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을 늘리는 것은 국적기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임

2012년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70% “혼자 이주하겠다”

-‘혁신도시’아닌 공공기관만 덜렁 있는‘유령도시’될 우려

-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해야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70% “혼자 이주하겠다”

❍ 2012년 말까지 148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가 목표였던 혁신도시엔 현재 9곳의 기관만 이전한 상황이고,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반시설 조성(6조 5,000억원), 부지조성 공사비(5조 2,000억원)로 책정해 놓았으나 2011년말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5조 7,000억으로 48%(이전 관련 사업비 기준)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냄

- 현재 혁신도시는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게 지원을 약속한 38개의 사항 중 15개가 미결된 상태이며, 가장 기본적인 주거대책, 교육, 의료와 관련한 수요예측, 공급계획, 지원방안 등도 확정되지 않음

- 혁신도시 취지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해야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관건이었으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부족으로 분양실적은 12.4%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혁신도시에 정착해야할 종사자들은 이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5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조사 결과, 무려 70%가 단신 이주라고 답한 것은 혁신도시의 총체적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임

❍ 혁신도시 사업은 총 43조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임. 정부가 조성 및 계획, 지자체가 입지결정, LH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혁신거점 기관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며, 지속적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구속력있는 계획이 전혀없음. 이전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직관적 평가로 인한 도시별 기능 중복의 문제도 심각하게 유발함

2.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으로 인한 집행 부진

❍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핵심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동기의 왜곡, 정주여건 확보 및 정부지원을 지자체에 일임하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임

- 노무현 정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중앙은 큰틀의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지결정은 지자체의 역량에 기초한 경쟁과 이전기관이 결정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재했음. 더욱이 종부세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에 차질이 생겨 혁신도시는 유령도시, 주거용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임

- 사업은 정부가 제안했지만,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와 시행자에게 정책집행을 전가하는 바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이에 혁신도시는 없고, 이전 공공기관만 덜렁 있는 유령도시만 전국 10곳에 조성돼, 당초 국가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은커녕 이전한 공공기관만 고급인력 유출, 사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로 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음.

3. 위기에 빠진 혁신도시를 구하는 방법

①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왜곡되고 변질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재작성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범위, 종사자의 정착 지원, 산학연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②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가 구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