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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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곽노현 사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한 결정 내렸어야

□ 헌법재판의 과도한 지연 개선방안, 남소 방지책 마련해야

□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 제고 노력 필요

□ 투표마감 시간 6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선언 필요

□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선언 필요

□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등 대법원과 헌재 갈등상황 해소 위한 노력 기울여야

□ 곽노현 사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한 결정 내렸어야

ㅇ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 (출처 : 헌재 제출 자료)

1.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3.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ㅇ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사례 (출처 : 헌재 제출자료)

접수일	종국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 결과
2004.3.12.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기각
2004.7.12.	2004.10.21.	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위헌
2007.12.28.	2008.1.10.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위헌, 기각
2010.7.6.	2010.9.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 불합치

- 곽노현 사건(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국민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적시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부합

-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후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고,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다면, 곽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 지위가 회복될 것으로 교육감이 두명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 대법원과 헌재가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긴급조치의 위헌판단 관할문제등으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규정에 대해 헌재가 즉각적으로 위헌을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도 있음

- 헌재가 이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

□ 헌법재판의 과도한 지연 개선방안, 남소 방지책 마련해야

- 헌재 자료에 따르면 처리된 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이 500일을 넘고 있어 법정심판기간의 3배에 육박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제한되고 있는 상황

- 2년이상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도 매년 50여건을 상회해 재판기간의 지연문제 상시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연 1500여건의 처리사건중 70%이상이 각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일조항에 대해 100여건이 넘는 심판이 청구되는등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심판청구 사례 있음

- 재판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5년간 590여건이 청구되었지만 564건 각하, 5건 기각되는 등 무의미한 청구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홍보강화 등 소모적 재판청구를 저감시킬 방안 모색필요

- 30일 규정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도 실질적 심사를 위해서 매우 짧은 시간으로, 180일의 심판기간규정과 함께 개정필요성 검토해야

<참고자료>

ㅇ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출처 : 헌재 제출자료)

2011년	처 리	평균처리기간
합 계	447	503.8 (약 1년5개월)
탄핵	-	-
68조2항	184	534.1 (약 1년6개월)
위헌법률	46	360.9 (약 1년)
권한쟁의	7	627.0 (약 1년9개월)
68조1항	210	504.5 (약 1년5개월)

2012년 8월	처 리	평균처리기간
합 계	338	507.5 (약 1년5개월)
탄핵	-	-
68조2항	129	515.7 (약 1년5개월)
위헌법률	15	401.7 (약 1년1개월)
권한쟁의	3	526.3 (약 1년5개월)
68조1항	191	509.9 (약 1년5개월)

ㅇ 접수사건 종국결정 현황 (출처 : 헌재 제출자료)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2010	합계		2330	610	1720	1670	69	7			25	135	132	1252	1	49	660
	위헌법률		148	49	99	113	62	5				14		28		4	35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21	15	6	12					4		2	4		2	9
	헌법소원	계	2161	546	1615	1545	7	2			21	121	130	1220	1	43	616
		§68①	1324	289	1035	979	3	1			21		130	786	1	37	345
		§68②	837	257	580	566	4	1				121		434		6	271
2011	합계		2226	660	1566	1428	29	5	7		27	168	115	1036		41	798
	위헌법률		77	35	42	46	22	2				15		1		6	31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2	9	3	7					1		3	3			5
	헌법소원	계	2137	616	1521	1375	7	3	7		26	153	112	1032		35	762
		§68①	1392	345	1047	894	4		6		26		112	716		30	498
		§68②	745	271	474	481	3	3	1			153		316		5	264
2012. 8.31.	합계		2003	798	1205	1158	12	5	4		38	109	101	861		28	845
	위헌법률		48	31	17	15	6					6		1		2	33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7	5	2	3							2	1			4
	헌법소원	계	1948	762	1186	1140	6	5	4		38	103	99	859		26	808
		§68①	1337	498	839	828	4	2			38		99	664		21	509
		§68②	611	264	347	312	2	3	4			103		195		5	299

ㅇ 최근 5년간 기간별, 연도별 미제사건 현황(출처 : 헌재 제출 자료)

구분	계	심리기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2008년	668	208	180	215	65
2009년	610	272	150	153	35
2010년	660	276	176	170	38
2011년	798	357	176	222	43
2012년 8월	845	338	247	206	54

ㅇ 3년이상 미제사건 목록 (출처 : 헌재 제출자료)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전심사일	심사결과	종국일	종국결과
2007.10.24	2007헌마1189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11.20	심판회부		심리중
2007.10.24	2007헌마1190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확인	2007.11.20	심판회부		심리중
2008.02.29	2008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8.03.11	심판회부		심리중
2008.11.26	2008헌마70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8.12.16	심판회부		심리중
2009.02.03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02.17	심판회부		심리중
2009.05.06	2009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05.26	심판회부		심리중
2009.05.12	2009헌마25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09.06.09	심판회부		심리중
2009.06.26	2009헌바129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2009.07.21	심판회부		심리중
2009.07.07	2009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 위헌소원	2009.07.21	심판회부		심리중
2009.08.26	2009헌바20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09.08	심판회부		심리중
2009.08.26	2009헌바206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09.22	심판회부		심리중
2009.09.08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2009.09.22	심판회부		심리중

연번	법률조항	건수
1	사립학교법 55조	109
2	사회보호법 5조	105
3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73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68
5	종합부동산세법 7조	21
6	학교보건법 6조	20
7	국가공무원법 66조	19
8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19
9	구 지방세법 112조	18
10	의료법 82조	16

ㅇ 심판청구대상 상위 10개 법률조항 (출처 : 헌재 제출 자료)

□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 제고 노력 필요

- 헌법재판관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되어 왔음

- 9인의 재판관의 다양성 제고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헌법연구원 구성의 다양성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며 필수적

- 현행 헌법재판소법 19조 이하의 관련규정을 보면, 헌법연구관, 연구관보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이외에 박사학위 소지자, 법률사무종사자, 조교수 이상의 직등 다양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조항의 규정취지는 반드시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자가 아닌, 법률적 소양을 갖춤과 동시에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연구관 및 연구관보로 채용해 헌재의 결정에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

- 하지만, 현재까지 헌법연구관, 연구원보의 경력을 분석(출처 : 헌재 제출자료)한 결과 헌법연구관 23명 전원, 연구관보 49명중 43명이 사법시험 합격자로 구성되었으며, 법원과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파견연구관은 전원 현직 판검사로 헌재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 부족

※ 관련 참고자료 - 의원실 개별 연락 요망

□ 투표마감 시간 6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선언 필요

- 역대 대선의 투표율을 보면 16대 70%이던 수치가 17대에는 63%로 급감하였으며, 총선의 경우 지난 18대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19대 투표 에서는 54%에 그쳐, 대의민주주의의 후퇴, 국민대표성의 심각한 위기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자료(2010년 지방선거)를 보면, 36.6%가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등’의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안한 사람은 28%,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안한 사람은 8%에 불과함

- 업무, 근로등 외적 요인에 의해 투표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요인을 개선해야 함

-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투표참여 실태는 더욱 저조, 중앙선관위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65%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 (약 600만명으로 추산 : 민주노총)

- 경제적 능력에 따라 투표참여율에도 차이가 있음

- 서울의 구별 투표율과 주택보유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투표율 상위 10개구의는 84%가 주택보유자이며, 주거형태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하는 반면, 반면 투표율 하위 10개구의 경우 무주택자 비율이 74%에 달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에 불과했음

- 경제적 약차층의 경우 생계등의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 비정규직 및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특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해 근무조건에 비교적 덜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우리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6시간으로 OECD 국가중  두 번째에 해당할 정도 많은 만큼, 우리나라는 특히 일과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합당한 조치

-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부재자투표 시작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것처럼,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판결 내려야 할 것

< 97년 이후 최근 선거 투표율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시 지역별 투표율 분석 (한겨레 21 298호,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 자료)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10개 구의 특징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10개 구의 특징

□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선언 필요

-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긴급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심사건 및 긴급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대법원과 헌재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불편을 줄 수 있고 국민이 혼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헌재가 조속히 판결 할 필요성 있음

- 긴급조치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됐던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바,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 의결되었지만,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토록하였으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

-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간선토록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며, 나아가 법관의 임명과 파면까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헌법

- 과거사를 청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높고,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선언이 필요한 시점

- 나치시대에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효를 선언했던 독일의 입법례처럼, 위헌적인 유신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해 내려졌던 판결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높음

□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등 대법원과 헌재 갈등상황 해소 위한 노력 기울여야

- 헌법재판소는 GS칼텍스가 제기한 위 조항에 대한 헌소에서 “전부개정된 법이 시행됐는데도 해당 부칙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위헌” 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

- 이후 KSS해운, 교보문고등 유사한 판결 나옴

- 재판헌법소원 문제를 비롯, 변형결정의 기속력, 긴급조치에 대한 관할권문제등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GS칼텍스가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두 최고사법기관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법적분쟁의 최종해결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 해소위해, 재판에 대한 부분적인 헌법소원인정 여부 논의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