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9. (금)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경기, 외국인범죄 두 번째로 높아

-경찰관 1인당 외국인 범죄 담당하는 사건 수 평균 56건-

외국인 범죄의 발생비율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차지하고 있어 경기경찰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건수는 8,504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표> 최근 5년간 16개 지방청별 외국인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년	14,524	23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356	300	403	244	191	403	628	59
’08년	20,623	100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09년	23,344	11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0년	22,543	26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11년	26,915	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자료: 경찰청>

외국인 범죄가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은 체류 외국인들이 출·

퇴근이 용이하고 거주비가 저렴한 공단지역이나 영세 제조업체들이 산재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과 강․절도범․폭력범․지능범 등 5대 강력범죄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계 (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08년	20,623	85	133	114	1,343	4,940	694	7,472	546	378	4918	1,428	19,195
'09년	23,344	103	260	126	2,001	5,322	778	4,792	1776	435	7751	1,446	21,898
'10년	22,543	83	221	156	1,741	5,885	720	4,487	1220	985	7045	892	21,651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294	8729	984	25,931
'12.6	11,384	44	94	143	772	3,701	122	1,515	613	2,262	2,118	399	10,985

<자료출처: 경찰청>

또한 국내 외국인 범죄의 31.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수는 서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담당 경찰관수, 1인당 사건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사경찰(명)	1119	69	278	116	65	129	15	21	17	153	26	31	32	31	21	33	48	34
1인당 평균 범죄자수	24.05	0.07	34.84	8.68	9.80	10.11	13.46	10.95	25.35	55.58	11.76	16.35	23.84	12.09	21.95	20.66	35.22	3.55

(2011년말 기준 경찰청 자료)

도내 거주 외국인은 28만5천262명이며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53명으로, 경찰 1인당 범죄 담당건수는 5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거주 외국인은 26만2천902명으로 도에 비해 적지만 전담 경찰관은 278명, 경찰 1인당 범죄담당건수는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경기도내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담당 경찰관수, 1인당 사건수

(2012. 9월 정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수원 중부	수원 남부	수원 서부	안양 동안	안양 만안	과천	군포	성남 수정	성남 중원	분당	부천 소사	부천 원미	부천 오정
외사경찰 (명)	164	2	2	3	2	2	1	2	2	1	1	1	4	1
외국인 범죄현황 (명)	5,671	104	132	244	45	89	8	72	117	64	91	57	133	38
1인당 범죄자수 (명)	34.57	52	66	81.3	22.5	44.5	8	36	58.5	64	91	57	33.2	38

구분 연도	광명	안산 단원	안산 상록	시흥	평택 (항만 포함)	화성 동부	화성 서부	용인 동부	용인 서부	광주	의왕	하남	이천	김포
외사경찰 (명)	2	5	2	4	8	3	4	3	1	2	1	1	1	4
외국인 범죄현황 (명)	78	553	125	520	400	215	332	145	57	135	11	28	82	195
1인당 범죄자수 (명)	39	110	62.5	130	50	71.6	83	48.3	57	67.5	11	28	82	48.7

구분 연도	안성	여주	양평	의정부	양주	고양	일산	남양주	구리	파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방청
외사경찰 (명)	2	1	0	2	2	1	2	1	1	2	3	1	0	0	81
외국인 범죄현황 (명)	83	33	20	90	74	76	145	73	31	113	112	84	13	13	641
1인당 범죄자수 (명)	41.5	33	-	45	37	76	72.5	73	31	56.5	37.3	84	-	-	7.9

※ 외국인 범죄 발생시 외사경찰 외 지역경찰․형사․교통 기능에서도 처리함

경기청 관할의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안산단원경찰서가 5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흥(520명), 평택 (400명), 그리고 수원서부 (244명) 등이 외국인 범죄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수는 적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경기도 관할 경찰서별 지역 편차를 고려하여 외국인 범죄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경찰관을 배치 할 것은 물론,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응보다는 관련부서의 해당언어 구사가능인력의 충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