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0(목)

김병운보좌관 010-5326-9465

농민 등골빼는 간척농지 임대료

염해로 생산비는 높고, 수확량은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우량농지 수준으로 내라?

- 현행 간척농지 임대료 3년차는 생산액의 21.6%, 5년차는 24%

- 간척지 인근농지 농지은행 임대료는 생산액의 13.3%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관리하여 임대하는 간척농지가 염해로 생산비는 높고, 수확량은 떨어지는데도 농가들에게 받는 임대료는 일반농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정부와 정부기관이 나서서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척지는 원래 바다였던 지역을 제방을 막아 육지로 만들고 농지로 조성한 곳이다. 아무리 제염시설을 한다고 해도, 간척지에서는 가뭄이 들거나 하면 염분이 급속도로 높아진다.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 작물이라도 가뭄이 계속되면 일시에 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한번 받은 염해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

농진청의 2010년도 ‘간척지 작물 생산기술’ 연구결과에 의하면, 쌀 생산량은 토양염분에 영향을 받는데, 0.2-0.3%의 염분 농도하에서는 약50% 정도가 감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5월 전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산강 간척지내 대규모농업회사 지역 25곳을 대상으로 토양의 염분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0.15%미만은 9곳에 불과하고, 0.25% 미만은 3곳, 0.25% 이상이 절반이 넘는 13곳에 이른다. 염분농도가 0.7%가 넘는 곳도 있었다.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대규모농어업회사 토양염분 조사 결과

염분농도	0.15% 미만	0.25%미만	0.25% 이상
개소수	9	3	13

일반 육답의 경우, 염분 농도가 0.03-0.04인 점을 감안하면, 간척농지의 경우 지속적인 물관리로 염분 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육답에 비해 수확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가뭄이 들거나 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수확량 감소가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간척지에서는 염해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비료의 흡수율이 떨어져, 비료 사용량도 2배가량 높다.

2011년 쌀 생산비 통계에 의하면, 비료비는 ha당 42만7천원이고, 2배로 계산하면 간척지의 비료비는 85만4천원이다.

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순소득은 떨어지게 된다. 2011년도 쌀재배시 ha당 평균 순소득이 339만원인데 비해, 간척지의 경우 296만원으로 12.6%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한마디로 간척농지는 육답에 비해 생산량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높을 수 밖에 없는 영농이 불리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임대 5년차의 간척농지 임대료를 일반 육답의 관행 임대료 수준에 맞추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이런 방식의 임대료는 간척지에 염해피해가 조금만 발생해도 간척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사지어봐야 남는 것도 없이 공사에 임대료 내기에도 급급하게 될 것이다” 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가 조성해 임대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의 바로 인근인 해남 산이면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차사업을 통해 임대한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610㎡ 농지가 연간 300,000만원에 5년간 임대되고 있다. 이는 ha당 1,149,425원이고, 임대요율로 보면 13.3%에 해당된다.

임대 2년차를 맞는 영산강 간척지 임대료가 현재 17.5%인데 반해, 간척지 인근 농지의 임대료가 더 낮은 것이다. 심지어 간척지 인근지역의 영농불리 지역의 경우, ha당 872,000원으로 임대요율이 10.1%인 곳도 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간척농지 임대료를 일반농지 시가의 1.5-2%를 적용한다고 한다. 영산강 간척지인 해남군의 농지 매매가격에 임대료율 1.5% 적용시 임대료는 1,073,000원으로 현재 임대료 산출방식으로는 12.4%에 해당된다.

간척농지 임대 해외사례 비교

(단위 : 원/ha)

해남군 농지 매매가격	임대료 산출결과
	1.5% 적용시		2.0% 적용시
71,510,000 (평당 23,837원)	임대료	임대료율	임대료	임대료율
	1,073,000	12.4%	1,430,000	16.5%

* 해남군 일반농지 시가의 1.5%～2% 적용시

김영록의원은 “현재 17.5%를 내고있는 임대료가 육답의 영농불리지역보다도 높고, 네덜란드의 임대방식에 비해서도 높다”며, “간척농지 임대료 상한선을 18% 이하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간척지의 영농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국회에서 임대료율 상한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