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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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국회 출입기자 (경제부 기자 포함)

문의 :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 02-784-6355 / 010-2722-1970)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019-279-4251) /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 (011-661-0730)

날짜 : 2012년 10월 23일(화)     |   총 분량 : 5쪽

수신 대상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담당

민병두 의원-참여연대, (구)훼미리 마트,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조치

- 가맹점 계약은 이탈권(Exit Right) 없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

적자 영업, 암에 걸려도, 중병에 걸려도, 편의점의 연중무휴 24시간은 ‘강제노동’(!)

심지어 임노동 계약도 ‘그만둘 때’ 5천만원~1억원의 위약금을 물지는 않아

△24시간 강제 개점 △최저 월 5백만원 보장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은 ‘가맹사업법’ 위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와 참여연대는 10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BGF리테일(=舊 훼미리마트, 현재 상호 CU)에 대해서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BGF리테일 가맹사업자(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고발장)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리인 : 김철호‧권민경 변호사)

◆ 민병두 의원-참여연대, 가맹점주들과 함께 가맹사업점 문제점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구 을)과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가맹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점 및 여러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첫 번째로 전국에 6,544개의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BGF에 대한 고발조치를 단행하고, 향후 각각 가맹점의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조만간에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할 예정이며, 11월 중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세기에는 ‘어린이 강제노동’, 21세기에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24시간 강제노동’

◆ 적자가 나도 ‘24시간 연중무휴’, 암에 걸려도, 중병에 걸려도 ‘24시간 연중 무휴’

19세기 중반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린이 강제노동’으로 매우 시끄러웠다.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말해주듯이 사실상의 강제노동이 성행하였다.

그런데, 길을 가다 접하게 되는 <24시간 연중 무휴 편의점>은 21세기에 사실상 가맹점주의 ‘24시간 강제노동’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이 드문 동네 편의점들은 새벽에 이윤을 남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강압에 의해서 24시간 연중무휴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적자 영업상태에서도, 심지어 암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도 ‘24시간 연중무휴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편의점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본점은 계약해지를 위협하거나, 각종 지원을 끊는 방식을 통해서 ‘24시간 강제노동’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허울뿐인’ 월 순수익 500만원 보장. 실제로는 150만원도 채 남지 않아...

편의점 계약은 통상적으로 5년을 단위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본점이 가입을 시킬 때 온갖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다. BGF리테일의 경우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준어에 대한 통념에 의하면,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원>의 의미가 가맹점주 입장에서 월 단위 ‘순 이익’으로 500만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BGF 본점은 ‘별지명세서’라는 방식을 통해 매출액 대비 본점의 이익 35%를 가져가고, 기타 거의 대부분의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결과적으로는 채 150만원도 남지 않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월 순수익 500만원 보장은 결국, 허울에 불과하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 5년 장기계약으로 인해, 5천만원~1억원 내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원 보장>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되는 것이다.

◆ 21세기에 등장한 지주-소작관계 :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둘 자유’도 없는 편의점 가맹점

근대적 임금노동자가 전(前)근대적 농노(農奴)와 다른 핵심적인 변별점은 작업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사학적 원리가 법학에 반영된 것이 계약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이다.

그런데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5년이라는 장기계약의 조건에서, 적자상태가 지속되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수천만원~1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노동자도 회사를 그만둘 때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편의점을 둘러싼 본점-가맹점의 계약에서는 ‘민법’의 자유계약 원칙의 미명하에, 실제로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가 부활한 꼴이다.

이러한 과도한 해지위약금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2 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 비슷한 인근 상권에 ‘마구잡이’ 가맹점 내주기

본점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많이 내줄수록 가맹료 이익이 많아지는 반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감소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가맹사업법 제11조 2항의 5호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상권에 가맹점을 마구잡이로 내주는 것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민병두 의원, 참여연대는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향우 다른 편의점 및 기타 가맹점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피해 사례 발표 △피해 가맹사업주와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BGF리테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간

현행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24시간 강제의무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맹점사업자들은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학교 내에 있는 가맹점들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이 24시간 영업 강행 중. 더구나 사람 출입이 많지 않은 지역의 가맹점은 1일 매출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가맹본부는 야간 개점을 위한 아르바이트 고용을 강권해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도 못하는 수준에 이름

△ 허위 과장 정보제공(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

- BGF리테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모집 시 정보공개서에 월 최저보장 수입을 5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설명하여 가맹점사업자 월순수익이 500만원 이상 유지 되도록 가맹본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둠.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당해월 매출이익 35% 금액(본부 FEE)을 당해 월말일 가맹본부에게 지불”, “가맹점사업자가 별지명세서 Ⅲ-3에서 정하는 영업비를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훼미리마트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 별지명세서에는 “종업원 급료, 재고과부족, 용도품대, 수선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제휴서비스 수수료, 포인트 적립금, 점포임차료, 상품폐기손, 현금과부족, 영업잡비, 지급이자, 수입이자”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결국 매출이익 65%인 가맹점사업자 몫에서 영업비 등 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음

△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이 경우에 따라 다르나,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이르는 고액임.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나는데도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을 종료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임

△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위반)

-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미보호’ 조항을 이용해, 가맹본부는 동일한 영업지역에 다수 가맹점(편의점)을 내줘 각 편의점에서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료로 받아 이익이 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매출감소와 손해를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