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북한 도발로 인한 사상자 및 생사 미확인자 760여명 달해 !

침몰 당한 어선 및 함정 9척은 피해 인원조차 미상 !

[합참]

- 김정은 최전방 시찰 및 잦은 NLL 침범으로 어느 때 보다도 대남 위협 수준 높아 !

- 북한, 해군 공기부양정 격납고 60여동 신축하고 헬기 전진 배치 등 긴장감 고조 !

- 군 전력보강 및 도발시 주민 보호 병행하는 구체적 대안 마련해 더 이상 피해 없어야 !

□ 분단 후 북한의 각종 도발 등으로 인해 발생된 우리 측 피해는 파악된 것만 사망 312명, 부상 184명, 행방불명 15명, 납북 370명(122명 복귀), 군함 및 어선 등의 침몰 12척, 군용기 및 여객기 격추 2건으로 나타남.

- 즉, 사상자 및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원이 총 759명에 달하는 것임.

- 특히, 해경함정 1척과 어선 8척의 침몰 당시 인원은 파악조차 안됨.

【분단 후 북한 도발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현황】

구 분	사망(명)	부상(명)	행방불명(명)	납북(명)	침몰(척)	격추(대)
군 인	144	171	-	26	-	-
민간인	166	12	15	316 (122복귀)	-	-
군 함	-	-	-	1	3	-
해경함정	-	-	-	-	1 (인원미상)	-
경찰관	2	1	-	1	-	-
어 선	-	-	-	24	8 (인원미상)	-
군용기	-	-	-	-	-	1
여객기	-	-	-	2	-	1
총 합	312	184	15	370	12	2

자료: 합참

- 이처럼, 우리나라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도 연례행사처럼 우리의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특히, NLL 및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한 서북도서 지역은 남북한의 충돌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음.

【최근 10여년간 북한측의 NLL 침범 현황】

(단위: 건)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	합계
경비정	12	14	5	9	7	11	8	7	22	12	5	1	113
어 선	3	2	14	4	4	5	13	11	25	79	6	8	174
기 타	5	2	2	6	3	5	7	6	2	3	6	4	51
합 계	20	18	21	19	14	21	28	24	49	94	17	13	338

자료: 합참

- 또한, 북한 김정은은 지난 8월 연평도 전방 무도와 장재도를 방문하는 등 김정일 사후(‛11.12.17) 최전방 부대 8곳을 방문해 “0.00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한 보복타격”, “지체 없이 섬멸적 반타격”등을 지시하는 등 전방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임.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최전방 방문 동향】

일자	부대	지역	비고(김정은 관련 사항)
12.2.25	제403군 부대 4대대 제403군부대 1대대 688군부대 전방 지휘소 제493군부대 해안포대대 제641군부대 예하대대	서해 5도 전방 (북한군 4군단 지역)	“0.00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한 보복타격”지시
12.3.3	판문점	판문점
12.8.17	장재도 방어대 무도 방어대	연평도 전방 (북한군 4군단 지역)	“지체 없이 섬멸적 반타격” 지시

자료: 합참

□ 김정은의 최전방 방문과 더불어 북한 해군은 지난해 6월경 백령도 북방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정 격납고 60여 동을 신축했으며,

- 북한 공군도 올해 5월경에 백령도 북방에 위치한 2개의 전방 비행기지에 수십 대의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헬기 이‧착륙장과 부양가족숙소를 신축하고 있는 상황임.

※ 북한군은 현재 기총, 로켓, 폭탄 등으로 무장된 헬기를 총 300여대 보유

- 특히, 북한 해군의 공기부양정은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도 운용가능하고 1척당 40~50명이 탑승 가능하며, 서해 장산곶 근해 출발시 백령도까지는 수 십분 내, 인천까지는 수 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 군의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북한군은 현재 공기부양정 및 고속상륙정 등을 총 260여척 보유

- 이와 더불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경험한 것처럼 북한은 군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도 위협 대상으로 삼아 언제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서북도서 주민보호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연평도 포격도발(‛10.11.23) 군 전사 2명,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경상 50여명, 주택 27채, 창고 11동 전소

【 질 의 】

Q). 분단 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강행해 파악된 사상자만 약 760명(행방불명 등 포함)에 이르는 등 우리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혀 왔음.

또한,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 최근까지도 북한은 우리 군은 물론이고 민간인에게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북한은 제 집 드나들 듯 우리의 NLL을 매년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등 지금도 도발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또한 지난 8월 연평도 전방 무도와 장재도를 불시 방문해 서북도서 지역의 긴잠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외에도 최근에는 전방에 공기부양정 격납고를 신축하고 헬기를 전진배치 하는 등, 도발 위협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공기부양정은 1척당 40~50명이 탑승 가능하고 서해 장산곶 근해 출발시 백령도까지는 수 십분내에 도달 가능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북한의 공기부양정 배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 의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우리 군의 대응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군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의 인명 손실과 재산피해도 있었던 것처럼 군의 전력보강과 더불어 북한 도발시 주민보호 대책도 면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서북도서 주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