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운영위원회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원내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운영위원회(대통령실/특임장관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대통령실 ]

□ 내곡동 사저 의혹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라’

- 현금 6억원 출처 및 최종 종착점은 어디인가? -

□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붕괴’

- 대통령 친인척비리, 측근 비리 ‘시스템 개선’필요 -

□ 비서관 출신 의원은 실정법 위반, 대통령은 북풍 조장

-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유출은 ‘실정법 위반’

- 동해안 노크귀순에도 불구 대통령은 NLL 행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적극 지원 촉구

- 이명박 정부 과학가술분야 대표공약 관심과 이행 주문 -

[ 특임장관실 ]

□ 특임장관실 해외여행은 1인당 710만원 코스까지

□ 특임장관실 업무평가도 제외 ‘치외법권’조직?

- 규정 악용 말고, 업무평가 받도록 제도 개선 촉구 -

□ 특임장관실은 1년 내내 ‘여론조사만’

- 국민들에게 공개도 안할 여론조사비만 연간 10억원 -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 사건개요

□ 사건 진행 과정

- 2011.10.9. 청와대, 내곡동 사저 신축 공식 발표

※ 총 규모는 2,606㎡(788평)이며, 이 중 사저부지는 463㎡(140평)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이시형 씨 명의로 구입(11억 2천만원)했다고 밝힘

- 2011.10.19. 민주당, 이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관계자 5명 고발

※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 2011.10.20. 서울중앙지검, 민주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수사착수

※ 중앙지검장 ‘최교일’ – 1차장 ‘송찬엽’ - 형사1부장 ‘백방준’ – 부부장 ‘한석리’

- 2011.12.5. 통합진보당, 이명박･김윤옥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임태희, 김인종 등과 공모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대통령실에는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와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 2011.12.7. 서울중앙지검, 통합진보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추가배당.

- 2012.6.8. 검찰, 이시형 등 7명 모두 불기소 처분

- 2012.6.19. 민주통합당 재고발

※ 이시형･임태희･김인종･김백준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 2012.9.3. 특검법 국회 통과

- 2012.10.15. 특검 활동 시작

□ 수사 결과 및 문제점

□ 2012년 6월 8일 – 검찰 전원 불기소 처분 발표

- 이명박 : 공소권 없음(헌법 제84조, 대통령 면책특권)

- 이시형, 김인종 : 혐의 없음

- 김윤옥, 임태희, 김백준, 김태환 재무관 : 고발 각하

□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 검찰의 불기소 이유 [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동시매입 경호부지인 전에 경호시설 건축, 경호시설 건축 및 지목변경, 합필예정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 이 사건 토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토지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에 따라 이시형과 대통령실의 매매금액을 배분한 것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배임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 불기소이유를 밝히면서도, “나름의 기준이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 객관적 불균형을 낳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혀 책임을 감사원에 떠넘겼음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수사결과

- 검찰의 불기소 이유 [ 이시형이 농협청와대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 받을 때 담보제공자가 모친이기는 하나 채무자와 대출명의자가 모두 피의자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피의자가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상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도 피의자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저부지 매수대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의자로 보여지고, 이 사건 사저부지에 대한 취.등록세도 피의자가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저부지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매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

- 청와대는 1년 정도만 이시형이 소유하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명의를 이명박 대통령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12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시형의 자금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자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큼

□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 문제점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확인)

- 검찰은 내곡동 사저 구입 당사자인 이시형씨에 대하여 수사기간 동안 몇 차례의 서면진술서만 냈을 뿐, 소환통보도 한 번 하지 않았음

- 이시형이 6억원을 현찰로 빌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음 (서면조사만 진행 / 이상은 회장은 특검 출범하는 날 해외출국)

- 이시형이 이상은회장으로부터 빌렸다는 6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자금출처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최교일 지검장은 대답 회피)

-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유일함

- 수사팀 최종 지휘자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8일 기자단 오찬에서 “형식적으로는 배임(背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태환(청와대 경호처의 대지 매입 실무자)을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며 대통령 일가가 부담이 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 질의 내용

□ 배임 의도 충분

-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 포착

- 내곡동 사저 부지의 노른자위 땅인 20-17번지는 이시형씨가 10억원, 경호처가 15억원을 부담해 매입

- 이 과정에서 계약 초기(2011년 5월 경) 경호처 문건에는 이시형씨 지분 53%, 경호처 지분 47%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최종 문건에서는 이시형 63%, 경호처 37%로 지분이 바뀌면서 이시형씨가 결과적으로 5억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됨

- 더욱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한 결과 전혀 지가 상승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 이시형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큰 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현금으로 6억원(연 5% 이자율)을 빌렸다고 했으며 부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상은씨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켰던 도곡동 땅 판매대금 11억원을 다스 유상증자에 투자했으며, 실제 다스 역시 실소유주 논란이 있음

- 더욱이 내곡동 20-30번지와 관련한 실소유주 논란도 제기

(※ 20-30번지는 박좌진이라는 인물이 2005년 1월에 매입해, 유용희(내곡동땅 매도자)에게 2010년 증여, 그리고 2011년 이시형씨가 경호처와 공동 매수)

□ 재무관 김태환 관련

- 김태환은 경호처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부지 매입 및 건축업무 담당

- 김태환 재무관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은 김인종 경호처장에게만 보고

- 경호부지는 경호처장에게만 보고할 수 있지만, 사저부지의 경우 경호처장과는 무관

- 실제 미래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6000만원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세욱 전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내곡동 사저 관련해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대출이자는 청와대 부속실이 담당했다고 진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관련 발언

□ 2011년 9월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 이번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

□ 2012년 7월 대국민사과문 발표

- “친인척 및 측근비리에 고개 숙여 사과”

-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 들이겠다”

→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완벽한 붕괴’

□ 이명박 정부 친인척•측근 비리 및 재판 현황

□ 친인척 비리 현황

- 영포대군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 결국 구속

- 김옥희씨 정권초기 공천헌금 사건 연루 및 김재홍씨 저축은행에서 금품수수

- 이밖에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친인척 상당수

이름 및 관계	내용	조치결과
이상득 (형)	저축은행 퇴출저지로비 등 6억원 상당 금품수수	구속 (1심 재판 중)
김옥희 (사촌처형)	국회의원 공천 빌미로 30억원 상당 금품수수	징역 3년
김재홍 (사촌처남)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원 상당 금품수수	징역 2년
황태섭 (손위동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고문료 4억원 수수 의혹	검찰 수사
신기옥 (손위동서)	BBK 가짜편지 사건 연루 의혹
전종화 (조카사위)	씨모텍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의혹	검찰 수사
이시형 (아들)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 소환
이상은 (형)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 소환

□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출신 측근 비리 현황

이름 및 관계	내용	조치 결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2010년 선관위 디도스공격 수사내용 유출	징역 6월, 집유 1년 징역1년, 집유 2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민간인불법사찰 혐의	징역 2년
김두우 전 홍보수석	부산저축은행 로비 대가 1억3천만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 6월 2심 무죄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	박연차 태광회장에게 2억원 수수	징역 2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	징역 2년 6월
배건기 전 감찰팀장	함바비리 관련 2000만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2심 무죄
김희중 전 부속실장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청탁 명목 1억5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
김세욱 전 선임행정관	저축은행 퇴출저리 로비로 금괴 2개 수수 및 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구속
김해수 전 비서관	부산저축은행 로비 대가 2000만원 수수 불법정치자금 2억원 수수	징역 8월, 집유 2년 징역 10월, 집유 2년
최종석 전 행정관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	징역 10월
[ ※ 참고 :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SLS 이국철회장에게서 수억원대 뇌물수수	1심 징역 3년6월 2심 진행 중
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 로비대가로 1억7000만원 수수	징역 1년 6월 확정
천신일 회장	워크아웃 조기종료 대가 46억원 수수	1심 징역 2년 6월 2심 징역 2년 추징금(32억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관련 8억원 금품수수	징역 2년 6월(추징금 6억원)
강경호 전 코레일사장	강원랜드 인사청탁 관련 5000만원 수수	징역1년6월, 집유 2년 확정
최영 전 강원랜드사장	함바비리 관련 8500만원 수수	징역 3년 확정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함바비리 관련 수천만원 금품수수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 질의 사항

□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측근 비리라는 가슴 아픈 역사 되풀이

- 대통령 친인척 관리시스템의 문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 논란

□ 논란 배경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대통령 기록물’ 관련 발언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했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했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비밀대화록 내용은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주장 (<국정감사> 10월 8일)

"(당시) 정상회담에서 배석자들을 물리고 단독회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화가 녹음된 것 같다."(<조선일보> 10월 9일자)

"문건이 있다. 공식회담 와중에 일대일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경향신문> 10월 11일자)

"애초 오후 2시 40분인가에 시작된 오후 회의가 3시께 단독회담 형식으로 바뀌었다."(<한겨레> 10월 11일자)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수기로 기록한 내용과 북한이 보내온 녹취록을 종합해 대화록을 작성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별도대화를 한 것은 아니다."(<오마이뉴스> 10월 12일 보도)

□ 정문헌 의원 발언은 실정법 위반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7조 위반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질의사항

□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 출신(1급)

- 우리 정부가 작성한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은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두 곳에 있다. 1급 비밀로 분류돼 국정원이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보기 어려운 문서. 국가기록원 기록도 법률상 15년에서 30년간 볼 수 없도록 돼 있음.

- 정문헌 의원이 통일비서관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보았다면 분명 실정법 위반, 만약 누군가 제공한 대선용 허위문서를 보고 이를 공표했다면 허위사실 공표 또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 대통령 기록물을 봤다면 대통령실 재직 시절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도 위반

□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청와대 입장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 등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록물 등을 묶어 보호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 이명박 대통령의 ‘북풍’ 조장 의심

- 이명박 대통령은 정문헌 의원 발언으로 촉발된 NLL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배, 천배 보복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NLL 사수 필요성을 천명

-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 대선을 앞두고 ‘북풍’조장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더욱이 동해안 철책선은 ‘노크귀순’에 뻥 뚫리고,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허위 보고에 넋 나가있는 상황에서 ‘북풍조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한 책임조치 필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이행 관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현황

- 총사업비 : 5조 1,700억원 (2012~2017)

- 2012년 예산 : 2,200억원

- 2013년 정부예산 : 2,633억원 편성 (당초 기본계획상 요구액 7,900억원 1/3 불과)

- 특히 추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지매입 시급성 때문에 총 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지매입비 미반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필요성

□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분야 대표공약

-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충청권에 모든 사업을 배정하기로 했었지만 광주와 대구에 일부 사업 나눠주기

- 당초 사업규모가 절반가량 축소된 상황에서 부지매입비까지 자치단체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 광주, 대구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충청권 몫을 나눈 대가로 대전과 동일한 잣대 적용은 불가함

- 이명박 대통령도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1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국가의 숙원사업이자 정부의 대표정책’이라고 강조

□ 질의사항

□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 여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명박 정부 입장은?

-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가?

- 대선 당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아니었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자치단체 부담에 대한 대통령 입장 확인

- 거점지구 선정은 공모가 아닌 국책사업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게 옳지 않음

-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2항에 검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함

- 자치단체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고, 당초 계획대로 중앙정부가 사업시행자와 함께 부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나 오송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도 직접사업비는 정부가 부담했으며, 자치단체는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에만 사업비 부담

□ 자치단체 재정여건 고려한 결정 촉구

-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토지매입비 7,300억원 중 30%에 달하는 2,000억원 규모를 대전시가 부담할 여력이 안 됨

- 대전시 1년 총예산 규모 3조원 가량에 경제부분 예산액 2000억원 불과

- 대통령 과학기술분야 대표공약이며, 충청권 대표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특히, 부지매입비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 어떻게 해결할건가?

특임장관실 해외연수 1인당 710만원 코스까지

□ 특임장관실 해외연수 현황 : 시미단체 해외연수와 정당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 시민단체 해외연수

- 시민단체 소통 업무 일환으로 매년 최대 5차례 정도 시민단체 해외연수 시행

- 시민단체 해외연수 사업 중 최고가는 1인당 516만원 예산 소요, 반면 최저가는 1인당 147만원 소요

[ 시민단체 해외연수 비용 고가 사례 ]
구분	국가 및 일정	연수인원	총사업비	1인당 비용
2012년 1차	유럽 (6박7일)	29명(공무원 4명 포함)	1억4,980만원	516만원
2010년 2차	일본 (4박5일)	33명(공무원 3명 포함)	7,178만원	217만원
2011년 3차	일본 (3박4일)	34명(공무원 4명 포함)	7,144만원	210만원
2011년 2차	일본 (3박4일)	34명(공무원 4명 포함)	7,094만원	209만원

□ 정당원 해외연수

- 국회 소통 업무 일환으로 매년 1~2차례 정당원 해외연수 시행

- 정당원 해외연수 사업 중 최고가는 1인당 710만원 소요

[ 정당원 해외연수 비용 ]
구분	국가 및 일정	연수인원	총사업비	1인당 비용
2010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8박9일)	33명	2억 400만원	618만원
2011년	중국 (3박 4일) 호주 (5박 7일)	120명	3억 6,100만원	300만원
2012년	영국, 독일, 미국 등 (7박9일)	47명	3억 3,400만원	710만원

□ 문제점

□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지나치게 고가 위주의 상품 구성

- 우리나라 대형 여행사의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비용 소요

□ 질의사항

□ 특임장관실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단체나 정당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해외연수 프로그램 후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 여부 등은 불투명

□ 1인당 71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임장관실의 주요 업무인지와 국민들과 괴리감

특임장관실 존재 이유???

□ 특임장관실은 ‘치외법권’

□ 특임장관실은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제외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특임장관실은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제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 특임장관실 입장

-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정부부처 업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질의사항

□ 특임장관실은 업무특성상 이유를 들어 업무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서 특임장관실의 역할은 ‘정치활동’으로만 비쳐짐

- 이재오 장관, 주호영 장관 시절 선거 개입 또는 선거지원 의혹

-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 가능

- 정치권과의 교류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역할

→ 특임장관실이 존치하기 위해서는 당당히 업무평가에 자진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일반적인 정부부처의 소관사무는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특임장관실 1년 내내 여론조사

❒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실시 현황

❍ 2011년 여론조사 실시 현황

- 1년 동안 총 24개 주제에 대해 68회 여론조사 실시

- 여론조사 소요예산 9억9690만원 (총예산 94억원)

- 특임장관실 예산 중 특임활동 예산 집행액의 22.56% 규모

□ 2011년 주요 여론조사 내용(예산)

- 상·하반기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총 4개, 48회에 걸쳐 실시) : 5억410만원

- 정부부처 소통지수 조사 : 7700만원

- 11년도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 인식조사 : 6050만원

□ 2012년 여론조사 실시 현황

- 2012년 9월 현재 총 8개 주제에 대해 40회 여론조사 실시

- 전체 소요 예산 7억5280만원

- 특임장관실 예산 중 특임활동 예산 집행액의 22.15% 규모

□ 2012년 주요 여론조사 내용(예산)

- 상·하반기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 6억1500만원

- 12년도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 인식조사 : 6050만원

- 국정과제 현황 관련 웹패널 조사 : 5900만원

❒ 문제점

□ 여론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

- (2012년 7월 30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고흥길 특임장관 "여론조사만큼은 공개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라며 공개 요구 일축

□ 여론조사 관련 논란

- 2011년 12월 2일,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 2일 부산지역 '국제신문' 12월 1일자 기사를 언급하면서 특임장관실을 강도 높게 비판.

- 해당신문은 1일 특임장관실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특임장관실에서 부산지역의 안철수 신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을 조사했고, 그 결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30%를 기록한 반면 한나라당은 18%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또한 해당 기사는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뒤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여론조사를 한 바 없다”고 밝힘

□ 여론조사 관련 예산 증액

- 여론조사가 포함된 특임활동 예산 증액 (2010년 25억원 → 2011년 47억원 → 2012년 54억원)

- 특임활동 예산 중 여론조사비 5배 증가 (2010년 2억원 → 2011년 10억원 → 2012년 10억원)

□ 질의사항

❍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오해 자초

- 청와대에서도 여론조사 직접 수행하는데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자제 필요

- 공개하지도 않은 나름대로 여론조사 수행에 연간 10억원씩 예산 투입은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