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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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현 황>

□ 사형집행된 ‘이중간첩’반세기만에 무죄 판결.

o 심문규씨는 1955년 북파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되었음.

o 심문규씨는 서울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불법 구금되어 ‘위장자수’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1961년 사형을 선고받았음.

o 남겨진 심씨의 가족들은 45년 만인 2006년 4월 심씨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

o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9년 9월 재심을 권고.

o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심문규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씨에게 무죄 선고.

o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과 별도로 “체계가 성숙하기 전의 일이더라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심문규씨 재심 판결 내용>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과거 재판기록을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남아있는 자료와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했다.”

“심문규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

o 심씨의 아들은 판결선고 직후 “정부는 아버지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나도 나이가 많고 힘든 점을 감안해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함.

□ 군사정권 당시 구금 2명 50년만에 재심 무죄

o 5.16 군사정권때 혁명재판소에 의해 반국가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금된 2명이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

o 김정태(70), 김을수(71)씨는 ‘범혁신동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법안을 성토하고 남북학생 판문점 회담관련 성명서 배포, 유력인사 월북 권유 등의 혐의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를 적용받아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o 이 과정에서 김정태씨는 174일, 김을수씨는 181일간 불법 구금된 뒤 각각 징역 8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7개월, 8년간 복역했음.

o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9월27일 2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함.

o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두 분이 겪은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함.

<김정태, 김을수씨 재심 판결 내용>

“50년이 지난 사건이고 두 김씨의 나이가 많아 신속한 구제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당시 영장 없이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특별법    이 제정된 과정 자체가 죄형법주의에 반함.”

“국가기록원에도 알아봤지만 판결문 외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을 참고했음.”

“두 김씨가 범혁신동지회를 조직해 자주통일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

o 재판부는 “남북학생간 협력을 강조한 사실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군사정권이 추진한 데모규제법을 반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힘.

<문 제 점>

□ 군사정권 시절 무분별한 법집행과 피해자들.

1. 군사정권 시절의 사법부는 박정희정권의 힘에 눌려 정부가 원하는대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불법구금 및 사형을 집행했음.

2. 군사정권 시절, 공안당국의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희생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의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음.

3.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두 사건을 비롯하여 정수장학회 문제 등 군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법을 가장한 범죄들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함.

<질 의>

1) 이번 심문규씨를 비롯하여 김정태, 김을수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3여년의 시간을 끈‘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이제라도 재심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행이라 여김.

- 이렇듯 정부의 조작과 은폐로 인한 사건과 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길 바람.

2. 지금까지 밝혔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들은 바닥으로 떨어진 명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었음.

-  앞으로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고 더욱 바른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독재정권시절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직접 조사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