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월)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김영환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정부출연연구기관 5년간 해외출장으로 수백억 원 펑펑 써(p.1)

- 연구기관의 관행인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에 대해 엄정한 심사와 관리 필요

❑ MB낙하산출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나팔수로 만들어(p.4)

-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위한 대안 시급

❑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연구기관노동조합 무력화 의혹 (p.7)

- 대형 노무법인과 계약 다수, 23개 연구기관 중 3개 노조 해산

❑ 똑같이 연구과제 수행해도 임금차별, 신분불안, 비정규직의 서러움(p.9)

- 신의 직장은 딴나라 이야기, 비정규직 차별에 이직률도 높아

❑ 정부출연연구기관 5년간 해외출장으로 수백억 원 펑펑 써

- 연구기관의 관행인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에 대해 엄정한 심사와 관리 필요

▶ 질의 1(통일연구원장 김태우)

지난 5년동안 통일연구원이 해외출장으로 총 586회에 20억7천5백만 원을 지출직원 1인당 11.5회. 김태우 원장 올해만 5번의 해외출장

통일연구원은 직원 51명, 연구직 37명에 불과

☞ 아래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출장 사례에 대해 해명 바람

❍ 통일연구원의 이상한 해외출장 사례(2012년도)

1. 5.7.～5.13.(5박7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4인 출장(비용 : 17,687천원)

- 목적 : 김정은 체제의 신진 권력엘리트 연구

2. 7.22.～7.28.(5박7일) 호주 시드니, 캔버라, 브리즈번, 4인 출장(비용 : 18,682천원)

- 목적 : 북한의 부패, 인권보호 등

3. 8.29.～9.4.(6박 8일)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1인 출장(비용 : 5,534천원)

- 목적 : 북한실태 및 인권DB구축

통일연구원의 1인당 평균 연구과제수는 0.9, 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4.17편

국내외 학술지 게재수는 2008년 28편, 2009년 22편, 2010년 13편, 2011년 20편, 올해 8편 등. 특히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에는 3년동안 한 편도 없다가 작년과 올해 두 편씩 겨우 4편이 등재. 성과에 비해 해외출장이 너무 잦음

▶ 질의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5년간 소속 연구기관 해외출장 내역이 총 9,654건에 420억 원 이상

이제는 인터넷 발달과 정보공개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자료확보 가능

해외출장 문제는 수년 전에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됨

엄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 바람 (끝)

[참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연구기관 최근 5년 해외출장현황

연 번	기 관 명	정 원	출장 건수	지 출(천원)	비 고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	33	686,213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9	465	1,547,128
3	국토연구원	153	408	1,747,779	2012년 현황 미보고
3-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4	56	505,963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8	999	4,076,709
5	산업연구원	153	339	1,394,549
6	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	103	431	2,711,346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0	518	2,046,751	2008년 현황 미보고
8	통일연구원	51	586	2,075,421
9	한국개발연구원	234	560	3,767,121
9-1	KDI 국제정책대학원	46	253	892,362
10	한국교육개발원	124	465	1,808,349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6	398	1,077,404
12	한국교통연구원	107	601	2,458,828
13	한국노동연구원	83	242	1,007,071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9	611	1,710,615
15	한국법제연구원	70	41	243,661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6	374	1,226,669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3	74	320,145	2012년 현황 미보고
18	한국조세연구원	115	214	1,851,014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2	514	1,930,585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	64	247,104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2	908	4,208,258
22	한국행정연구원	60	144	813,132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7	356	1,856,424	2008년 현황 미보고
총 계			9,654	42,210,60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체 미보고

❑ MB낙하산출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나팔수로 만들어

-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위한 대안 시급

▶ 질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정부출연연구기관장 MB대선캠프,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대, 영남출신

- 임명 후에 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는 의문

❍ 2007년도와 2012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현황 비교

항 목	2007년	2012	비 고
정부출연금(억원)	2,667	4,309	1,642(62%) 증가
특수사업비(억원) 특수사업비는 연구목적에 쓰임	778	1,649	871(112%) 증가
인력(명)	3,575 (정규직 2,435)	4,370 (정규직 2,766)	795(22%, 정규직 14%, 비정규직 34%) 증가
연구과제수(건) 연구과제는 자체과제, 정부수탁과제, 민간수탁과제, 수시과제로 나뉨	2,644(2008년)	3,112(2011)	468(18%) 증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수(건)	1,012(2008년)	1,117(2011)	105(10%) 증가
SSCI와 SCI 게재수(건) SSCI :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 SCI : 과학논문 인용색인	71(2008년)	108(2011)	37(52%) 증가
억대 연봉자수(명)	149(2008년)	193(2011)	44(30%) 증가

- 5년간 정부출연금, 인력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과제수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등 미미한 성과

- 특히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과 SCI(과학논문 인용색인) 게재수 적어

☞ 서울대 노태원 교수는 혼자 300편이 넘는 SCI 논문과 총 7,000회 이상 인용됨

☞ 이렇게 연구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 주요 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08 ～ ’12. 6.) 국내외 학술지 게재 현황

연구기관명	연구직 수(명)	국내외 전체	해외	SSCI 및 SC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2	115	38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2	92	33	22
산업연구원	112	90	13	11
한국개발연구원	203	96	10	11
통일연구원	37	91	4	4
합 계	496	484	98	69

- 각 연구기관의 중점연구과제는 국토개발, 녹색성장, 공정사회, 한미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시책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가 주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위기, 양극화와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서민복지 등과 관련한 주제는 부족

☞ 정권 내내 4대강 사업과 한미FTA 등 정부 시책을 비호하는 보고서 발표, 올해 초 KDI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거둬 선방했다’는 보고서, 경인사연의 협동연구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는 내용 등을 발표

- 산업화시기에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제시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바 있음. 그러나 이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간다는 비판에 직면

-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행과정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며,

- 둘째,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시장을 더 개방함으로써 상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 및 입법부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로 경쟁적 국가 싱크탱크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

(끝)

[참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현황

연번	기관명	기관장	주요 경력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MB대선캠프 정책 자문단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박영근	MB대선캠프 정책 자문단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영남
3	국토연구원	박양호(연임)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영남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 욱(연임)	대통령정책자문위원, 고려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5	산업연구원	송병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고려대, 영남
6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영남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욱	대통령직 인수위원, 영남
8	통일연구원	김태우	대통령직 인수위원, 영남
9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연임)	대통령직 인수위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10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완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영남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태제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고려대
12	한국교통연구원	김경철	MB서울시장 시정개발연원장
13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MB친위그룹 선진노사연구위원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 영남
15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영남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영남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이화여대, 김윤옥 여사 동문
18	한국조세연구원	조원동	대통령직 인수위원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
22	한국행정연구원	박응격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고려대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대통령직 인수위원, 영남

2012. 10.19. 현재

❑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연구기관 노동조합 무력화 의혹 있어

- 대형 노무법인과 계약 다수, 23개 연구기관 중 3개 노조 해산

▶ 질의 1(산업연구원장 송병준)

- 산업연구원이 창조컨설팅과 올해 2월에 노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

-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상담하다가 인가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의 공작으로 14군데의 노조가 파괴됨.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산업연구원은 2008년 44명이던 노조가입자가 원장 취임한 2010년에 1명으로 감소, 2011년에는 자진해산하였음. 원장이 해산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 이명박 정부의 주장 “노동조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란 표현에 대한 생각은?

❍ 산업연구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2007년 ～ 2012년)

연 도	총 원 (A)	노조 가입자 수				가입율 (B/A)
		연구직 (a)		행정직 및 기능직 (비연구직) (b)	합 계 (B=a+b)
		박사	석사 및 학사
2007	149	9	14	20	43	28.8
2008	145	7	13	24	44	30.3
2009	147	-	10	15	25	17.0
2010	163	-	-	1	1	0.7
2011	161	-	-	-	-	-

※ 2011. 8. 노조 자진해산, 송병준 원장 2010. 3. 22. 취임

▶ 질의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병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노무법인 조은과 노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

- 조은은 다수의 국책연구기관과 계약관계이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연구노조측과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섰던 사례가 다수 있음. 알고 있는지?

- 지난 5년간 노조가입자의 퇴사가 37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 그 과정에서 혹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질의 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MB정부시기 23개 연구기관 중 3개 기관 노조가 해산, 노조가입자 중 퇴사자는 167명에 달했음

- 혹여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람.  (끝)

[참고] 정부출연연구기관 2007년 이후 노동조합 가입자 현황

기관명	2007년	2012년	가입자 중 퇴사자 수	노동조합 구성일
노동조합 가입자	774	657	167
1.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7	1	1989. 3. 28.
2.국토연구원	58	87	10	1988. 2. 2.
2-1.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5		2012. 2. 1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4.산업연구원	43	-	불명	2011. 노조 자진해산
5.에너지경제연구원	37	39	2	1988. 7. 4.
6.정보통신정책연구원	57	50	22	1989. 9. 25.
7.통일연구원	24	15	2	1999. 3. 30.
8.한국개발연구원	-	-	-	-
8-1.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9.한국교육개발원	-	-	-	-
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11.한국교통연구원	55	67	15	1988. 6. 8.
12.한국노동연구원	64	45	14	1991. 10. 9.
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55	51	12	1987. 12. 22.
14.한국법제연구원	-	-	-	-
15.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	52	12	1988. 4. 12.
15-1.육아정책연구소	-	-	-	-
16.한국여성정책연구원	55	65	10	1988. 2. 22.
17.한국조세연구원	14	13	1	2005. 7. 7.
18.한국직업능력개발원	77	53	11	2006. 5. 3.
1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	-	1	2009. 지부조합 해산
20.한국해양수산개발원	76	10	8	2005. 4. 21.
21.한국행정연구원	-	-	불명	2008설립(가입자수25), 2009해산
22.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24	9	1992. 2. 29.
2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9	54	37	1998. 12. 14.

❑ 똑같이 연구과제 수행해도 임금차별, 신분불안, 비정규직의 서러움  - 신의 직장은 딴나라 이야기, 비정규직 차별에 이직률도 높아

▶ 질의 1(한국교통연구원장 김경철)

- 정부나 민간 수탁과제를 받게 되면, ‘접시돌리기’를 한다고 함. 수탁과제를 다시 다른 연구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 그런데 23개 연구기관 중 교통연구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 정직원 108명에, 비정규직이 165명임

- 교통연구원은 수탁사업을 많이 해서 정부출연금보다 자체 수입이 월등히 많은 연구기관임. 작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31명. 말단인 행정조원조차도 성과급을 합치면 6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음

- 그런데 비정규직 연구원의 연봉은 행정조원의 반에도 못 미치고, 또한 같은 연구원이라도 비정규직은 절반의 성과급 밖에 받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신분보장도 안 돼서 비정규직 이직률은 매년 30% 이상인데도, 정규직 이직률은 매우 낮아서 명예퇴직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근무조건이나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지?

▶ 질의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증가하는 추세임

- 정규직은 잦은 해외출장에 고액의 인센티브까지 챙기면서 평생 직장을 보장받고 있는데, 똑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도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

[참고 1] 2011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연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직급	인원	금액	직급	인원	금액	직급	인원	금액	직급	인원	금액
연봉 (기본 +성과)	-	-	-	원장	1	111,036	-	-	-	-	-	-
	선임연구위원	11	97,861	책임행정원	6	83,684	책임전문원	9	58,024	전문원	4	40,540
	연구위원	42.4	77,071	선임행정원	2	60,504	전문원	9.4	38,253	행정원	8	27,577
	부연구위원	29.5	60,677	행정원	1	64,230	Post-Doc	2.3	45,972	조원․기능원	21	20,251
	전문연구원	2	39,209	조원	4	57,230	연구원	124.7	28,092	-	-	-
성과급	선임연구위원	11	31,135	책임행정원	6	23,319	책임전문원	9	15,603	전문원	4	12,041
	연구위원	42.4	22,181	선임행정원	2	17,217	전문원	9.4	10,819	행정원	8	5,802
	부연구위원	29.5	17,594	행정원	1	17,459	Post-Doc	2.3	8,495	조원․기능원	21	4,249
	전문연구원	2	10,361	조원	4	16,228	연구원	124.7	5,272	-	-	-

[참고 2] 2011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현황

기관명	2007년말	2011년말	2011년 이직률(%)
1.과학기술정책연구원	40	80	107.2
2.국토연구원	128	142	57.6
2-1.건축도시공간연구소	9	31	100.0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64	39.3
4.산업연구원	144	19	36.4
5.에너지경제연구원	42	69	80.6
6.정보통신정책연구원	43	34	52.2
7.통일연구원	23	25	22.2
8.한국개발연구원	81	124	31.1
8-1.KDI 국제정책대학원	44	45	3.1
9.한국교육개발원	33	86	22.2
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64	91	100.0
11.한국교통연구원	121	172	28.6
12.한국노동연구원	3	4	-
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26	6.7
14.한국법제연구원	9	35	22.2
15.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	100	67.0
15-1.육아정책연구소	2	10	20.0
16.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5	-
17.한국조세연구원	21	60	42.5
18.한국직업능력개발원	31	21	-
1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	12	93.8
20.한국해양수산개발원	65	104	42.5
21.한국행정연구원	10	20	7.7
22.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23	81.3
2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4	114	68.4
합 계	1,138	1,526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