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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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5,357명에게 400억원 학자금 무이자 특혜 대출

- 대출자 평균 연봉 9,033만원, 대출기간 이자혜택 24억원에 달해

납품업체 뇌물수수, 소방대원들의 마약 복용 등 내부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속 직원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특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수원은 소속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96억1,400만원(1,309명), 2009년 96억2,500만원(1,290명), 2010년 101억3,000만원(1,320명), 2011년 109억8,900만원(1,438명)으로 해마다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금넷의 2008년 대학학자금 은행 평균금리 7.65%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이 부과한 최저금리가 각각 5.8%, 5.45%, 4.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1,309명은 연간 7.65%, 2009년 1,290명은 연간 5.8%, 2010년 1,320명은 연간 5.45%, 2011년 1,438명은 연간 4.9%의 이자 혜택을 본 것이다.

이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액수로 환산해보면 2008년 7억3,500만원, 2009년 5억5,800만원, 2010년 5억5,200만원, 2011년 5억3,800만원으로 총 23억8,300만원이 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한수원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하지만 대출자 평균 연봉이 9,033만원임을 볼 때 무이자로 대학학자금 대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 정서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전의 경우 2010년도부터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대신 총 이수 학점이 B학점 이상이면 80%, C학점 이상이면 60%, D학점 이하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한전과 같이 총 이수 학점 등급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금액	인원	상환기간(미상환자)
2008	9,614	1,309	졸업 후 2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없음)
2009	9,625	1,290	“
2010	10,130	1,320	“
2011	10,989	1,438	“
계	40,358	5,357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2011년도 대학학자금 직급별 대부 인원

직 급	인 원(명)	2011년 평균연봉(천원)
1(갑)직급	33	125,936
1(을)직급	45	122,516
2직급	352	115,949
3직급	386	98,425
4직급	376	70,660
5직급	50	84,424
6직급	196	54,262
합 계	1,438	90,331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율

연 도	대출 이자율		비고
	1학기	2학기
2008	보증(은행)	보증(은행)	은행 평균금리 7.65%
2009	보증(은행)	5.8	‘09년2학기부터 직접대출개시
2010	5.7	5.2	평균:5.45%
2011	4.9	4.9
2012	3.9	3.9

출처: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넷

대출이자로 장학금 지급 시 수혜예상 현황

(단위: 백만원, 인원: 명)

연 도	대출금액	이자율 (%)	이자 회수금 (예상)	장학금 수혜(예상)인원	비 고
2008	9,614	7.65	735	96.7	*장학금 산출기준 : 평균값 7.6 백만원 *이자율 : 09 ~장학재단 08 은행학자금이율
2009	9,625	5.8	558	73.4
2010	10,130	5.45	552	72.6
2011	10,989	4.9	538	70.7
계	40,358	3.9	2,383	313.4

출처: 김태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