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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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실질적인 서민부담 경감대책, 금융위의 법위반 사례 등 집중질의-

□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서산ㆍ태안/정무위)는 10월 8일(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금리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방안, 금융위의 법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1. 법정 LTV 초과한 위험대출 74조원 규모! -------1P

2. 조달금리 9%, 대출금리 39% 대부업 개선필요----2p

- 상위 39개 대부업체 대상 자체 설문결과 첨부

3. 금융위의 편의적인 법해석, 법치주의 위협한다.----10p

- 금융위 산하공공기관, 법적 근거 없는 서면결의 남발

- 금융위, 법적 근거 없이 산하기관 민간위원 연임시켜

4. 공자위는 빈자리! 금융위원장 출석율 0%-------13p

- 재임기간동안 56차례 개최된 공자위원회, 100%불출석

4. 공자위는 빈자리. 금융위원장 출석율 0%

□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총 168.6조원을 지원, 103.6조원을 회수해 61.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2012.6말기준/공적자금관리백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의 지원, 관리, 회수 등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법은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 규정상 금융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점, 위원의 서열상 가장 먼저라는 점, 위원들의 위촉권을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대함.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취임이후 공자위 회의에 단 한번도 출석한 사례가 없음. 민간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항변이지만, 이는 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에 있어서 금융위위원장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 질 수 도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래도 업무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공자위 참석대상자 출결현황]

(김석동 위원장 임기중/ 2011.1.3.- 현재)

일자	참석위원									배석자
	민상기	박경서	서지희	안종범	윤용만	임치용	김석동	기재차관
11.02.25	○	○	○	○	○	○	×	○		캠코
11.03.25	○	×	○	○	○	○	×	×		캠코
11.04.29	○	○	○	×	○	○	×	×		예보
11.05.17	○	○	○	○	○	○	△	○		예보
11.06.16	○	○	○	×	○	○	△	△		예보,캠코
11.06.24	○	○	○	○	○	○	×	△		캠코
11.07.29	○	○	○	×	○	○	×	△		예보
11.08.17	○	○	×	○	○	×	△	△		예보
11.08.19	○	○	×	○	○	×	△	△		예보
11.08.24	○	○	○	○	○	○	×	×		금융위
	남상구	오규택	민병훈	이재술	이기화	박영석
11.09.08	○	○	○	×	○	○	×		×		-
11.09.19	○	○	○	○	○	○	×		×		정책금융공사
11.09.28	○	○	×	○	○	○	×		△		정책금융공사
11.10.28	○	○	○	×	○	○	×		×		예보,캠코
11.11.25	○	○	○	○	○	○	×		△		캠코
11.12.16	○	○	○	○	○	○	×		×		캠코
11.12.22	○	○	×	○	○	○	×		△		예보,캠코
12.01.27	○	○	○	○	○	×	×		△		예보,캠코
12.02.27	○	○	×	○	○	○	×		×		캠코
12.03.15	○	○	×	○	○	○	×		×		캠코
12.03.30	○	○	○	○	○	×	×		×		캠코
12.04.27	○	○	○	○	○	○	△		○		예보
12.05.24	○	○	○	○	○	×	×		×		예보,캠코
12.06.08	○	○	○	×	○	○	×		×		캠코
12.06.15	○	○	○	×	○	○	×		×		캠코
12.06.19	○	○	○	×	○	○	×		×		캠코
12.07.10	○	○	○	×	○	○	×		×		캠코
12.07.19	○	○	○	×	○	○	×		×		캠코
12.07.27	○	○	○	×	○	○	×		×		예보,캠코
12.08.02	○	○	○	○	○	○	×		×		예보,캠코
12.08.20	○	○	○	○	○	×	×		×		캠코
12.08.31	○	○	○	×	○	○	×		×		캠코
12.09.17	○	×	○	○	○	○	×		×		-

	남상구	오규택	민병훈	이재술	이기화	박영석	김석동	기재부
11.09.08	○	○	○	×	○	○	×		×		-
11.09.19	○	○	○	○	○	○	×		×		정책금융공사
11.09.28	○	○	×	○	○	○	×		△		정책금융공사
11.10.28	○	○	○	×	○	○	×		×		예보,캠코
11.11.25	○	○	○	○	○	○	×		△		캠코
11.12.16	○	○	○	○	○	○	×		×		캠코
11.12.22	○	○	×	○	○	○	×		△		예보,캠코
12.01.27	○	○	○	○	○	×	×		△		예보,캠코
12.02.27	○	○	×	○	○	○	×		×		캠코
12.03.15	○	○	×	○	○	○	×		×		캠코
12.03.30	○	○	○	○	○	×	×		×		캠코
12.04.27	○	○	○	○	○	○	△		○		예보
12.05.24	○	○	○	○	○	×	×		×		예보,캠코
12.06.08	○	○	○	×	○	○	×		×		캠코
12.06.15	○	○	○	×	○	○	×		×		캠코
12.06.19	○	○	○	×	○	○	×		×		캠코
12.07.10	○	○	○	×	○	○	×		×		캠코
12.07.19	○	○	○	×	○	○	×		×		캠코
12.07.27	○	○	○	×	○	○	×		×		예보,캠코
12.08.02	○	○	○	○	○	○	×		×		예보,캠코
12.08.20	○	○	○	○	○	×	×		×		캠코
12.08.31	○	○	○	×	○	○	×		×		캠코
12.09.17	○	×	○	○	○	○	×		×		-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