생산량 합계에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첨부 1] 참조)

특히 작년 기준으로 한수원 직원 1인당 발전량은 17,214Mwh로, 남동발전의 35,928Mwh와 비교하면 달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김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기술집약 사업으로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탄이나 LNG발전소의 필수인력과 동등비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수원의 잘못으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이 한수원의 인원대비 비효율성을 본다면 앞으로 줄줄이 건설예정인 원자력 발전소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가 기저발전기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하여 계통전체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같은 사유로 기저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단가를 높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해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최근 10년간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원 1인당 발전량

(단위: 명, MWh)

기 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 균
한수원	총 직원수	6,376	6,680	7,010	7,181	7,393	7,711	7,515	7,608	7,852	8,988	7,431
	총 발전량	119,102,905	129,671,763	130,714,815	146,779,023	148,748,887	142,937,164	150,957,936	147,770,807	148,595,711	154,723,107	142,000,212
	1인당 발전량	18,680	19,412	18,647	20,440	20,120	18,537	20,088	19,423	18,925	17,214	19,149
중부발전	총 직원수	1,871	1,902	1,987	2,023	2,157	2,199	2,268	2,208	2,146	2,135	2,090
	총 발전량	32,281,914	32,821,954	35,600,678	37,903,175	38,861,100	41,281,196	40,854,230	44,944,656	54,971,638	53,787,146	41,330,769
	1인당 발전량	17,254	17,257	17,917	18,736	18,016	18,773	18,013	20,355	25,616	25,193	19,713
동서발전	총 직원수	1,685	1,680	1,667	1,679	1,767	1,954	2,054	2,005	1,945	1,849	1,829
	총 발전량	34,484,252	34,207,131	36,043,943	36,342,030	42,518,483	48,019,427	50,610,840	50,775,070	54,704,097	53,637,286	44,134,256
	1인당 발전량	20,465	20,361	21,622	21,645	24,062	24,574	24,640	25,324	28,125	29,008	23,983
남동발전	총 직원수	1,350	1,283	1,298	1,503	1,674	1,690	1,772	1,838	1,786	1,700	1,589
	총 발전량	30,321,649	30,694,006	36,537,647	42,536,095	43,244,277	44,798,864	50,941,487	59,957,838	61,142,052	61,077,077	46,125,099
	1인당 발전량	22,460	23,924	28,149	28,301	25,833	26,508	28,748	32,621	34,234	35,928	28,671
서부발전	총 직원수	1,350	1,456	1,444	1,469	1,469	1,556	1,644	1,632	1,596	1,580	1,520
	총 발전량	65,361,020	37,838,567	37,340,432	37,219,269	38,050,447	48,198,721	46,104,856	44,804,941	52,119,118	54,806,551	46,184,392
	1인당 발전량	48,416	25,988	25,859	25,336	25,902	30,976	28,044	27,454	32,656	34,688	30,532
남부발전	총 직원수	1,438	1,407	1,532	1,604	1,570	1,600	1,652	1,684	1,740	1,736	1,596
	총 발전량	36,561,006	38,749,445	48,360,700	46,327,584	48,434,547	52,244,051	50,437,986	54,421,780	59,733,699	60,232,419	49,550,322
	1인당 발전량	25,425	27,540	31,567	28,883	30,850	32,653	30,531	32,317	34,330	34,696	30,879

※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 총 직원수 =  (연초 직원수 + 연말 직원수)/2, (단, 건설인력 제외)

※ 한수원 총 직원수는 연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