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축사거리제한, 환경부 권고안보다 엄격!

▢ 현황

o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개요

o 농식품부/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

▢ 문제점

o 전라북도의 입장

지난 4월 일선 시군에 내려보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준칙안을 통해 주거지로부터의 축사제한거리를 소 500m, 닭오리1000m로 설정함.

o 지자체 조례와 농식품부 법령간 충돌

o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FTA 대책 등 무용지물 우려)

▢ 개선방안/질의

o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 지적-전라북도의 명확한 답변 필요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개요

o 전라북도 축산업 현황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두수	357,385	21,380	1,206,631	29,307,034
점유비	11.5%	7.7%	12.8%	17.2%
전국순위	4	4	3	3

o 환경부 권고안 : 환경부가 2011년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을 제시.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한 조례 제정.

o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법시행령상 기준 : 다양한 경우에 맞게 세분화됨

구분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한·육우	50마리 이하	50m	돼지	2,000마리 이하	180m
	100마리 이하	70m		3,000마리 이하	250m
	200마리 이하	100m		3,000마리 이상	320m
젖소	50마리 이하	50m	가금류(닭, 오리 등)	6만마리 이하	180m
	100마리 이하	100m		9만마리 이하	250m
	200마리 이하	150m		9만마리 이상	320m

o 경남과학기술대와 서울대 및 축산과학원 연구팀의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320ｍ를 적정 제한거리로 제시.

구분	연구보고서상 기준
한우	50마리	50m
	200마리	100m
젖소	사육마리에 관계없음	150m
돼지	2,000마리 이하	180m
닭 오리	6만마리 이하	180m

- 한우의 경우 거리 100ｍ는 200마리 이상일 때 적용하고, 50마리 이하는 50ｍ이면 된다고 판단했다.

- 젖소는 거리를 250ｍ까지 둘 필요는 없고 사육 마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150ｍ이면 충분함.

- 돼지 2,000마리 이하와 닭·오리 6만마리 이하도 180ｍ이면 적정.

o 전라북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기준 : 사육 마리수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

구 분	제한거리(축종별)							제 정 (최근개정)	비 고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개
환경부 권고안	100	500	100	500	250	500	500
군산시	500	2,000	100	500	500	500	500	’95.1.13 (’12.9.13)	의회의결
익산시	500	2,000	300	1,000	500	1,000	1,000	’95.5.15 (‘12.9.14)
정읍시	500	1,000	500	1,000	500	1,000	1,000	’05.05.29 (’11.10.7)
남원시	500	2,000	100	1,000	500	1,000	1,000	‘98.12.31 (’12.8.14)
김제시	300	500	300	500	500	300	500	’95.2.4 (‘11.10.14)	추진중
완주군	300	2,000	300	1,000	300	1,000	1,000	‘08.3.31 (’11.12.29)
진안군	500	2,000	200	1,000	500	1,000	1,000	’07.12.31 (’12.7.31)
무주군	500	2,000	500	1,000	500	1,000	1,000	’10.5.3 (’12.9.12)	의회의결
장수군	300	2,000	300	2,000	300	2,000	2,000	’09.2.13 (’12.6.22)
임실군	500	2,000	100	1,000	500	1,000	1,000	‘09.2.13 (‘12.6.15)
순창군	500	2,000	500	1,200	1,200	1,200	1,200	’11.4.8 (‘12.4.16)
고창군	500	1,000	500	1,000	500	1,000	1,000	’95.9.23 (‘12.2.6)
부안군	500	2,000	500	1,000	500	1,000	1,000	‘94.8.19 (’12.9.25)

▢ 문제점

o 전라북도의 입장

지난 4월 일선 시군에 내려보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준칙안을 통해 주거지로부터의 축사제한거리를 소 500m, 닭오리1000m로 설정함.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임.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조례에 따를 경우 새로 축사를 지을 장소가 없음.

o 지자체 조례와 농식품부 법령간 충돌

현재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위해 축산업허가요건으로 위치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경우,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상당한 논란 또는 법률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예, 익산시의 경우 :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의 축사 입지제한 강화로 인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 미확대 시 익산시로 이전하는 축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 필요.(익산군 조례 개정 이유 중, “다른 시도의 지자체도 같은 이유로 가축사육거리제한을 엄격하게 함”으로 명시됨.)

o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FTA 대책 등 무용지물 우려)

-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명확한 입장

환경부의 입장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개축’은 허용하되, “증축·신축”은 불허함.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입장을 대해 명확히 밝힐 것.

- 환경부 권고안대로라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못할 전망.

즉, 축사 증축이 사실상 제한해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2012. 10월 전라북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율은 88%에 불과함.-예산액 : 7,208백만원 집행액 : 6,346백만원)

-전라북도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라북도 지차체의 가축사육거리제한에 따른 축사증개축의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

※ 2012년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 접수현황

1. 피해농가 : 137농가 510,438마리

2. 피해액 : 587,867천원(복구단가 기준)

3. 폭염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 [중장기대책] : 축사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①사업량/사업비(년) : 70개소/240억원 ②동하절기 축사내 온도 유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량/사업비(년) : 5개소/36억원)

▢ 질의

o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 지적-전라북도의 명확한 답변 필요

농식품부의 입장 : 가축사육거리 제한 세부기준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부 권고안과 차이가 나더라도 축산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하지만, 축사허가를 전담하는 지자체에서는 위 조례를 이유로 축사에 대해서 엄격한 조례의 잣대를 적용할 예정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