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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범죄 16세 7,315건으로 가장 많아

피해연령도 점점 낮아져

서울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중 16세가 7,315건으로 가장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 16,569 중, 16세가  25%인 4,146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17세(23.5%), 18세(21.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미만 청소년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14,228건), 강간(1,134건), 강도(627건), 살인(21건)으로 집계됐다.

[표1] 서울시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18세 이하)

(단위:   명)

구분	총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총계	30,245	341	2,875	6,391	7,315	6,859	6,464
2010년	18,844	65	2,066	4,109	4,477	3,836	4,291
2011년	16,569	41	1,243	3,597	4,146	3,907	3,635
2012.8월	13,676	300	1,632	2,794	3,169	2,952	2,829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서울시지방경찰청)

또한, ‘서울시 청소년 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줄어드는 듯 했지만,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지난 해 수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볼 때, 갈수록 20세 이하의 또래 청소년 피해자들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서울시 청소년 범죄 피해자 현황(20세 이하)

(단위:  건)

구분	총계	1~6세 이하	6~12세 이하	12~15세 이하	15~20세이하
총계	42,181	1,070	3,776	7,914	29,421
2010년	14,309	432	1,473	2,470	9,934
2011년	12,952	235	1,004	2,447	9,266
2012.8월	14,920	403	1,299	2,997	10,221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서울시지방경찰청)

따라서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는 상당수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을 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49,089건 중 불구속은 84%(41,078),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14%(6,933)이고, 구속은 2%(1,028)에 그쳐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청소년 범죄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구속(%)	불구속(%)	기타(%)
2010~2012.8	49,089	1,028(2%)	41,078(84%)	6,933(14%)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 책임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성인이 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성적 충동이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워,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인터넷을 통한 폭력 동영상이나 음란물 등의 노출이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