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자료>

① 서울경찰청, 업소유착 비리 경찰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리 징계자

전체 359명 중 189명 차지...전체의 52.6%

⇒ 서울경찰, 강남 룸살롱 업주유착 등 비리경찰 집중

√업소유착 유형...성매매업소 등 단속대상업주에게 금품수수, 단속정보 제공, 단속중단, 향응수수

√업자 금품수수자도 감봉 등 징계조치 느슨

② 서울경찰청 전의경 정신건강 ‘적신호’

최근 4년 평균 100여명 정신과 상담치료

⇒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 ‘10년,’11년 인원감소에도 정신과 상담치료자는 증가

√최근 4년 상담치료 972명 중 407명, 42% 차지

√자살 및 자해시도도 매년 한건 이상 발생

③서울 잠수교, 과속단속 CCTV

6대 중 5대는 ‘0’건...1대만 ‘8411’건

카메라 위치설정 부적절, 실효성 의문

⇒ 서울시내 과속CCTV 548곳, 62만7천여건 적발

√단속 최고지역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1호터널→한남5R)

√잠수교 이상한 배치, 양방향 6대-CCTV 5건은 단속 전무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11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서울경찰청, 업소유착 비리 경찰

전국 ‘최고’ 불명예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리 징계자

전체 359명 중 189명 차지...전체의 52.6%

⇒ 서울경찰, 강남 룸살롱 업주유착 등 비리경찰 집중

√업소유착 유형...성매매업소 등 단속대상업주에게 금품수수, 단속정보 제공, 단속중단, 향응수수

√업자 금품수수자도 감봉 등 징계조치 느슨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이 성매매업소 등 단속대상업주와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별 업소유착 비리관련 징계 경찰관 359명 중 18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이는 전체 업주유착 비리 징계건수의 52.6%로 두 번째로 많은 경기청 59건보다는 3배 이상, 그 뒤를 이은 부산(29건)과 경남(16건)보다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업소유착 비리형태는 단란주점, 성매매업소, 성인오락실 등 단속대상업주에게 금품수수, 단속정보 제공, 단속중단, 향응수수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업주들로부터 수금한 월정금 490만원을 수수한 A경사와 2011년 불법노래방 업주에게 회식비를 대납케 한 B경감에게 감봉3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성매매 등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업자들과 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금품수수의 액수나 행동의 경중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경찰 스스로 작은 비리조차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참고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 경찰관 징계자 현황>

[표1]

죄 명	계	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업소유착	359	60	111	93	70	25
자료 : 경찰청(김민기 의원실 분석)

[표2]       <최근 5년 청별 업소유착 비위 경찰관징계 현황 >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서울청	29	52	74	25	9	189
부산청	6	4	2	11	6	29
대구청			1	2	1	4
인천청		3	2	8	1	14
광주청	6	8				14
대전청	3	1	2	1		7
울산청			2		1	3
경기청	10	31	9	4	5	59
강원청	1					1
충북청		1	1	1	1	4
충남청	2	1	1	1		5
전북청		6	1	2		9
전남청		2		10		12
경북청		1		3		4
경남청	3	11		2		16
제주청						0

자료 : 경찰청(김민기 의원실 분석)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11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서울경찰청 전의경 정신건강

‘적신호’...최근 4년 평균 100여명

정신과 상담치료

⇒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 ‘10년,’11년 인원감소에도 정신과 상담치료자는 증가

√최근 4년 상담치료 972명 중 407명, 42% 차지

√자살 및 자해시도도 매년 한건 이상 발생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복무 중인 전의경 중 평균 100여명이 매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 중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인원은 407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과 중앙학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전의경 972명 중 42%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다.

서울청의 경우 현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0년과 2011년 복무인원이 500여명 줄었음에도 정신과 상담치료 인원은 24명 증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전의경들이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도 다른지역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서울은 매년 1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김민기 의원은 “전의경들이 복무기간 동안 건강한 신체 못지 않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속기관은 자식을 나라에 맡긴 부모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청취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참고

<전의경 신경정신과 상담 및 치료 현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계	265	270	213	224	972
서울	98	103	91	115	407
부산	8	6	5	4	23
대구	8	5	4	3	20
인천	8	9	12	8	37
광주	8	5	2	1	16
대전	8	4	5	4	21
울산	6	4	3	6	19
경기	41	36	45	31	153
강원	9	22	11	9	51
충북	10	9	6	1	26
충남	4	13	3	4	24
전북	9	16	5	10	40
전남	8	15	8	8	39
경북	14	13	3	10	40
경남	16	4	3	6	29
제주	8	4	6	4	22
경대	1	1			2
교육원		1			1
중앙학교	1		1		2

※ 경찰병원 최초진료일 기준(자료:경찰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전의경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현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계	33511	26347	22292	22763	20430
서울	9435	9285	8233	7729	7943
부산	2528	1617	1449	1417	1280
대구	1424	938	765	831	660
인천	1431	1054	855	893	782
광주	984	529	543	568	448
대전	859	486	479	426	444
울산	647	457	357	339	331
경기	4639	3286	2607	2919	2595
강원	918	864	659	515	377
충북	886	480	418	422	413
충남	1141	608	532	671	603
전북	1293	841	687	756	618
전남	1760	939	933	960	883
경북	1493	1035	922	1038	932
경남	1654	1019	1006	1032	894
제주	1537	1039	974	991	977
경대	177	141	163	153	157
교육원	67	51	45	43	54
중앙학교	70	37	31	29	36

자료:경찰청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11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서울 잠수교, 과속단속 CCTV

6대 중 5대는 ‘0’건...1대만 ‘8411’건

서울시내 전체 무실적 13곳 중 잠수교 38%

카메라 위치설정 부적절, 실효성 의문

⇒ 서울시내 과속CCTV 548곳, 62만7천여건 적발

√상위 10곳 카메라 전체 15.3%(9만6천건) 차지

√과속단속 최고지역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1호터널→한남5R)

√잠수교 이상한 배치, 양방향 6대-CCTV 5건은 과속 전무

서울 잠수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6대 중 5대는 과속단속건수가 ‘0’인 반면 1대는 8400여건에 달하는 단속 건수를 보여 CCTV 위치설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월 잠수교 양방향에 6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중 5대는 과속단속건수가 한건도 없었고, 잠수교(서빙고 방면)남단에서 200m 지점에 설치된 CCTV카메라의 올해 단속 건수는 8411건에 달했다.

이 구간은 반포대로에서 서빙고 방향 잠수굑로 진입하기 전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자마자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과속카메라에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또 한곳에 집중된 나머지 5대는 올해 과소단속건수가 전무해 단속 건수 0인 서울지역 CCTV 13곳 중 38%를 차지했다.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1호터널→한남5R)이고, 강남구 개포1동 산53(내곡터널→구룡터널북단)과 동대문구 용두동 255-119 마장램프 출구(월곡램프→사근램프) 순이었다.

단속 건수가 0인 카메라 현황은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IC와 영등포구 (영등포.→역지하차도시장 여의도, 대방역, 중구 서울역 앞 등이 꼽혔다.

김민기 의원은  “함정단속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곳에 카메라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속단속장비는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이동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참고

과속단속(신호위반제외) 상위 10개 카메라 현황

순위	위 치	단속건수
1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1호터널→한남5R)	14,970
2	강남구 개포1동 산53(내곡터널→구룡터널북단	14,357
3	동대문구 용두동 255-119 마장램프 출구(월곡램프→사근램프)	11,313
4	서초구 방배동 504-3 방배래미안타워앞(예술의전당→사당역R)	9,241
5	강남구 대치3동 27(대한도시가스앞)잠실역→학여울역	8,417
6	잠수교(서빙고 방면) 남단에서 200M 지점	8,411
7	과속 마포구 상산동 사천고가(연희IC→성산2 교)	7,965
8	강동구 암사동 613-2 올림픽대로(강동IC→천호대교) (기존)구로구 신도림동 365-23 대우미래사랑@앞(영등포역→구로역)	7,927
9	성북구 석관동 341-90 레미안APT 앞(길음램프→월릉램프)	7,038
10	노원구 상계1동 925(동부간선로)(상계지하차도→수락고가)	6,464
계		96,103

과속단속 건수 0건 카메라 현황

연번	위치
1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연희IC(연희IC→연세대)
2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2-3 영등포R(영등포-역,지하차도,시장→여의도, 대방역)
3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앞(숭례문:경찰청앞→숙대입구앞)
4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6-1(고속터미널R→반포대교)
5	잠수교(반포 방면) 북단에서 1,100M 지점
6	잠수교(반포 방면) 북단에서 700M 지점
7	잠수교(서빙고 방면) 남단에서 700M 지점
8	잠수교(반포 방면) 북단에서 200M 지점
9	잠수교(서빙고 방면) 남단에서 1,200M 지점
10	양천구 신정동 1190-2 신정네거리역R(남부법원→강월초교)
11	종로구 원남동 152-181 원남동R(이화R→안국역)
12	강남구 신사동 580-7 압구정역R(동호대교→강남을지병원R)
13	강북구 수유동 45-7 수유삼거리(광산사거리→수유사거리)

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