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5

방사청 유명무실화 방위사업법 개정 NO

임기말 정부가 18대 폐기 법안을 무리하게 재추진

당초 방사청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 ‘국방개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참여정부 시절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2006년 방위사업청을 개설했는데, 이명박-새누리당이 정권이 방사청을 유명무실화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방위사업법 개정을 말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국방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사청의 기능을 유명무실화시켜 과거의 시스템으로 회귀하자는 거꾸로가는 국방개악”이라면서, “18대국회말에서 폐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19대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12.5.29. 입법예고)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능조정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	국방부	합참
②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	방사청	국방부
③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 주체	방사청	국방부
④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주체	방사청	국방부
⑤	국방과학연구소의 감독권	방사청	국방부
⑥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주체	방사청	국방부

❍… 실제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 등 현행 방사청의 주요 정책기능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임기를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방사청을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여부를 차기 정부의 인수위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