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11일(목)

[논평] 뻥 뚫린 동부전선, 뻥만 치는 군 당국

동서남북 다 뚫려도 거짓말만 늘어놓는 군 당국, 신뢰부터 회복해야

지난 2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의해 허망하게 뚫려버린 동부전선 경계작전 실패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만 가중된 가운데, 상황 발생 후 열흘이 지났는데도 우리 군은 이렇다 대책은커녕, 책임만 회피하려고 국민과 국회 앞에서 허위보고를 늘어놓고 있다.

본 위원이 국방위에서 북한군 병사가 경계를 뚫고 GOP 숙소로 진입한 내용을 최초 파악한 시점(10.07)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날(10.8)까지도 군은 동부전선 경계 실패는 없다라고 확신했었다. 또한,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최초 북한군 병사를 CCTV로 확인됐다고 잘못된 사실을 보고 이틀이 지나서야 “비무장한 북한 병사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고, 우리 장병 3명이 뛰어나가자 ‘북에서 왔다. 귀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더욱이, 군에 요구한 CCTV 영상 공개에 상황 발생된 2일 19:20분 부터 다음날 01시까지만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변명보다 차라리 CCTV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하급부대의 허위보고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군의 거짓과 기만에 국민들의 공분이 최전방까지 넘쳐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군 당국의 늘어나는 거짓말로 소모적인 진실게임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CCTV 의혹을 해소하고, 북한군 병사 혼자서 장비도, 제3자의 도움 없이 혼자 건넜다는 군의 말이 사실이라면, 60년째 무용지물이었던 우리 철책선의 문제점도 시급히 검증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보를 생명처럼 강조하는 보수정권과 군 당국이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떳떳이 인정하고, 이후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을 안보불안에 떨게 만든 군 당국과 보수정권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대신 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