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브랜드위 공문 하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치과진료, 건물에 주차장 협소하다는 핑계로 과태료 선처 공문 남발..

☐ 질의대상 : 국가브랜드위원장(사업지원단장)

□ 현황

o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0년 7월 ~ 2012년 6월 까지 총 8회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위반 7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1회)

o 과태료 부과 선처요청 사유

① 업무 관련 회의 참석 위해 방문, 회의 있는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무단 주차

② 수행기사 치과진료 위해 병원 방문, 병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길가에 무단 주차

□ 문제점

o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능상, 촌각을 다투는 업무와 거리

o 교통법규 위반 예외 대상 아님.

- 누구나 법령을 준수하고, 위반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함.

☞ 질의) 교통법규 등 법률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하 직원 등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 질의) 더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지요?

☞ 질의) ‘10년 7월부터 ’12년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선처요청을 몇 번 했는지 알고 있는가?(총8회)

□ 과태료 선처요청 공문발송 현황

구 분	위반일자	시간	선처요청 지자체	위반내용	비고
1	2012.06.17(일)	19:25	송파구	주·정차위반	비관용차량
2	2012.05.20.(일)	17:02	중구, 양천구	주·정차위반	비관용차량
3	2012.02.28.(화)	13:52	중구	주·정차위반	관용차량
4	2012.02.15.(수)	17:25	구로구	주·정차위반	비관용차량
5	2011.06.03.(금)	14:26	중구	버스전용차로위반	관용차량
6	2011.04.29.(금)	13:04	종로구	주·정차위반	관용차량
7	2010.08.24.(화)	11:25	동작구	주·정차위반	관용차량
8	2010.07.20.(화)	13:03	중구	주·정차위반	관용차량

☞ 질의) 교통법규 위반하면 어떻해야 하는가?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질의) 국가브랜드위의 업무가 촌각을 다투는 일이 많은가?

☞ 질의) 치과진료차 방문한 병원에 주차장이 협소, 노상주차 한 것이 선처요청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나?

□ 과태료 부과 선처요청 사유

o 치과진료 위해 병원방문, 건물에 주차장이 협소해 노상주차

o 업무관련 외부 회의 참석, 건물에 주차장 없어 무단주차

o 그 외 국가업무, 브랜드위 업무 수행 중 위반으로 선처요청

☞ 질의) 비관용차량이 그것도 일요일에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선처요청을 함. 국가브랜드위는 교통법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나?

□ 비관용차량 과태료부과 선처 사유

위반일자	관련 행사 및 운행사유
’12.2.15(수)	경인 아라뱃길 현장탐방(2.23) 관련 사전답사 시 개인차량 운행(관용차량은 위원장 수행)
’12.5.20(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한·중 포럼(5.20) 참석을 위한 부득이한 일정변경에 따라 개인차량 운행
’12.6.17(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WFK 교육(6.18) 사전점검 일정추가에 따라 개인차량 운행

☞ 질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브랜드위가 과태료 선처 공문을 발송한 것은 권력 남용 아닌가?

→ 국민들이 이해 할 것이라 보나?

☞ 질의) 과태료 납부 면제 위해 꼼수 부릴 시간에,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