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9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65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 최근 5년간 9,870만건, 국민 1인당 1.94건 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무려 9,870만 건으로 국민 1인당 1.94건의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SK텔레콤 대리점이 고객 1,000명의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버려서 논란(2011.11)이  있었고, 올 초에는 LG 유플러스의 한 판매점도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텔레마케팅 협의로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KT는 무려 800만 건의 휴대전화 고객정보가 유출 되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일시	유출기업	유출된 회원수	민사소송 청구액	소송결과 진행사항
2008.02	옥션	1860만명	300만원	패소(위자료 없음)
2008.04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2008.09	GS 칼텍스	1,125만명	100만원
2011.04	현대캐피탈	175만명
2011.07	SK컴즈(네이트, 싸이월드)	3,500만명	300만원	1심 일부 승소 (위자료 100만원), SK 항소 제기
2011.11	넥슨	1,320만명		민사소송 준비 중
2012.03	SKT, KT	20만명
2012.05	EBS	400만명		경찰 수사 진행 중
2012.07	KT	870만명	120억원	민사 소송 준비 중
합계		9,870만명

※우리나라 인구수 : 50,832,898명 (행안부 자료-2012.6기준)

이우현 의원은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불법 텔레마케팅이나 보이스 피싱에 쓰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대출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짐나,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업체가 사법 처리 되는 경우가 전무하고, 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8월 9일 고객 정보 해킹 사고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했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유출 자체보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을 밝혀, 2만 4000여 명이 KT를 상대로 120여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의원은 “통신사는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서 고객 보호는 뒷전이고, 방통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뒷북 대책만 마련만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고객정보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