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5(금)

김명로보좌관 010-7105-0116

(2012년 한·미 FTA 대책 예산 분석결과)

한미 FTA 예산 78개사업 2조 18백억원중

순지출예산은 1조 44백억원으로 74백억원 부풀려

- FTA예산 2조2천억(보조 1조4,003억원, 융자 7,328억원, 출자 500억원)

- FTA대책 예산의 33.5%가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순지출 659억)

- ‘69년 가축개량사업, ’76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도 FTA 대책 포함

이명박정부,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 뿐

- 보조 30개 3,620억, 융자 13개 5,184억원(순지출 361억원)

- 이명박정부들어 융자사업 대폭증가(33.5%⇒56%) 농어가 부채 원인

FTA 예산, 뻥튀기 예산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8개사업 2조 1천8백억원중 순지출예산은 1조 4천4백억원으로 7천4백억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순지출액은 4,481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은 보조사업 70개 1조 4,003억원,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 출자사업 1개 500억원이다.

이중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 예산 7,328억원의 실제 순지출 규모는 65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융자사업 예산 전액을 FTA 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총액을 부풀린 것이다.

2008년이후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사업 9,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 13개사업 5,184억원, 보조사업 30개 3,620억, 출자사업 1개 500억원으로 융자사업이 보조사업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FTA 전체예산중 33.5%에 불과한 융자사업이 이명박정부들어 5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융자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농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한미 FTA 대책사업중에는 FTA 체결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기존농림수산정책이 절반이나 포함되어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시행한 정책 32개사업 9,43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 1976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1981년 후계농업인육성사업, 1982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1988년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등 40여년전부터 실시해오던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FTA 대책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FTA로 어려운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라고 말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각종사업을 마치 FTA 신규대책인 마냥 호도하는 것은 현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FTA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원 유형별 한미FTA대책사업 예산               (단위: 개, 억원)

보조사업		융자사업		출자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70	14,003	21	7,328	1	500	78	21,831
		순지출	659			순지출	14,396

* 8개 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한미FTA대책사업은 78개임.

* 6개사업은 예결위 국회증액분으로 사업수 배제(예산포함)

▲이명박정부 이후 한미FTA대책사업 예산            (단위: 개, 억원)

보조사업		융자사업		출자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30	3,620	13	5,184	1	500	40	9,304
		순지출	361			순지출	4,481

* 4개 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한미FTA대책사업은 40개임.

▲ 시작연도별 한미 FTA대책사업                    (단위: 개, 억원)

	‘70이전	‘80이전	‘90이전	‘00이전	‘07이전	‘08이후	합계
사업수	1	1	3	10	23	40	78
2012 예산안	327	40	991	3,014	6,419	9,304	21,831

□ '12년 FTA 대책사업 순지출 현황

※ 작성 참고

○ 보조는 전액 국고보조금만 포함된 금액

○ 융자는 재정조달금리는 5% 적용, 지원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임

○ 순지출은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출이 일어나는 이자부담액으로 산출

- 거치기간은 이자액, 상환기간은 잔액 및 이자액으로 각각 산출

사 업 명	사업개시년도	지원 구분	12예산	순지출	융자조건	지원 금리
합계			21,831	14,396
1. 직접 피해보전			980	980
피해보전직불	2004	보조	600	600
소득보전직불(수산)	2008	보조	30	30
폐업지원	2004	보조	300	300
폐업지원(수산)	2008	보조	50	50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10,130	5,955
가. 축산분야			7,044	3,9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	2009	보조	1,033	1,033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2009	융자	1,727	207	3년거치7년상환	3%
육류이력추적시스템	2004	보조	165	165
축산물HACCP인증지원	2006	보조	72	7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2000	보조	63	63
축산분뇨처리시설	1991	보조	709	70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998	보조	878	878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998	융자	326	20	2년거치3년상환	3%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2007	보조	2	2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2007	융자	240	22	2년거치3년상환	2%
가축개량사업	1969	보조	327	327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1994	보조	7	7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2009	융자	15	1	2년거치3년상환	3%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2008	융자	10	1	3년거치5년상환	3%
축산자조활동자금	1992	보조	214	214
종축전문화지원	2008	보조	3	3
종축전문화지원	2008	융자	244	30	3년거치7년상환	3%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2010	보조	25	25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012	보조	22	22
축산물HACCP컨설팅	2012	융자	26	3
사료산업종합지원	2012	융자	600	72
축산물수급관리(국회증액분)	2012	융자	300	36
나. 원예분야			1,930	919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보조)627	2004	보조	352	352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융자)	2004	융자	265	30	3년거치7년상환	3%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2004	보조	7	7
과실브랜드육성지원	2007	보조	13	1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2004	보조	82	82
과원영농규모화사업	2004	융자	276	59	15년균분상환	2%
농산물브랜드육성	2007	보조	140	140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2004	보조	106	106
인삼약용작물계열화지원	2004	융자	519	52	5년거치일시상환	3%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2010	보조	13	13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융자	64	8	3년거치7년상환	3%
저온유통체계구축	2008	보조	42	42
저온유통체계구축	2008	융자	29	3	3년거치7년상환	3%
콩유통종합처리장	2012	보조	12	12
다. 수산분야			1,156	1,124
원양어업관리회사	2008	융자	30	5	3년거치10년상환	3%
원양어선설비현대화	2008	융자	10	2	3년거치10년상환	3%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융자	6	1	3년거치7년상환	3%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2007	보조	50	50
토속어류산업화센터	2010	보조	20	20
연근해어업체질개선을위한핵심 전략연구		보조	5	5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2004	보조	85	85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	2006	보조	124	124
자율관리어업육성	2002	보조	131	131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2011	보조	587	587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2012	보조	72	72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보조	3	3
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2012	보조	1	1
조건불리수산직불제	2012	보조	18	18
수산금융이차보전(양식시설현대화)	2012	보조	20	20
3. 근본적 체질 개선			10,721	7,461
가. 맞춤형 농정 추진			6,700	4,735
경양이양직접지불	1997	보조	659	659
농업인교육훈련	1982	보조	361	361
후계농업인육성(보조)	1981	보조	4	4
후계농업인육성(융자)	1981	융자	312	37	3년거치7년상환	3%
농업경영컨설팅	1999	보조	20	20
농기계임대사업	2003	보조	150	150
농업경영체등록	2008	보조	167	167
농어업재해보험	2001	보조	1,568	1,568
농어업재해재보험		보조	80	80
농지매입비축	2010	융자	1,500		농촌공사(무이자)
농지연금	2011	융자	190		무이자(농지은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2012	보조	10	10
밭농업직불제	2012	보조	624	624
조건불리직접지불제(국회증액분)	2012	보조	55	55
수리시설개보수(국회증액분)	2012	보조	300	300
배수개선사업(국회증액분)	2012	보조	400	400
다목적농업용수개발(국회증액분)	2012	보조	300	300
나. 신성장동력 창출			4,021	2,726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009	보조	40	4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995	보조	263	263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2008	융자	289	20	2년거치3년상환	3%
친환경농산물민간인증활성화지원		보조	40	40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	2009	보조	50	50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008	보조	40	40
친환경농업직불제	1999	보조	436	336
농식품전문투자펀드	2010	출자	500
종자산업기반구축	2009	보조	74	74
품종심사및재배시험	1998	보조	52	52
원원종및원종생산	1976	보조	40	40
기술사업화	2008	보조	80	80
생명산업기술개발	1994	보조	523	523
수의과학기술개발	1998	보조	245	245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2011	보조	29	29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2012	보조	40	40
골든시드	2012	보조	25	25
농산물해외시장개척	1988	보조	314	314
시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사업(보조)	2008	보조	246	246
시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사업(융자)	2008	융자	476	50	3년거치7년상환	3%
한식세계화지원사업	2008	보조	219	219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