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5.(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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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산업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율 고작 5%

- 산업폐수 관리체계 전면적인 개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인 산업폐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폐수는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물질이 고농도이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오염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폐수 관리체계는 사전・사후 관리가 모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폐수 관리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사전예방제도인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는 허가신청 검토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허가절차도 형식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산업성장 및 다양화, 환경기술의 발전,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여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배출부과금 부과와 같은 사후 오염원 관리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배출부과금 징수율을 보면, 2008년 16.2%, 2009년 10.1%, 2010년 13.7%로 10%대 수준이며, 2011년에는 징수율이 5.4% 밖에 되지 않는다.

□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현황(208∼2011)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2011	1,895	87,424	1,292	4,710	603	82,714	5.4
2010	1,916	29,514	1,187	4,054	729	25,460	13.7
2009	1,962	27,251	1,122	2,761	840	24,490	10.1
2008	2,295	32,882	1,359	5,313	936	27,569	16.2

이완영 의원은 “산업폐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허가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배출시설 설치 초기단계부터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통해 사후 오염원 관리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