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19(금)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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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부통제 먹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무역관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역관장에 대한 임차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무역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외무역관의 자금정산이나 자금관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무역관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해 해외무역관의 영수증 누락과 예산외 집행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무역관장의 주택임차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부지침에 의하면, 회사는 주택임차자금 대부자가 해당주택을 미보유하거나 비거주할 경우, 상환기한 전이라도 해당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를 위반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금액만 1억5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말까지 해외관사에 거주를 하면서도 주택임차자금 혜택을 누렸다. 3년 6개월 동안 이중 특혜를 받은 셈이다. 해외무역관장의 직급은 대부분 1급과 2급이며, 2011년 기준 이들의 연봉은 각각 9천6백만원, 8천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대부분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부통제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고경영자가 작은 허점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그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원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직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성자 : 이채익 의원실 양필석 비서관(02-784-8011-3), yps3517@hanmail.net

☉ 최근 5년간 해외무역관 지적유형 및 순위(가장 많이 지적되는 16가지)임.

지적사항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정산업무 미흡	1		4	10	10	25
자금관리 미흡	1	2	3	2	5	13
출장여비 지급 미흡	1	5	2	4	1	13
급식보조비집행 미흡	2		4	4		10
자산관리 미흡		5		3	2	10
정산지침 미숙지				4	6	10
무역관 홈페이지 Q&A 관리 미흡		6	4			10
무역관 자산관리 미흡	2	3	1	1		7
선물용품 구입비 정산 미흡	1	1		3	1	6
청렴문화 구현 본사지시 불이행			4	2		6
공용카드사용료 정산 증빙자료 미흡		3	2			5
비용의 회계연도 이월 정산	5					5
섭외성 경비 정산 미흡	1	2	1	1		5
일일 현금 보유한도 초과	3		2			5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 수행 미흡					5	5
공기구비품구입 정산 미흡		2		1	1	4

연번	무역관	무역 관장명	근무기간		주택임차료		주택임차자금(단위 : 백만원)
			시작일	종료일	통화	임차료	임차	대출일	상환일	금리
1	라고스무역관	곽ㅇㅇ	2009.08.01	2011.02.10	USD	5,060	37	2008.04.04	2009.08.05	3.5
2	리마무역관	박ㅇㅇ	2008.02.01	2011.07.31	USD	2,350	40	2007.03.26	2011.08.16	3.5
3	창샤무역관	이ㅇㅇ	2011.06.01	현재	CNY	16,500	40	2008.11.11	2011.11.21	3.5
4	트리폴리무역관	이ㅇㅇ	2009.08.01	2012.08.14	USD	2,480	40	2007.02.14	2009.08.27	4.5
합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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