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4대강사업 준설량 5.7억㎥에서 4.5억㎥으로 21% 축소

물 확보 · 홍수예방 한다는 정부 주장 근거 없어 !

1. 정부, 4대강사업으로 물 확보 및 홍수예방 주장

○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준설의 효과로 물 그릇을 키우면 물 확보와 홍수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음. 하천의 상․하류의 일괄적인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홍수위를 저하시켜 제방누수와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임

○ 특히 낙동강에는 8개의 보를 설치하여 용수확보량을 6.7억m³ 증대시켜 장래 물 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음

2. 4대강사업 준설물량 21% 축소

○ 2009년 6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준설물량은 5.7억㎥임

○ 그러나 4대강사업의 준설물량은 2010년 2월 실시설계 과정에서 0.5억㎥이 줄어든 5.2억㎥으로 축소됨. 또한, 2012년 현재 4대강사업의 준설물량은 당초 계획된 5.7억㎥에서 1.2억㎥, 21%나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4.5억㎥임

○ 4대강사업 중 낙동강의 경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준설물량은 4.4억㎥이었으나,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4.05억㎥으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는 3.3억㎥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억㎥, 25%나 축소되었음

4대강사업 및 낙동강 준설물량 축소 내역

	4대강 전체		낙동강
	준설량	축소량	준설량	축소량
마스터플랜 (2009.06)	5.7억㎥		4.4억㎥
실시설계 (2010. 2)	5.2억㎥	0.5억㎥	4.05억㎥	0.35억㎥
최종 (2012. 10)	4.5억㎥	1.2억㎥	3.3억㎥	1.1억㎥

3. 4대강사업, 물 확보 및 홍수예방 효과 없다 !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보 건설과 준설로 확보할 수량은 6.7억㎥임

○ 그러나  준설물량이 당초 마스터플랜의 4.4억m³에서 3.3억m³으로 25%나 축소되었음. 또한 주변 농경지 침수 우려로 인해 함안보 관리수위가 7.5m에서 5m로 저하딤에 따라 낙동강에서 실제 확보된 수량은 4.5억㎥밖에 되지 않음

⇒ 즉 낙동강의 물 확보량은 당초 계획 6.7억㎥ 대비 2.2억㎥, 33%나 축소된 것으로 이는 풍부한 수량 확보라는 4대강사업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

○ 또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서 홍수조절능력을 6.1억㎥(준설로 4.4억㎥ 증대)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억㎥의 준설물량 축소로 홍수조절능력이 4.9억㎥, 약 20%가 줄어듦

⇒ 결국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한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