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금)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중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6호 02-784-9401 02-788-0359

	blog.naver.com/chyung21		hojoon21		@chyung21

은행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2년 반만에 47%나 증가

(“舊신용불량자”)

❍ 최근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이 09년 7월말 0.63%, 10년 7월말 0.67%, 11년 7월말 0.77%, 금년 7월말 0.93%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회(정호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B 등 국내 5대은행의 대출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3개월이상 연체 등 은행연합회 등록자, “舊신용불량자”)가 09년말 16만 2천여명에서 금년 6월말에는 24만여명으로 2년 6개월만에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주요 5대은행의 신용유의자 현황(단위 : 명)

청구금액(원금+연체이자)	2009	2010	2011	2012.6말
1,000만원 미만	67,153	82,282	98,122	112,466
1,000 ~ 5,000만원 미만	58,863	67,404	75,408	80,251
5,000 ~ 1억원 미만	14,387	16,125	16,302	16,164
1억원 ~ 2억원 미만	7,949	9,170	9,937	10,497
2억원 이상	13,911	16,283	18,230	19,705
합 계	162,263	191,264	217,999	239,083

※ KB․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주요 5대은행의 당해연도말 기준 현황임

❍ 또한, 신규 신용유의자 발생도 09년 6만 2천여명에서 10년에는 5만 6천여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7만 3천여명, 금년 6월 현재 5만8천여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요 5대은행의 신규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명)

청구금액	2009	2010	2011	2012.6말
신용유의자	62,217	55,623	72,605	57,675

❍ 아울러,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표 1>를 보면,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고액연체자보다는 1천만원미만의 소액연체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이는,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있지만, 1천만원미만의 의료비․교육비 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계층에서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 총평

❍ 이와 관련, 정호준 의원은, 신용유의자(“舊신용불량자”)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은행의 대출부실 증가로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로, 사회경제적 공공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힘.

- 정호준 의원은 “지금이라도, 가계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권의 기존대출 상환확대와 신규대출 축소 움직임을 적절히 차단하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축소 및 수수료체계 개편 등에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서민들의 교육이나 의료비 등 일시에 고액이 필요한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

<끝> 관련 통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