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환경부 국정감사】

친환경 농법의 대명사 왕우렁이,

외국에선 세계 100대 최악의 위해외래종으로 관리

- 환경부, 국내에 도입된 1,109종의 외래종 중 단 16종(1.4%)만 위해외래종으로 관리

- 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최악의 위해외래종 중 19종은 국내 서식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래 동․식물은 총 1,109종이며 이 가운데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동․식물은 단 16종, 전체 대비 1.4%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위해종으로 지정한 16종 이외의 나머지 1,093종에 대해서는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했다.

- 이러한 환경부의 외래 동․식물 관리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충의 국내 유입시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1,495개의 해충을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외래 생물종 중 4,027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본과 2,548종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홍의원은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최악의 위해외래종에 속하는 동․식물 19종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단 4종만 위해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5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국민 건강을 우려했다.

- 특히“친환경 제초제로 알려져 있는 왕우렁이는 기생충으로 인해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국적인 애완동물중 하나로 알려진 왕달팽이는 에콰도르 뇌수막염 발생원인의 3%를 차지하는 외래 동물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왕우렁이는 1983년 식용목적으로 수입을 승인하였으며, 1995년부터 벼농사에 제초용으로 사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활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활용을 중단

▢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외래종에 대한 관리 예산이 일본의 경우 최근 5년간 378억, 미국은 4년간 약 5.5조원을 집행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래종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퇴치사업을 벌이거나, 시민들에게 외래종 포획 포상금을 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수준이다”라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국내 지자체의 외래 생물종 퇴치사업 사례

- 대구시, 민관 퇴치병행 -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5,000원㎏ 지급

- 광주시,‘10년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11년은 예산부족으로 미시행

- 울산시, 환경단체 및 기업체의 봉사활동으로 제거 사업 실시

<국내 서식 세계자연보호연맹 선정 세계 100대 최악의 외래종>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1) 「외래종 생태계위해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의) 조남혁 비서관 (784-3145 / 010-4761-1814)

분류군	일반명	우리나라 위해종 지정여부	타국가의 위해종 지정여부	비고
포유류	붉은사슴	X	뉴질랜드, 미국	식물의 재생을 방해하고, 자생 초식동물과 경쟁함(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고양이	X	뉴질랜드, 미국	포식으로 멸종위기 조류의 위기를 가져옴(일본)
	아시아작은망구스	X	일본, 미국	쥐를 잡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결국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줌
	필리핀 원숭이	X	일본, 인도네시아	100헥타르 이하의 농장에서 필리핀원숭이에 의해 연간 3천500백달러의 손실액이 발생(인도네시아)
	뉴트리아	O	미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	식물을 극도로 파괴함
	곰쥐	X	미국, 호주
	북미회색다람쥐	X	일본	자국 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살 작업까지 벌인 적이 있음(영국)
	미니피그	X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야생미니피그의 주요 먹이인 자생 양치류가 피해를 입음(미국)
	호주붓꼬리 포썸	X	일본	-식물 페스트균 전파동물로 알려져 식물에 질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큼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화훼산업, 과실산업에 경제적 손실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높음
파충류	붉은귀거북	O	뉴질랜드, 영국, 일본	고유종의 개체수 및 어류자원의 감소 유발
양서류	자이언트 두꺼비	X	호주, 일본	맹독성, 식성이 좋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음
	황소개구리	O	영국, 네덜란드, 일본	고유종의 개체 수 감소
어류	알비노 클라라	X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열대서식 종으로 적응이 불가하여 국내 생태계에는 무해
	배스	O	네덜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고유어종을 희소 종으로 전락시키거나 소멸시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
	무지개송어	X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모잠비크 틸라피아	X	미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자생 어류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사례(인디아, 멕시코, 미국 등)
	브라운송어	X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무척추동물	왕달팽이	X	미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인체에서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폐선충을 지닐 수 있으며, 다른 달팽이에게 감염가능성이 있음 (에콰도르 뇌수막염의 3%는 왕달팽이로 인해 발병) -건축재까지 먹어치움
	왕우렁이	X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친환경 제초수단이지만, 기생충으로 인하여 인체에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