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일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2(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에는 유일하게 오사카 지역에만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등 3개 민족학교가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 건국학교에 420명(유35명, 초152명, 중114명, 고112명), 금강학교에 292명(초134명, 중82명, 고76명), 교토국제학교에 142명(중41명, 고101명) 등 총 854명이 재학 중임

◌ 이들은 모두 일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일본 교육법상의 ‘1조교’로 운영되고 있어 민족학교로서의 특성과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임.

◌ 특히, 상기 오사카 지역 민족학교들이 1조교로 전환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민족교육이 약화되어 재일동포사회 차세대의 일본화가 심화되고 유능한 동포사회 지도자 양성도 어렵게 되었음

◌ 반면, 간사이 지역의 9개 조총련계 조선학교(초급학교 6개, 초·중급 학교1개, 중급학교 1개, 고급학교 1개)에는 총 1,6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다수의 학생이 한국국적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의 개인적 성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3개 민족학교가 한국어 습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한국학교가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사항

◌ ‘1조교’는 점점 우경화 하고 있는 일본 교육지침에 따라야 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 교과서로 수업해야 함.

◌ 또한 2012년 2월 오사카부(시) 의회 교육기본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 학교에서도 기미가요 제창과 일장기에 대한 경례 등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질문1)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정부는 교육과학부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수십억원(2011년도 약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음.

우리 정부가 기왕에 지출하고 있는 교육 보조금이 실질적인 민족교육 진흥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민족학교 개혁과 여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전환을 포함한 민족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2) 교과부는 민족학교 역할 재정립 및 한국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3개 민족학교에 대한 발전방향 보고서를 주오사카총영사관에 제출토록 요청(9.21)하였다고 함

현지 학부모, 학교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중임

동 보고서 접수 후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현지실사, 예산지원 여부 등 향후 방안 검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이를 통해 민족학교에 대한 민족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