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베이비 부머 절반 국민연금 못 받는다?

연금 가입대상 487만7천명 중 ’12.8월 현재 45.6%, 222만2천명만 10년 이상 가입

연금수급가능자 중 78%는 최저생계비(’12년 기준 95만원 선) 이하 연금 수령예상

민주 김용익의원 … “적극적 상담 및 보험료지원 통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베이비 부머 세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10년 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아울러 10년 가입기간을 채운 베이비 부머 세대의 78%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12년 약95.7만원 정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베이비 부머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 부머 732만1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487만7천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45.6%인 222만2천명인 것으로 조사.

<표> 베이비 붐 세대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 명, 2012.6월 말 기준)

베이비부머 (55~63년생)	국민연금가입대상				장기체납자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0년 이상 가입자*
7,320,753	4,877,603	3,908,792	968,811	2,221,791	453,430

* 베이비 부머 중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통계는 2012.8.16일 기준

* 베이비 부머 7,321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 4,877천명, 나머지 2,444천명은 타 공적연금가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임.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령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60세까지 연금을 계속 납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95.7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인원이 78%인 173만5천명으로 조사.

특히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2년 기준 55만3천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46.5%인 100만3천명에 달하고,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2년 기준 94만2천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75.7%인 168만명 정도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현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