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에 농업용수 농민에게 생명수, 그 물을 골프장에.. - 2012. 6월 지역농민 반대 성명 발표, 그 와중에 농업용수 골프장에 사용

☐ 질의대상 : 한국관광공사 사장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o 한국관광공사는 전남 해남 화원면 일대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구 화원관광단지)

o 현재 관광단지 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2곳

- 회원제 골프장(18홀) : 보성레저개발(주) 소유, 운영

- 대중 골프장(9홀)

: 한국관광공사 소유, 보성레저개발(주) 위탁운영

□ 문제점

o 농업용수 사용

- 농업용수 : 가뭄 대비, 농작물의 생육을 위한 목적

o 정부는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위해 농업용수개발에 매년 수천억원씩 예산 투입

o 관광공사는 가뭄이 심각했던 2012. 6월 해남 농어촌공사와 농업용수 사용 계약(공급계약 2,800톤/일, 560,000/연간)

- 당시 해남군 농민은 “농촌은 가문에 논이 마르고, 작물이 고사되고 물이없어 모내기를 못한다”며 하소연.

☞ 질의) 오시아노 관광 단지내 대중 골프장 소유하고 있나

☞ 질의) 운영형태는?

☞ 질의) 최근까지 사용한 농업용수량은?

<오시아노 골프장 농업용수 사용 현황>

구입시기	구입량(㎥)	구입금액(천원)	구입기관
2007.12.28	187,126	15,000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2008.06.30	294,580	23,613	〃
2008.08.13	100,270	8,037	〃
2008.10.14	136,200	10,917	〃
2008.10.31	103,490	8,295	〃
2008.11.30	66,600	5,338	〃
2008.12.31	8,020	642	〃
2009.08.13	77,770	6,526	〃
2012. 10월	10,280	952	〃
합 계	984,336	79,320	부가세 제외

☞ 질의) ‘07년부터 ’09년 8월까지 농업용수 사용하다가 농민들 반대로 중단된 바 있지요?

☞ 질의) 10년 농어촌공사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발송했지만, 반려됐지요?

☞ 질의) 11년 11월 재차 공문발송해서, 올해 6월에 농업용수 사용승인을 받았지요?

☞ 질의) 올해 6월 골프장의 농업용수 사용 때문에 농민들 반발 컸던 것 알고 있는가?

☞ 질의) 지역 농민회는 2012년 6월 22일 반대성명 발표했지만, 그날도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사장도 알고 있었나

사용일자	사용량(톤)
2012.06.18.(월)	2,800
2012.06.19.(화)	2,800
2012.06.21.(목)	2,500
2012.06.22.(금)	2,180

☞ 질의) 갈수기에 농업용수는 농민에게 생명, 관광공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질의) 또하나, 단지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골프장은 누구소유인가?

☞ 질의)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의 농업용수 사용신청은 누가했는가?

☞ 질의) 관광공사가 민간 골프장 대변인인가?

☞ 질의) 사장,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는가?

→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뭄시 농작물 피해 예방하고자 함 아닌가?

☞ 질의) 올 6월에 논이 갈라지고 작물이 고사되고 있을 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함.

→ 지역주민에게 사과해야

→ 앞으로 골프장에 농업용수 사용하는 일 없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